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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및 일본 순방을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에 연연하기보다는 영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국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자살률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현실을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4,000명에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통계는 그의 메시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범부처 전담기구 구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지시하며, 예산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K컬쳐의 세계적 인기를 언급하며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K컬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콘텐츠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 금융 확대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사회 문제,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한일·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한미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훈련 조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의 반응에 대한 우려가 표현되었으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 경제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주제로,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수단을 통한 제조업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향후 경기 회복에도 기업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의 연장선이었다.

개헌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도 개진되었다. 개헌 논의는 국회의 논의를 면밀히 지켜보되,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정치의 소통 측면에서도 여야 대화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조언들을 명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와 관련하여,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의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모아주기를 요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정 철학을 공식 발표하며,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5년간 추진되었던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정 철학의 일환으로,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국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정 철학 발표는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 기술의 발전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새로운 국정 철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새로운 국정 철학은 ‘국민의 자율성 존중’, ‘공동체 의식 함양’,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의 자율성 존중’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의식 함양’은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는 미래 세대의 권익을 고려하여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정부 구축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 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어르신과 아동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 철학 발표는 단순히 정부의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 철학 발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새로운 국정 철학 아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주재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가 진행되면서, 정부는 자살 예방 정책의 심층적인 검토를 지시하고 특히 금융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핵심 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본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도록 당부하면서,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방향과 전 부문별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대통령은 군인, 금융 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자살 위험에 노출된 특정 계층들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들의 자살 현황 분석에서, 대통령은 간부들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 제도 내에서 간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더불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완화하고, 건전한 군 문화 조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촉구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자살 현황 분석 결과,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그리고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오히려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권의 추심 활동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은행의 성의 없는 공시송달과 소멸 시효 완성 사실 미알림 등으로 인해 불법 추심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삶의 의지가 꺾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깊은 금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소년의 경우, 상담 전화 1388의 대기 시간이 18분이나 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이에 대통령은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지시하며,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는 언론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그리고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 자살 예방 정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이다.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금융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방 거주자를 위한 ‘지방우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K-희망사다리’ 프로그램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관련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안부의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등 통합 실무진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준비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에는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행정시스템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전담 부서를 통해 두 시·도가 통합 절차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3박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현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동포 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해 온 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양자 방문의 역사 중 한국 정상이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 그 의의를 밝히며,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재일 동포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굴곡 그리고 성장을 함께해 온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역사라고 말씀하셨다.

한편 이국땅에서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면서 재일 동포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앞으로 진정한 이웃이자 중요한 동반자로 함께 나갈 것이라며, 동포 사회가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 당부했다.

참석 동포들을 대신해 환영사를 한 재일민단중앙본부 김이중 단장은 동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재일 동포의 인권 옹호와 한일 우호, 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신대영 수석부회장 신오쿠보 지역이 4차 한류 열풍으로 유창한 한국어와 K-뷰티, 한국 상품으로 활황이라며 K-컬처의 힘을 말하기도 했다.

문화공연에서는 재일 동포 3세 국악인 김얼이 대한민국 대표 민요인 <뱃노래>를 가야금으로 연주해 흥겨운 고향 한국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동포 여러분께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 달라 당부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인간 중심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하면서 재일 동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이곳에서도 투표에 꼭 참여해 역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이 투표하는 데 겪는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 역시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웃 나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소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간다는 대일 외교 원칙 아래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원문에서 언급된 숫자, 고유명사, 날짜, 직접 인용문은 그대로 유지)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앞으로는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 등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방법은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된다. 사건정보, 주문, 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직접 청취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중앙행심위뿐만 아니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하는 90개 행정심판기관에서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 특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행정부가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청구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직접 행정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본을 방문하여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간부진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을 각각 접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일한의원연맹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회였다.

이번 접견은 지난 7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취임 후 최초의 외빈으로 접견한 이후, 도쿄에서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기록을 세워보고 싶다”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유쾌한 발언은 양국 지도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접견을 통해 한일 관계가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만한 부분이 많으며, 문화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일한의원연맹을 필두로 한 양국 정치인 간의 협력과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섭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축이며,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접견은 단순히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포함한 일한의원연맹 간부진은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한일 인적교류 증가와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우호적 인식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며,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 간 채널뿐 아니라 의원외교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측은 한일 의원외교단을 활용하여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일 양국 정치가와 시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종호 외교부 Deputy 장관은 “한일 관계는 지역적 특성상 항상 민감한 측면이 있지만, 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년 8월 24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기존 보훈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역 보훈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정례 협의체를 가동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원주 지역 9개 보훈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넘어,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공단 이사장이 직접 주재하여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보훈지청 및 요양원 등 소속 기관에서도 지역 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이 제도화된다. 이를 통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던 정책이 아닌, 각 지역의 특수성과 보훈 대상자의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모델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정책 수요자인 국가유공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선진 보훈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은 지속가능한 보훈 복지 모델을 정착시키는 핵심 동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