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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고 후반부에 돌입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 사태, 대만해협 위기설 등 점증하는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었던 점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였다.

이러한 어려운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외교안보 정책의 방점을 찍어왔다. 외교부 장관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하여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높아진 국제사회의 기대를 방증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역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성과로 꼽히는 것은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2023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등 5대 분야의 동맹 기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 및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협력 강화 등도 포괄적 전략동맹의 진전을 보여주는 성과들이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았던 한일 관계를 극복하고,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및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를 공약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 중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은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경색과 단절이다. ‘담대한 구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파기 선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 나아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에 대한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등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했다.

향후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더욱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그리고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등 한국에게 세 가지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다양한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 분모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넘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나 제한적인 질의응답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라는 의 디지털토크라이브를 개최하며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한 실험을 시도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질문을 받는 등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례부터 시작하여 행사에 참석한 국민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이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이 연이어 포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박수를 치거나 미소를 짓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으며,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기념했다. 이는 과거의 경직된 정책 홍보 방식을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이번 디지털토크라이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의 질문을 받고 즉각적으로 답변하며,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향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각종 위원회에 노조 위원의 자리를 늘리고 참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보도가 제기한 ‘정부위원회 내 노동계 위원 확대’라는 문제는 정부 정책 발표의 배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법률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별, 지역별, 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직능 단체의 참여 확대가 아닌, 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배경의 인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행정기관위원회 대표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은 이러한 현행 법률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지역, 세대, 직능, 사회적 약자 등 더욱 폭넓은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포괄적인 대표성 강화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사에서 언급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도 마찬가지로 노동계 위원 확대를 검토한 바 없음을 행정안전부는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위원회들의 구성 및 운영은 각 위원회의 소관 부처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노동계 위원 확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위원회에 노조 위원을 확대한다는 보도는 현행 법령과 연구용역의 본래 취지를 오해한 결과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균형 잡힌 대표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정책 결정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이탈 비율이 24.8%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연도별 영농이탈률이 2021년 9.5%, 2022년 7.9%, 2023년 11.7%에서 2024년 24.88%로 최근 들어 급등했다는 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한다.

이러한 통계적 우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산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정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영농이탈 인원’은 중도에 자진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혹은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등록하여 전업적 영농 종사 의무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된 인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사에서 지적된 2024년 이탈률 24.88%는 실제 포기 및 자격 취소 인원 159명에 더해,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1,085명(2025년 7월 말 기준)을 포함하여 산출된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한 2024년의 이탈률은 현시점에서 명확히 ‘이탈’로 확정하기 어렵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향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실제로 영농에 정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명확하고 확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명확한 데이터 산출 기준 적용을 통해 청년농업인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다면, 현재 제기된 높은 이탈률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분야에 정착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 발표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억제력 실행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을 재정립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국은 국제 지정학적 복합 위기와 더불어 주변 4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날로 증대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 지침은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포함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롭게 완성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시킨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서, 양국 간 안보 협력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 이는 한국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확대하려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핵억제력 강화 조치는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안보 역량을 갖추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와의 다면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형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생활비 부담’이다. 통신비부터 주거비, 양육비, 그리고 기본적인 먹거리 물가까지,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은 가계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숨통을 트여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는 이러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며, 특히 ‘생활비 부담 줄이기’라는 첫 번째 과제는 국민들의 체감 물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적인 검색이나 메시지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 안심옵션’을 모든 요금제에 도입하여, 예상치 못한 통신비 폭탄을 방지하고 데이터 사용의 제약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환승까지 가능한 새로운 ‘정책 패스’를 출시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계획이다.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이 더욱 넓어진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희망하는 더 많은 임차인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2026년부터 계속될 예정이다. 이는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에게 안정적인 거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역시 정부의 주요 관심사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다자녀 가구의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먹거리 등 필수 생활 품목의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핵심 품목들의 물가 동향을 더욱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123대 국정과제’는 단순히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비 부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담고 있다. 통신비, 주거비, 양육비, 물가 등 삶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국민들의 가계 경제는 한층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APEC 정상회의 지원에 투입된 군 부대가 예산 부족과 간부 사비 지출, 부대원 업무 과부하 등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국방부는 이러한 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정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APEC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이 미흡해 부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간부들이 사비를 들여 비품을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상당수의 부대원이 APEC 지원에 투입되면서 기존 업무에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7월 국방부 기획팀 편성 이후 지원 인력을 선발하고 부대별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반 비품 및 편의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9월 16일에 배정되었으며, 군 작전본부 예하 작전병력은 10월 26일부터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설치 및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컨테이너형 여군 편의시설도 2작전사에서 보유 중인 미사용 시설을 이전 설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외상 구매가 있었으나 예산 확보 후 정상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업무 과부하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군 작전본부 투입 병력 대부분을 50사단 및 53사단의 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균등하게 선발하여 부대별 업무 과부하 발생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군 병력 투입 기간은 7일 이내이며, 부대 과업 조정을 통해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APEC 군 지원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정상회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기 및 복지 분야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으로 열악한 여건 논란을 일축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과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통 부재와 갈등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신호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 원칙 아래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실현하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사회 각계각층의 분열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두 번째 목표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AI 3대 강국 도약, 기초 과학기술 강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금융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하는 세 번째 분야에서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농산어촌 희망 실현을 추진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네 번째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생명과 안전 최우선, 촘촘한 복지, 책임 있는 보건의료, 인구위기 극복, 존중받는 일터, 성평등 사회,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창의적 문화국가 조성을 포괄한다. 이는 사회 안전망 부족,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별·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 실용 외교를 추진한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민 주권과 통합, 혁신 성장, 균형 발전, 사회 안전, 국익 외교라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모습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 리더십을 복원하고 정상화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할 중대한 기회를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러한 국가적 위상 회복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대한민국은 6개월여 만에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으며,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 회복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증대된 안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현재 국제 사회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고조된 상황이다. 특히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정책 기조는 국제 질서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각자도생’의 논리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기존의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지역,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하며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과 국제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첫 데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참석한다. 취임한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상외교 무대에 서게 된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복원된 외교·안보 리더십을 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G7 정상회의는 1970년대 경제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현재는 경제·무역·금융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논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평화·안보 강화, 재해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 지역의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계엄 사태로 인해 야기되었던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되었음을 알리는 것은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의 주요 행위자로서 지구촌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해양안보, 재난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 협력과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주요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힘차게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취임 11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실종되었던 한국 외교를 반년 만에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는 데 성공했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실현으로 미국의 자랑스러운 동맹국으로 칭송받았던 한국은 일거에 국격이 실추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단숨에 회복했다. 이는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가진 저력 있는 모범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우선적으로 유사 가치국인 G7과의 우호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는 평가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은 물론, 회의에 초청받은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 폭넓은 만남을 가졌다. 특히 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정상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 협력과 기여를 다짐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은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G7 확대 시 입회할 수 있는 최우선 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틀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은 총 9건의 정상회담을 수행하며 우호 협력 강화와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하는 외교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만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호혜적인 협력 증진을 약속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소통 강화에도 합의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 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었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호혜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핵심 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집안 형편을 극복하고 노동자로 성장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브릭스(BRICS) 두 강국 정상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외교의 폭을 넓혔다.

정권 교체 이후 지속 가능성이 주목받았던 한·일 관계 또한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우호 관계 지속과 경제 협력 진전, 그리고 수교 6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점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공조 유지 및 발전에 공감하며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와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최국인 캐나다 총리와는 G7과의 파트너십 강화, 안보·방산, 에너지 안보 등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데 뜻을 같이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정상 간 상호 신뢰와 연대를 다지려던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야기된 중동 위기 상황으로 급거 귀국함으로써 후일을 기약해야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처럼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뗀 이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외교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관세 협상 만료를 앞둔 미국과의 호혜적인 합의 도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및 우호 관계 형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서 불편해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비우호적으로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외 관계에서의 균형과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한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초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적대 관계로 변한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강력 증진과 굳건한 한·미 동맹 공조를 바탕으로 확장 억지 태세를 갖추는 가운데 남북 간 소모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소통을 재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남북 간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루면서 남·북·미 3자 간 선순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