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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참가업체의 과도한 부담은 그동안 공공 건축물의 품질 저하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26일 발표된 ‘조달청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세부 을 반영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적인 개선 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혁신방안의 주요 이었던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운영을 위해 관련 용어 정의와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평가 항목에 새롭게 추가하여 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부실한 설계로 인한 안전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참가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나라장터를 통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 시 발생하는 업체들의 반복적인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법과 관련된 공모안 무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더 나아가, 공모 참가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제본된 공모안 제출을 폐지하고 전산 파일로 심사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참가업체들이 부담해야 했던 제본 및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조치이다. 또한, 사업설명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여, 참가 기회의 문턱을 낮추었다.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답변 은 수요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공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참가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운영과 안전 분야 평가 강화는 공공건축물 설계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제본된 공모안 제출 폐지 등은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의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가 단행되었으나, 고위 공직의 잦은 변동은 조직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사무국장은 검찰 조직의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해당 직무에 대한 공백은 곧 행정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는 2025년 9월 29일부로 권영준(1969년생)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인사 조치는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 그동안 우려되었던 대검찰청 사무국장 직무의 공백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영준 신임 사무국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으로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으며, 이러한 경륜은 대검찰청의 복잡하고 광범위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임용은 조직 내 업무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검찰 행정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사무국장 직무의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조직 전체의 사기 진작과 함께 업무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정 전문가의 책임 있는 리더십 아래 검찰 조직은 본연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7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광복 80주년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제3차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일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9월 26일(금) 13시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시 소재)에서 열렸다. 이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번 토론회의 배경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통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다. 특히 분임토론에서는 ‘역사의 주체’이자 ‘미래의 설계자’로서 청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에 맞이할 광복 100주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미래 통일의 방향성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향후 해당 센터가 ‘통일행정의 종합 마루터’로서 기능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또한, 통일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 도입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가 「상법」에 이미 존재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화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9.23.)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이를 계약 일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 신설로 해석하며 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맹계약의 중도해지권은 낯선 제도가 아니다. 「상법」 제168조의10에서는 이미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계약상의 존속기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 제도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 원칙에 위배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상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당한 기간’과 같은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고,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맹사업법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공정위의 목표라는 분석이다.

향후 가맹계약 중도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 방식 등은 세부적인 연구 용역과 업계 및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엄격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약 준수에 대한 예외로서의 중도해지권이 신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관련 보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가맹사업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과거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통일 논의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통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열망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5대 국정과제 중 117번 과제로 추진되며, 특히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평화·통일 담론 확산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은 민간이 평화·통일 담론의 생산과 확산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주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평화와 통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을 통해 기존의 통일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자료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고려하여 북한 자료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보 이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소통 부재’라는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끝내고 당당히 복귀를 선언하며, 글로벌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 2일차에 발표된 으로, ‘Better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재확립하겠다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이번 국제사회 복귀 선언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복귀는 단순히 외교적인 제스처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반영한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고립된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는 이러한 고립의 사슬을 끊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동참하며,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참여를 넘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Better Together’라는 슬로건처럼,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민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건군 77주년 및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하여 제21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대회가 개최된다. 매년 5,0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는 이 대회는 단순한 체력 경연을 넘어, 한미 장병과 국민이 함께 달리며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고 군의 사기 진작과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올해 대회는 9월 27일 토요일,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5km와 10km 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육·해·공군·해병대 장병과 주한미군, 마라톤 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참가 신청은 이미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다. 도심 속 도로를 달리는 이색적인 코스는 참가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대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참가자들의 면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천안함 피격 및 K-9자주포 사고 당시 임무를 수행했던 전준영, 이찬호 보훈장병과 최초 예비역 하사로 임용된 방병찬 등 모범 장병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들은 다자녀 가족과 함께 달리며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한다. 가족과 함께 4명이 참가하는 육군 제1보병사단 김혜정 소령(진)은 임신과 육아로 마라톤 대회 참가가 어려웠던 와중에 이번 대회에 대한 설렘을 전해왔다. 또한 대대급 부대 최다 인원인 110명이 참가하는 육군 제9보병사단 독수리여단 3대대장 이보람 중령은 부대원들이 군 생활 동안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고, 한계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회는 개회선언 후 한미연합사령관 축사(대독), 마라톤 경기, 의장대 공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마라톤 완주 후에는 KFN 위문열차 공연이 이어져 장병들과 국민들이 함께 완주의 기쁨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마포경찰서와 국군의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종 우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모든 참가자가 안전하게 대회를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21회 전우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우리 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함께 성장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다.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 시 검사항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상 국비를 직접 지원할 경우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업에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받는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지원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충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도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고령층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보훈수당 지급으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간의 보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보훈수당 지급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여부, 금액, 대상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수당의 액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훈 관련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차이 또한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보훈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보훈수당의 현실화 방안, 지자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그리고 재정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보훈수당 격차 해소는 국가보훈체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제한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지방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투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지난 9월 25일(목),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5년도 지방투자사업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연구기관, 언론,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 투자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 투자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 지방 투자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논의와 비전들은 향후 지방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정책 연구와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 투자사업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