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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해상 운송과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긴급 지원책을 가동한다. 수출바우처, 금융 지원, 물류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수출 활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우선 코트라는 오는 11일부터 중동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한다. 이번 지원에는 수출 물류 반송 비용과 전쟁 위험 할증료 항목이 신설되어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인다. 피해가 큰 기업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3일 내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대체 시장 조사나 신규 바이어 발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무역보험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 수출기업의 제작자금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보험금 가지급,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한다.

무역협회는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업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최적의 지원 기관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해운 선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물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기업들은 코트라와 무역협회에 마련된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를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범정부 차원의 신속 지원은 중동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해소는 물론, 대체 시장 발굴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구조적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수출 상승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K-푸드 수출 기업이 겪는 복잡한 통관, 검역 문제를 해결할 단일 창구가 열린다. 정부가 여러 부처와 유관기관을 하나로 묶은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가동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원 기능을 통합한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운영을 시작한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수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허브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수출 기업은 대표 창구인 aT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이나 대표번호를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은 통관, 위생·검역, 물류, 해외 인증부터 마케팅, 외환, 지식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전문 상담과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갱신해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단순 상담을 넘어 전문가 풀을 활용한 온라인 일대일 맞춤형 자문도 무료로 제공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지화 지원 사업이나 맞춤형 정보 조사 등 연계 지원도 안내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는 분산되어 있던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정부는 상담 만족도 조사 등 환류 체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며 K-푸드 수출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은 늘 어려운 과제였다. 언어, 문화, 유통망의 장벽 때문이다. 한국과 필리핀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단순 상품 수출을 넘어 원전, 조선 등 기반 산업의 기술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현지화 협력 모델’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 전체를 공략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번 한-필리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K-소비재는 총 11건, 16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개별 계약이 아닌 장기적 협력 구조를 담은 양해각서(MOU)다. 이는 일회성 거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시장 진출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기반 산업과 인력 양성의 결합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 원전 건설 협력 MOU를 맺었다. 단순 건설 수주가 아니라 사업 및 재무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HD현대중공업 역시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과 조선 분야 인력 양성 및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소비재 분야도 현지화 전략을 택했다. 삼양식품은 현지 유통기업 S&R과 손잡고 필리핀 유통망을 직접 활용한다. 이는 K-푸드가 현지 시장에 더 빠르고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처럼 K-소비재로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원전과 조선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인력 양성으로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다층적 접근이다.

이번 협력 모델은 필리핀 시장을 넘어 아세안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을 연다. 현지 국가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 자본, 인재를 함께 키우는 방식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유효한 성공 공식이 될 수 있다. 일방적 수출이 아닌 상호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싱가포르의 식량 안보 문제와 필리핀의 농업 현대화 과제가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농업 협력 양해각서(MOU)가 K-농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현지 농업 발전을 이끄는 구조적 해법으로 떠올랐다.

국토가 좁아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는 싱가포르에는 한국형 스마트팜이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양국 정상은 스마트팜 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약속하며, 기술 집약적 농업 모델의 이식을 본격화한다. 이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대안이다.

필리핀과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단순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보 공유를 넘어 농기계, 비료, 종자 등 핵심 농자재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는 필리핀 농업 생산성의 근본적인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단됐던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개해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지난해 착공한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조성을 가속해 현지 공급망을 강화한다.

이번 협력은 한국 농산업에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어주고, 협력국에는 식량 안보 강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라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한다. 일방적 원조가 아닌 상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경제가 고질적인 공급망 불안과 성장 정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 협력이 급부상한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필리핀의 풍부한 핵심 광물을 결합해 양국이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수교 77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미래 핵심 파트너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우호 관계를 넘어 조선, 원전,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과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협력은 특정 국가에 편중된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등 4차 산업의 필수 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한국은 필리핀의 자원 개발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필리핀은 안정적인 수출처를 확보해 산업 기반을 다진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다.

양국 정상은 방위 산업부터 농업, 문화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역사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이번 협력 강화는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책이 특별재난지역의 전통시장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도한다. 이번 정책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비를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환급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운영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회차는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하여 총 20% 환급한다. 1회차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후 6회차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20% 환급을 제공한다.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환급금은 소멸된다. 이번 환급 정책은 소비자에게는 재해 지역의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는 소비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상인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환급 절차의 간소화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홍보 전략 수립도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정책 시행과 함께 재해 지역 주민들의 소비 심리 회복을 기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총 49개 특별재난지역에 이번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환급률 및 운영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고 원자재 상승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 관행이 제도적으로 근절된다.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납품대금 연동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한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를 입어도 중소기업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다. 손해배상 기준도 현실화해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관련 행정조사와 처벌 수위도 높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도 공정하게 분담하는 길이 열린다. 기존 원재료에만 한정됐던 납품대금연동제를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연동제 미적용을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시도하는 탈법 행위를 구체화하고 엄격히 금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한다.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사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된다. 금융사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해 금융권의 동반성장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또한 주요 정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상시 생중계해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한 거래 질서 위에서 중소기업의 권익이 보호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상생 성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