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 출범 이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하는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이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릴 만큼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무른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치명타를 입혔다.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외환위기 시기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을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수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비중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추락한 것은 심각한 신호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각각 –0.5%p와 –0.3%p를 기록했고, 주요 기관들은 1% 성장 달성마저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배경에는 정부의 실종과 민주주의 수준 하락도 지적된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 상황 개선을 기대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선을 회복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경제 주체의 심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가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최하위를 기록하다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 경제 철학의 핵심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현재 한국 경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 발생 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면서 내수 취약성은 구조화되었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현재는 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더욱 확대되어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친 핵심적인 이유다.

미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개인 소비지출을 예상 규모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가 초과되었고,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로 21세기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채를 GDP 대비 60.7%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 부채는 외환위기 이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부채 상환 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회성 지원금은 기존 지출을 상쇄하는 데 그칠 수 있으며, 규모와 재정 부담 증대라는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시급하다.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통해 4인 가족 기준 연 100만 원을 8회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 및 기초 노령연금 인상 부담 완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저소득층이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마치 몇 년 전 대만에서 경험했던 영수증 복권처럼, 소비 행위 자체를 재미있는 기회로 만들고 추가적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과 ‘상생페이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경제 침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된 배경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다. 특히 민생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에 이어 9월 말에는 2차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정책은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이다.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상생소비복권’으로, 이는 ‘상생페이백’ 신청자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인데, 1등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다만,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에는 2등부터 4등까지만 당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 진작 정책은 ‘탈세 방지’와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대만의 영수증 복권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상생소비복권’은 영수증 자체가 복권이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소비 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상생소비복권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차피 해야 할 소비라면,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번 소비 촉진 정책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내수 침체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동행축제’가 9월 한 달간 6634억 원이라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며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향후 소상공인 경제에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온라인 판매전과 오프라인 판매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직접적인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를 활성화하여 내수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전에서는 6307억 원,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는 327억 원의 직접 매출이 발생했으며,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이 판매되어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전은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며,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630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 증가한 67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이 6400만 원,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6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오프라인 판매전 또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축제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및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해당 지역의 행사 비중을 늘렸으며, 전체 행사 144곳 중 76%에 달하는 110곳이 비수도권에서, 24%인 34곳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제주 개막식에서는 APEC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를 진행하며 1만 8000명의 방문객을 모았고,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판매전에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참여해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8개 업체는 첫날 완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롯데백화점(잠실점) 상생판매전에서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여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통해 대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유통 구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상생소비복권과 민간기업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 또한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추첨을 통해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는 1000만 명이 응모했으며,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거나 캐시백 및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연계 포장 주문 할인 쿠폰을 발급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게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하며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며,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일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넘어, 향후 정부가 추진할 국가 단위 할인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경찰청과 손잡고 본격적인 조사 및 수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로 인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경찰청,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와 민생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발 통상 전쟁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소비, 건설, 투자 부진이라는 내외부적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이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침체된 내수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추경의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에게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제공된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2차 지급까지 고려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에 이르는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치인 29조 원에 달하는데,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숙박, 영화, 스포츠 시설, 미술 전시, 공연 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소비 진작 예산은 이번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고정 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동네 상점과 전통 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 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소비 진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추경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해 줄 계획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코로나19 시기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특히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진 현재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당시에는 소비가 억제되었던 상황과 달리, 현재는 자발적인 소비 위축 상황이므로 소비 증가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이 추가로 투자된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이 배분된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의 성격을 띤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인 소비 심리 개선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가 글로벌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의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 속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 자본시장은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으로 거듭나야 하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투자 환경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이는 단순히 수치적인 성과를 넘어선 질적인 변화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체질 개선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 강화로 이어져,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은 물론, 주식 및 채권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경우, 이는 한국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투자자들의 확신 부족은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한국 경제의 잠재적 가치가 제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하여 이러한 투자 심리 위축을 극복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천명했다.

이번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의 핵심은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신뢰도 저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영광이었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있었다.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 자본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단순히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아 프리미엄의 재점화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 시장의 디지털 전환 투자 열기 속에 한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환경을 갖춘 중동은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는 데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특히 UAE는 중동 지역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는 매우 높지만, 효과적인 수출 지원 및 시장 개척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민관합동으로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진행하며 한국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시작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총 67개 기업이 UAE 두바이에서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디지털 기업의 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판로를 넓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전시 기간 중 개최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통해 5건의 수출계약과 기업 간 MOU 체결이 이루어져 500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거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성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및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이 포함되어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외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를 초청한 한-UAE AI 포럼에서는 김득중 NIPA 부원장이 “AI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는 AI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로 양국이 소버린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역설했다. 김태호 노타AI CTO 또한 “AI가 중동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디지털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중동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 정책 지원 의지가 현장에 전달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 도림로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의 고충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 총리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개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는 당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재확인하는 발언이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건설 산업 종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 나아가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온 이들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격려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건설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전하고 보람찬 일터 조성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과감하게 철폐되고 신속하게 혁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의 배경에는 조달 기업의 경쟁과 성장을 제약하고, 때로는 수요기관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가능하게 했던 낡은 규제들이 존재해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심의했으며, 현재 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시기에 맞춰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 규제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이 본연의 혁신과 경쟁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