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과감하게 철폐되고 신속하게 혁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의 배경에는 조달 기업의 경쟁과 성장을 제약하고, 때로는 수요기관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가능하게 했던 낡은 규제들이 존재해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심의했으며, 현재 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시기에 맞춰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 규제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이 본연의 혁신과 경쟁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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