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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과도하게 쏠려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부동산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환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통해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선 저축은행의 자금 공급처를 다변화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 상품을 분리하는 등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공급 기반도 넓힌다. 비수도권 지역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 체계를 개편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영업 규제를 대폭 정비해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높인다.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모와 역할에 맞는 맞춤형 건전성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반면 자산 1조 원 이하의 건전한 소형 저축은행에는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해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위기 발생 전 선제적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번 발전방안은 저축은행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인에서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고, 저축은행은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발 무역 장벽이 한국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경제 단체가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현장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 문제의 구조적 해법으로 ‘민관 합동 상시 통상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등 추가 압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에 더해 우리 수출 전반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현재의 대응은 사후 분석과 단기적 애로 해소에 머물러,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해결책은 예측과 대응을 통합한 상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주요 교역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한다. 예측된 시나리오에 따라 업종별 영향도를 시뮬레이션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기업에 제공한다. 또한, 법률 및 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두어 관세 환급, 법적 분쟁 등 기업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거시 정책과 기업의 현장 대응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외부 충격에 수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통상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인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국내 혁신 스타트업이 K방산 생태계에 진입하는 데 겪었던 높은 장벽이 허물어진다. 정부가 복잡한 사업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종합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방산 분야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스타트업과 군, 체계기업 간의 협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군의 소요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제품은 군의 실증 시험과 연계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참여하는 대기업에게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타트업과의 상생 협력을 유도한다.

정보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 분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구도 마련된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흩어져 있던 국방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돕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구축해 군이 필요로 하는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딥테크 전문가와 국방 전문가의 협업을 촉진할 ‘디펜스 창업중심대학’도 신설된다.

정부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개발 초기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패키지 형태로 제공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오프라인 지원 거점으로 삼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연계한다.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와 수출 지원도 병행해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제조 대기업 중심이던 방산 생태계를 신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 방산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613만원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307만원에 그친다. 두 배에 달하는 이 격차는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생형 이익공유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최근 발표된 소득분포 통계는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별로도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월평균 777만원을 벌 때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188만원을 버는 등 격차가 극심하다. 이러한 격차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와 기업 규모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기존의 단발성 지원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상생형 이익공유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해결책이다. 작동 방식은 명확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신기술 개발 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달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방식에 따라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대기업의 이익으로, 대기업의 성과가 다시 중소기업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R&D 지원 확대, 공공조달 사업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대기업이 시혜적 관점이 아닌,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 이익을 공유받은 중소기업은 그 재원을 근로자 임금 인상, 복지 확대, 기술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상당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재정적 안정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며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에 편중된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한 분배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과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로 국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다.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긴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기존에 유지되던 품목관세에 더해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 복합적인 압박을 포함한다. 이는 우리 산업과 수출 전반에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당장 기업들은 관세 부담 증가와 복잡해진 통관 절차로 인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핵심 해결책은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관된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 동시에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한다. 또한 관세 환급과 같은 실무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정보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번 민관 협력 체계는 단기적으로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가 개별 기업들을 국가 대표 브랜드로 묶어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열리는 국제 재난안전 박람회에 ‘통합한국관’ 형태로 참가할 유망 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기술력은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다. 개별 기업이 각자도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보증하는 공동 브랜드로 참가해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가 기업 모집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에 부스 임차 및 장치비, 통역, 현지 홍보 등 해외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 부담을 덜고 제품과 기술 홍보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진출 모델은 국내 유망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나아가 한국의 선진 재난관리 기술을 세계에 알려 국제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