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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대형 쇼핑몰은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지만, 정작 지역 소상공인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된다. 시암 파라곤 같은 거대 쇼핑 랜드마크의 화려함 뒤에는, 독특한 수공예품과 문화를 가진 작은 가게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는 관광객에게도 피상적인 소비 경험만을 남기는 구조적 문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 유통 그룹이 주도하는 ‘로컬 상생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이는 쇼핑몰의 막대한 집객력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더 몰 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단순히 단기 행사를 여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쇼핑몰 내부에 ‘로컬 팝업 전용관’을 상설 운영한다. 입점 비용을 대폭 낮추거나 수수료 기반으로 전환해 영세 소상공인의 진입 장벽을 없앤다. 관광객들은 쇼핑몰 안에서 편리하게 태국 각지의 특색 있는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위치기반 앱을 통해 쇼핑몰 방문객에게 인근의 소상공인 상점과 제품을 추천한다. 앱을 통해 주문하고 쇼핑몰 내 지정된 픽업 장소에서 상품을 수령하거나 호텔로 바로 배송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숨겨진 명소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한다.

이러한 상생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매출 증대와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관광객은 천편일률적인 쇼핑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하게 된다. 대형 유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태국 관광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관행처럼 이어지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 연장 시 신규 대출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적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 허용되었던 대출들이 별다른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연장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사실상 부동산 규제 정책의 사각지대로 작용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TF를 가동한다. TF는 다주택자 대출 잔액, 만기 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만기 연장 절차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만기 연장 요청 시 차주의 상환 능력,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현재 규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대출의 적절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의 안일한 대출 심사 문화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신호가 켜졌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난과 미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 회복의 온기를 내수 소비와 고용 시장으로 연결하는 ‘경제 선순환 연결고리’ 구축을 구조적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지표상 회복세와 체감 경기 간의 괴리가 뚜렷하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9% 급증하며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 명대에 그치고 실업률은 오히려 0.4%p 상승했다. 이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고, 국민 다수의 소득과 일자리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 건설 투자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경제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다.

해결의 핵심은 단절된 고리를 잇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다. 예를 들어, 국내 설비투자를 확대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수출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반도체 등 호황 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신속한 직업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용 시장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이는 성장의 온기가 특정 부문에만 머무는 것을 막고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능동적 정책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경제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수출이 이끌고 내수가 받쳐주는 쌍끌이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지표 개선을 넘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성장을 체감하는 포용적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핵심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고령화와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복합 위기가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위협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해법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핵심 열쇠로 제시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한국 경제의 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1.0%에 그쳤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덕분에 1.8%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단기적인 반등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체질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결책의 핵심은 노동력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다. 기업과 공공 부문에 AI 도입을 가속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방위산업,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각화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 다른 핵심 해결책은 자본시장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혁은 투명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와 같은 재정적 압박 속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대효과

AI 기술 도입과 구조 개혁의 성공적 이행은 노동력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2% 내외의 안정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민간 주도로 13조 원을 돌파하며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2배로 늘려 초기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신규 벤처투자는 13조 6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민간 자금이 전체 펀드 결성액의 80%를 차지하며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연금과 공제회, 일반 법인의 출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벤처 생태계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한다.

핵심 해결책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다. 정부는 2026년 모태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출자 규모를 기존 대비 2배인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총 3333억 원 이상의 초기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스타트업에게 공급된다. 공공자금이 먼저 투입되어 위험을 분산시키면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초기 단계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에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4개의 기업이 새롭게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해 총 27개 사로 늘었다. 특히 기존의 전자상거래 중심에서 AI 반도체, 데이터, 핀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로 유니콘 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벤처 투자가 미래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정부의 선제적 투자는 민간 자본의 초기기업 투자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유니콘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AI 반도체, 데이터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혁신 기업이 다수 등장하며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는다.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간 주가가 부진한 부실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에 투자 자금이 묶여 손실을 보는 문제가 지속된다. 일부 기업은 주가 조작의 표적이 되거나 임시방편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며 시장의 신뢰를 저해한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는 구조적 해법을 내놓았다. 시가총액과 주가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던 계획을 앞당긴다. 올해 7월부터 기준을 200억 원으로, 내년 1월에는 300억 원으로 올려 적용한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기준을 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이는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퇴출 요건도 신설된다.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세조종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으로 기준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만 상장폐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퇴출 문턱도 낮아진다. 공시 위반 누적 벌점 기준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단 한 번이라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 자체도 빨라진다.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퇴출 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하여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며 부실기업 퇴출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기업이 신속히 퇴출되면 시장의 자원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으로 효율적으로 재배분된다. 또한, 만성적인 부실기업과 동전주가 정리되면서 시장 전체의 건전성이 향상되고, 이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된다.

장바구니 물가와 교복비 급등으로 인한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할인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보조를 넘어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구조적 물가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핵심은 특정 품목의 담합, 독과점, 정책 허점 악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 조치하는 것이다. 최근 가동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는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할당 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품을 저렴하게 들여오고도 시중에는 비싸게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 혜택이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만드는 조치다.

또한 60만 원에 육박하며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는 ‘소확행’ 국정 철학의 일환이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불공정 경쟁이 아닌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로 인한 국내 시장 교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1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이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를 허용해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35% 감소했다. 특히 투기 수요가 집중됐던 서울은 51%나 급감하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는 허가제가 투기성 자본 유입을 막는 효과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이행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다른 불법 행위에도 대응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세금 회피 목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경락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의 금융 불법 행위도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목적의 외국 자본 유입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탈세나 불법 대출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된다.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복잡한 절차와 마케팅, 물류 비용이 큰 장벽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플랫폼 육성부터 바우처 지원, 물류 인프라 강화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뷰티, 패션 분야의 중소 플랫폼을 ‘K브랜드 전문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선정된 플랫폼에는 리뉴얼과 글로벌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통계와 글로벌 플랫폼의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돕는다.

전략품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받는다. 이 바우처를 통해 마케팅, 콘텐츠 제작, 광고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유망 기업 발굴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기존의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K-브랜드 챌린지’로 개편하고, 푸드와 패션, 라이프 분야까지 대상을 넓힌다.

온라인 수출의 가장 큰 고충인 물류 문제도 해결한다. 풀필먼트 서비스의 연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국제운송비 지원을 추가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EMS 요금을 최대 30% 할인하고, 민간 특송 서비스도 최대 66%의 우대 할인율을 적용한다. 더불어 온라인 수출 특화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번 종합 지원책은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장벽을 단계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망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K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온라인 수출액 증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재정경제부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국민의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 상품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여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 투자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7개 증권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2개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참여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청약, 배정, 상환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정부는 향후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는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에서도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 펀드 외에 국가가 보증하는 초안전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여 효과적인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