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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다주택자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힘든 무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실거주 및 전입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핵심은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한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까지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보완책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로써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된다. 이 조치 역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만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이번 보완 조치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힌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탄소비용 부담이라는 무역 장벽에 직면했다. 정부가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감축 설비 투자까지 총괄 지원하는 15종의 ‘원스톱 솔루션’을 가동해 기업의 대응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대상 품목 수출기업에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다. 배출량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지 못하면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돼 막대한 탄소비용을 물게 된다. 이는 곧바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전문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 역량을 직접 강화한다. 전문 컨설팅 제공, 계측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제3자 검증에 대비한 사전 검증까지 지원해 기업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둘째, 근본적인 탄소 감축을 지원한다. 생산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 셋째, 기업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33회 운영하고, 제도 설명회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내재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합동 모델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검증 및 비용 납부 단계에 맞춰 검증 지원을 강화한다.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분야 기업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시작한다.

이번 종합 지원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은 복잡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탄소비용을 피하고, 나아가 저탄소 생산 체제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을 다지는 핵심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은 농가와 기업 모두의 고질적인 문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산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계약재배’ 모델로 이 문제의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충남창경센터는 ‘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기업 간의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계약재배다. 농가는 사전에 약속된 가격과 물량으로 기업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기업은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농가는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소득을 올린다. 더 이상 시장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고품질의 국산 원료를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이를 통해 제품 생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인다.

이번 사업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농업과 식품 산업 간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국산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의 소상공인과 1인 창업가들은 흩어진 경영 데이터 관리의 덫에 빠져있다. 매출은 쇼핑몰에서, 회계는 별도 프로그램에서, 고객 관리는 또 다른 툴에서 이루어진다. 이 분절된 데이터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원인이다. 이제 이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통합 금융 운영체제(Financial OS)’를 제시한다.

문제의 본질은 데이터의 파편화다. 창업가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매출 데이터, 퀵북스와 같은 회계 소프트웨어의 재무 정보, 메일침프 등 마케팅 툴의 고객 반응을 각각 따로 확인하고 수동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결국 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해결책은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것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 인튜이트가 터보택스(세금), 크레딧 카르마(신용), 퀵북스(회계), 메일침프(마케팅)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운영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통합 금융 OS가 도입되면, 이커머스에서 발생한 매출은 자동으로 회계 장부에 기록되고, 구매 고객 정보는 마케팅 캠페인에 즉시 활용된다. 축적된 재무 데이터는 신용도 평가와 자금 조달의 근거가 되며, 복잡한 세금 신고 역시 자동화된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상공인은 더 이상 데이터 정리와 같은 비본질적인 업무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 대신 확보된 시간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 고객 서비스, 성장 전략 수립 등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 정부가 이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투명한 유통구조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특별팀을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켰다. 이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전문팀으로 구성된다. 올 상반기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 활동을 펼친다.

정부는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삼는다.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공조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할당관세 인하와 같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관세 혜택이 중간 유통 단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할당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관세 포탈이나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는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분석하고 공개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가격 억제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근원적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치솟는 집값과 심화되는 양극화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꿈이 되었다. 부동산이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며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선언했다.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풀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는 극심한 양극화다. 특정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급등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박탈감을 유발한다. 주택이 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이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폐다.

정부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주택자의 주택 독점에 있다고 진단한다. 해결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는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신호다. 정부는 중과세 유예 종료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 계약 시 유예를 연장하는 등 합리적인 퇴로를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묶여있던 매물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공급되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실용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과도한 자본을 주식 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켜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주가 상승은 기업 활동에 기여하고 피해자를 낳지 않지만, 집값 상승은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필수 과제다.

정부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동시에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한다. 이는 규제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실용적 접근이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닌 안락한 거주 공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번 정책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실용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것이다.

수많은 기업이 단기적 성과와 화려한 마케팅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중요해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신뢰 자산’ 구축이 제시된다. 캐논코리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사무기기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된 것은 이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한다. 이 조사는 단순한 인지도를 넘어 혁신 능력, 주주 가치, 고객 가치 등 다각적인 측면을 평가하기에 그 의미가 깊다.

캐논코리아의 성공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토탈 이미징 솔루션’이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기술력을 축적한 결과다. 사무 환경부터 상업 인쇄, 의료 분야까지 아우르는 기술 전문성은 일시적인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의 중심축이 된다. 혁신 기술이 고객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때 비로소 깊은 신뢰가 형성된다.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있다. 일관된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력은 단기적인 광고비 지출보다 훨씬 강력한 무형자산이다.

이러한 신뢰 기반 경영 모델이 확산되면 기업은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