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닭고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닭고기 수급 및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계탕용 닭고기의 경우, 전년 대비 공급량이 증가하고 도매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9월 17일 보도에서 “서민보양식 삼계탕 1만 8000원 넘었다 더위 먹은 외식물가”라는 으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이 6,000원대 돌파하며 닭고기 유통가 상승에 따른 가격 강세를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한 1,696만 마리였다. 또한, 같은 기간 삼계탕 원료인 삼계용 닭 도매가격은 6.9% 하락한 kg당 4,47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8월 4,802원/kg 대비 하락한 수치다. 따라서 수급 및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보도에서 언급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 상승으로 삼계탕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는 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닭고기 할인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는 최대 4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 공급 시장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택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의 지연과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주택 공급을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역량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물량 확보를 넘어, 제도적, 행정적 장벽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효율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속도전’ 선언과 ‘역량 결집’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겪고 있는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지연과 규제 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민간의 사업 참여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필요한 주택 물량을 적시에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주택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목)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매년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핵심적인 문제, 즉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출 규제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4년부터 중기부와 식약처가 협력하여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화장품 수출 기업들이 겪는 관세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화장품 품목별 관세 정보와 원산지 증명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 및 대응요령’ 세션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미국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에 따른 규제 동향과 주요 통관 거부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더불어 유럽(영국 포함) 및 중국과 같은 주요 화장품 규제 국가들의 핵심 규제 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할랄 제도와 관련된 국가별 차이점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 또한 소개하며, 기업들이 화장품 수출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장벽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와 더불어, 참여 기업들은 현장의 규제 및 관세 전문가들과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각 기업의 구체적인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지원을 받았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점점 강화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현재 위상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중기부 또한 수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역시 “K-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규제 외교를 펼치고, 안전성 평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진행된 다양한 강연 은 추후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exportcente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그리고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에 업로드되어 언제든지 상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출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관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17일, 경남 거제에서는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5개 조선업체 실무자 및 관세청, 세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 지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K조선 등 업체 실무자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 덕분에 제조 및 가공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외부적 어려움 속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보세공장 자율 관리 확대를 포함한 보세 제도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정 통관국장은 엘엔지(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입지 확대와 방산·군수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청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의 발전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가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 요건이 완화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음에도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며 법을 위반한 ㈜올포레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판매원 모집 및 후원수당 지급 방식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규제를 회피하려 했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 19억 원에 판매원 4.6천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구축했다. 더욱이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자신이 직접 모집한 판매원뿐만 아니라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는 후원방문판매의 핵심 규정인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명백히 벗어나는 행위이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판매 상품 가격 상한 등 주요 의무가 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판매원 모집 방식과 후원수당 지급 구조가 다단계판매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하면서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올포레코리아와 같은 업체의 법규 위반 행위가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선량한 판매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규제 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올포레코리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 방식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원 권익 보호에 힘쓴다면, 비록 이번 제재로 인한 타격을 입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분기까지 총 1,400호의 ‘HUG 든든전세’ 입주자를 모집하며 주거 안정화에 나섰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와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HUG 든든전세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큰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전세가격을 낮추고,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공사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번 4분기 모집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총 1,400호의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여 더 많은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든든전세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임차인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HUG의 보증을 통해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한층 자유로운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은행 금융권 전반의 자금 조달 환경이 위축되면서 채권 발행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금융그룹의 부실채권(NPL) 투자 전문 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대표 김건호)가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15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확인한 결과다.
이번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회사채 발행 흥행은 단순히 자금 확보를 넘어, 현 금융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NPL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채무 불이행 기업 및 개인의 증가로 인해 잠재적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는 이중적인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회사의 사업성과 미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에 발행된 3000억원의 회사채는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NPL 투자 재원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경기 둔화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NPL 시장에서 적극적인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NPL 시장은 전문적인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은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이번 회사채 발행 성공은 어려운 금융 시장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건전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NPL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룹의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 오천시장이 최근 개최한 야시장이 예상치 못한 뜨거운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이번 야시장은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오천시장의 깊은 고민이 담긴 행사였다. 특히, 이번 야시장은 9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포항 지역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번 야시장의 성공 요인으로는 다채롭고 맛있는 시장 먹거리와 푸드트럭이 조화롭게 구성된 점이 꼽힌다. 오천시장은 전통적인 시장의 매력과 현대적인 푸드트럭 문화를 접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맛에 대한 향수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폭넓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마무리된 오천시장 야시장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야시장을 통해 유입된 방문객 수는 지역 상권 전반에 걸친 소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침체되어 있던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오천시장이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시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오천시장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발맞춰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이전의 예방 노력과 사고 발생 이후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즉,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게는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양방향 대응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예를 들어 주가 하락과 같은 과거와는 다른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부 방안을 통해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 및 평가 등 금융의 모든 부문에 걸쳐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 대출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시 반영하고, 중대재해가 포함될 경우 한도성 대출 약정의 감액 및 정지 요건을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는 부실 시공 및 안전 사고 관련 기업 평가 감점 제도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5점 일률 감점이었으나, 앞으로는 5점에서 10점 차등 감점이 적용되며,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평가 등급 하향 및 보증 제한까지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조치도 확대된다.
보험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 공사보험, 공사 이행 보증 등의 보험료율이 최대 15%까지 할증될 수 있다. 반대로, ISO 45001과 같은 안정성 공인 인증을 획득한 기업 등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5%에서 10% 할인될 예정이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안전 설비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우대 상품이 신설되며, 안전 우수 인증 기업에게는 금리, 한도, 보증료 우대 상품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0.8%p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을 거래소에 수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 및 대응 조치 등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기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사항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공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측면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ESG 평가 기관의 가이던스에 관련 근거가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 시 중대재해 발생을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된 에는 ‘사회적 신용’이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 요소로 포함되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이 사회적 신용에 포함됨을 명시한다. 이러한 금융 부문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예방 노력 강화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인슈어테크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기업의 한국 시장 안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슈어테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해온 볼트테크(Bolttech)가 한국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한투자증권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볼트테크의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돌파구를 모색한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볼트테크의 한국 시장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양측 간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과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볼트테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확장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볼트테크가 겪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의 초기 정착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 볼트테크는 한국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화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투자증권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의 협력을 통해 볼트테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욱 맞춤화된 인슈어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이번 투자는 볼트테크의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넘어, 국내 인슈어테크 산업 전반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