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가 끊이지 않는 위조품 유통으로 인해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위조품 유입과 특정 국가발(發) 물품의 증가세는 K-브랜드의 성장 동력을 좀먹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세청이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업계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9월 12일 금요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LG전자, 하이브, 삼양식품 등 K-브랜드의 주요 기업 11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현재 국경 단계에서 통관 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위조 물품을 통관 보류 후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를 공유하고,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참석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업계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며,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기업들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그리고 ‘해외 세관과의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 강화’ 등을 핵심적인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통관 단계에서의 일회성 단속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위조품 차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업들의 건의 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K-브랜드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세청이 제기된 문제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따라 K-브랜드의 미래 경쟁력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복되는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정부가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실패 경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실감까지 겪는 이들이 재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재창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재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폭넓은 심리회복 지원이 강화된다. 폐업으로 인한 우울감과 자존감 하락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재창업 전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둘째, 재기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사업은 전문가 진단, 맞춤형 개선 전략 수립, 전담 PM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선별 시 주변 경쟁 환경까지 고려하게 된다. 더불어, 기존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를 반영하여 전담 PM의 성과 관리도 강화하며, 우수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참여 제한 등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셋째,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여 재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의 초기 자부담 비율이 기존 100%에서 50%로 낮아져 소상공인의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차년도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최대 1억 원의 재도전특별자금이 재기사업화 과정에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재창업 초기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범 운영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 대상 재기사업화가 내년부터 정규화되어 채무조정자들에 대한 재창업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창업 후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 정책자금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억 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재창업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성장과 도약까지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실장은 “반복된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창업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폐업의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가 고질적인 구조적 요인과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 속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1%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과 심화되는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폐업자 수 100만 명 돌파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낳았다. 이러한 경제 현실 속에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또 다른 타격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부의 재정 운용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모두 개선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재분배 효과는 축소되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이라는 확장적 재정 기조 아래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의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관리재정수지 적자 4.0%, 국가채무 51.6%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을 투입하여 성장 동력을 살리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재정 운용 기조의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와 비교했을 때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으며, 국채이자율 역시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향후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증가하는 정부 부채와 적자성 채무 비중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이며,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전선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행보를 통해 높아진 대외 신인도와 기업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넘어, 시장이 대한전선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최근 대한전선은 회사채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액이었던 8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시장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대한전선은 발행 규모를 기존 목표치의 두 배에 가까운 15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시장이 대한전선의 사업 전망과 재무 건전성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회사채 발행의 성공은 대한전선이 직면했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높아진 신인도를 바탕으로 대한전선은 향후 사업 확장 및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 대한전선이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한전선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
정부가 1차 지급을 통해 나타난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번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에서는 9월 11일 24시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98.9%에 해당하는 5005만여 명이 신청하여 9조 634억 원이 지급되는 등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에서 8월 111.4로 상승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 또한 8월 반등 이후 9월에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내수 회복의 긍정적인 조짐이 확인되었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국내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나타났으며, 특히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증가하여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에서 나타난 일부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되었으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별 등재자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및 자녀를 하나의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별도 가구로 간주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가 제외된다. 이 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서도 방문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개시 첫 주인 2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라인 및 방문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사용과 부정유통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에게도 징역·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생종 벼 수확 시기 잦은 강우로 인한 조생종 출하 지연은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를 급증시켰다. 이는 10월 중순 햅쌀(중만생종) 본격 출하 시점까지 지역별로 1~2주일간 원료곡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쌀 수급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2만 5000톤을 추가로 공급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벼 재판매가 제한되며, 햅쌀 출하가 본격화되는 10월 17일까지 쌀 형태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미 판매 완료되었으며,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추가 공급되는 2만 5000톤의 정곡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다. 이번 공급 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 3000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대상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의 공지를 참고하여 오는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물량 배정은 대상 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 창고에서 19일부터 물량을 인수하게 된다.
정부양곡을 추가로 대여받은 업체는 2025년산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 물량은 올해 8월 평균 산지쌀값, 2025년산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부양곡 추가 공급이 산지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2025년 수확기 쌀값 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추가 대여 발표 당일인 12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협 RPC 협의회를 비롯한 관계 RPC 협의회장들과 대여 계획을 공유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산지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글로벌 보호필름 및 코팅 전문 기업 XPEL, Inc.는 오늘 중국 시장 내 자사 제품의 애프터마켓 독점 유통 자산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XPEL 보호필름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XPEL은 중국 내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 유통망을 구축해왔으나, 이번 인수는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XPEL은 이번 인수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언 페이프 XPEL 사장은 이번 인수가 회사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XPEL은 이미 미국, 유럽, 중동,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강력한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이번 중국 유통 자산 인수는 XPEL이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XPEL은 이를 발판 삼아 중국 내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보호필름 및 코팅 제품의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XPEL은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자사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저가 수입품, 즉 덤핑 수입이 증가하며 국내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넘어 국내 기업의 생존과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덤핑 방지 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1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덤핑 수입 차단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저가 수입품의 덤핑 및 우회 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 말까지 국내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11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인 10건을 넘어섰으며 2002년의 역대 최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반덤핑 조치 증가세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품목번호 및 규격 허위 신고, 공급자 허위 신고, 가격 약속 위반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덤핑 의심 품목 조사, 덤핑 사실 및 산업 피해 여부 판정, 덤핑 방지 관세율 산정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 수행과 더불어, 수입 물품의 덤핑 거래 심사, 덤핑 방지 관세 징수, 그리고 덤핑 방지 관세 회피 불공정 무역 물품의 통관 단계 차단이라는 관세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 거래 심사, 그리고 양 기관의 불공정 무역 행위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도입된 우회 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불법 덤핑 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우범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산업 피해 조사, 덤핑 조사, 덤핑 우려 품목 수입 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덤핑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조 강화를 통해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해상운임의 지속적인 하락세는 해운업계의 주요한 어려움으로 떠오르고 있다. 컨테이너 운임은 2025년 6월 2,015포인트에서 7월 1,684포인트로 하락했으며, 8월 4주차에는 1,415포인트, 5주차에는 1,445포인트로 그 흐름을 이어갔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국해운협회 임원진은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 경제와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재 해운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과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의 시범운항을 넘어 상업항로로의 완성,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가 한 뜻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 수송력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선사의 경영 안정을 돕고 우수한 선원을 육성하는 방안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현될 경우, 현재의 해상운임 하락세 속에서도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해운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제외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민 대다수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책 목표와 함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의 가장 큰 특징은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기준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약 26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1주택자 기준의 재산 규모에 해당한다. 더불어,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 역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약 10억 원의 예금 또는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국민 90%라는 지급 대상의 폭넓은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판별하는 기준도 적용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상 그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히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이 보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이 선정 기준으로 정해졌다. 또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특례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인 건강보험료 60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쿠폰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9개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도 국민의 90%에게 1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 여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에 대한 세심한 기준 보정은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러한 소비 쿠폰 지급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