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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간 중국 단체관광객은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인에게 개별 및 단체 모두 30일 무사증 제도를 유지한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들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하여 단체관광객 명단을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일괄 등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 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 역시 관할 공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제출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무단이탈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 요인이 되며, 무단이탈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방지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의 행정 정지 처분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관리 강화는 전담여행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관광 시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 확대를 유도하고, 우수 여행 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제도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는 오는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예상되는 입국자 급증에 대비하여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를 미리 허용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주력 산업의 경쟁 심화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증시의 성과가 새 정부가 공약한 상법 개정 등 ‘신 자본시장 혁신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을 지속시키고 KOSPI 5000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직면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유망 및 첨단 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며,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더불어 그는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방문하여,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임금체불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단순히 미지급이 아닌, ‘돈을 훔치는 행위’에 비유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9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남은 4개월 동안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 그리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와 함께, 체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절도’라는 표현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임금체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월 5만 원에서 6만 원의 정액 요금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 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대중교통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기존에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새롭게 추가되는 환급 방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대해 100% 환급을 제공한다. 이는 고빈도 이용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강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액패스는 중저빈도 이용자에게는 기존 K-패스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고빈도 이용자들에게는 새롭게 도입되는 정액패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이용자의 실제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정액패스는 지역이나 대중교통 수단을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10곳이 적용 대상이며, 일반 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K-패스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대된 환급 규모를 통해 체감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이번 정액패스 도입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통권을 더욱 튼튼하게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매일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 것이다. ‘모두를 위한 교통 복지’라는 K-패스의 비전 아래, 이번 정액패스는 국민 모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나은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전국 각지의 항구에서는 다채로운 수산물 축제가 연이어 개최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제철을 맞은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먼저, 충남 홍성군의 남당항에서는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남당항 대하축제’가 열린다.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하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탱글탱글한 제철 대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대하잡기 체험과 축하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서 충남 서천군의 홍원항에서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홍원항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가 펼쳐진다. 홍원항의 자랑인 자연산 전어와 꽃게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이 축제에서는 수산물 깜짝 경매와 더불어 갓 잡은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9월 중순에 접어들면 전남 광양시에서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광양 전어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광양전어가요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특히 올해는 해상에서 전어를 잡는 시연이 새롭게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같은 기간인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 은갈치축제’가 개최된다. 서귀포항 동부두 일원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은갈치 무료 시식과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또한, 은갈치 이색 경매 체험 및 은갈치 윷놀이 등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수산물 축제들은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어업인들에게는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축제를 통해 발생하는 관광객 유입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수산물 축제들이 침체된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거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5년 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주택 공급 실적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매년 11만 호씩 공급량을 늘려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과거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 물량이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착공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건설사업에 시행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또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 요인을 단계별 맞춤형 전략으로 개선하여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 6000호의 주택을 추가 확보한다. 기존에 발표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의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3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중장기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검토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의 공급 확대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하여 고밀도로 재건축함으로써 2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2만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학교나 미사용 학교 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하여 학교 용도를 해제하고 3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시 개발하여 4000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5만 호를 공급하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 방식과 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6만 3000호의 주택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으로 5년간 23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지원될 전망이다.

민간 주택사업의 위축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35년 만에 주택 실외 소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주택 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주택(5년간 14만 호)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간 2만 1000호) 착공을 통해 2026~2027년 물량의 50%를 집중 공급하고, 공적 보증 공급 확대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 내실화에도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고도화하고,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 교란 행위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 조사와 세무 조사를 집중 실시하며,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40%로 강화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2.5% 증액한 5조 5278억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세부 을 들여다보면 금융 지원 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오히려 41.6%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 보도에서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5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는 취지로 보도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예산 편성의 이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서 보도된 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예산으로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2026년에는 5조 5,278억 원을 배정하여 5,00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과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예산을 모두 포함한 수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예산안은 5조 5,000억 원만 편성되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소상공인 지원의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5조 3,922억 원에서 1,356억 원, 즉 2.5% 증액된 5조 5,2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주목할 점은 금융 관련 사업, 즉 융자나 재보증 등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5,864억 원으로, 무려 41.6%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직접적인 경영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 지원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예산의 대폭 증가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더불어 산업 전반의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당 보도는 노란우산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부 전문직종의 가입 문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이는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분석에 기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보도 에 대해 노란우산공제의 설립 목적과 현재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퇴직 제도가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무도장 등 일부 유흥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역시 소기업 기준 매출액에 해당될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각각 10억원, 50억원, 30억원 이하의 매출액 기준을 따른다.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직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월 납입 부금액은 291,698원으로 전체 평균 269,174원보다 다소 높지만,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이 6.9년으로 전체 평균 4.0년보다 길어 수령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납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전문직종은 영세 소상공인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설계 자체가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4천만원 이하 600만원부터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향후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가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활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기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인 창업 지원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과거 창업보육센터들은 단순히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는 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동안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2020년 예산은 180억 원이 아닌 124억 원이었다. 중요한 점은 창업 생태계가 벤처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등으로 진화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이 등장하는 동안, 창업보육센터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벤처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사관학교, 팁스 등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육성 방식을 선보였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여전히 임대료 지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 드러났다.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에서는 창업 공간 제공을 넘어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입주기업의 비용 분담과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한 자립 유도, 그리고 점진적인 보조율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격을 자진 반납한 창업보육센터들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보다 20% 이상 낮았으며, 보육 전문 인력 확보 노력이나 운영 의지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뿌려주기식’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 경쟁력을 갖춘 창업보육센터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가 단순한 ‘저렴한 창업 공간’을 넘어 ‘초기 창업기업 보육의 대표 인프라’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 사업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확대하는 한편, 보육 기능이 미흡한 센터들의 운영 유지에만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운영비 보조는 중단하였다.

또한, 각 센터가 보유한 특화 역량을 발휘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등 특화 유형을 구분하여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선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적 고려도 잊지 않았다. 창업보육센터 전체 예산의 65%를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비수도권 센터에 배정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는 별도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창업보육센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창업보육센터는 단순한 공간 제공자를 넘어, 초기 창업 기업의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총 1조 3421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17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체불 사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974억 원(52.0%)을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임금 체불 현황을 17개 시·도별로 상세하게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가장 많은 체불 규모를 기록했으며, 서울시 역시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외 다른 시·도에서는 39억 원에서 756억 원 사이의 체불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체불액의 0.3%에서 5.6%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체불 현황에 나타난 특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 규모가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 지역에서는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에서의 체불이 높았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체불 문제는 중앙 정부만의 해결 과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과 직결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노동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임금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10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정책실장인 김유진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불 예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