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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 서비스로 약 42만 명의 차주가 1인당 연평균 169만원의 이자를 아끼는 효과를 봤지만, 정작 자금난이 심각한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핀테크사와 협력해 개인사업자 전용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개인사업자는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 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금융사의 신규 대출 상품과 금리, 한도를 즉시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18개 은행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다. 시설자금대출이 아닌 운전자금대출만 해당하며,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된다. 기존 대출 기간이나 증액 여부,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 절차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으로 연동돼 대출 심사가 이뤄진다.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필수 서류는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자동 제출돼 편의성을 높였다. 대출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 처리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금융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상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개인신용대출 성과를 바탕으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 자금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무늬만 안전 관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았던 보험료를 다시 징수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보험료 감면 이후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히 인증을 위한 서류 작업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재해 예방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재정적 동기가 부여되는 셈이다. 이는 산재보험료 할인 제도의 본래 취지인 ‘결과 중심의 재해 예방’을 실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안전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중대재해 발생 시 금전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산업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높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어 확대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 불안정이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은 위기 속에서 특정 부문만 성장하는 ‘K자형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어,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대다수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유가 급등으로 타격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과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다.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높은 비율의 재정을 지방에 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제도를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단기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아랍에미리트(UAE) 사례와 같은 안정적인 추가 원유 공급선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10부제 등 강력한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비상시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상향과 일부 품목 수출 통제까지도 검토된다.

이번 종합 대책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 재정 정책과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고유가 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중동발 물류대란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105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비 지원책을 시행한다. 최근 홍해 사태 등으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은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10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물류비의 70%를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보전해준다. 특히 기존 지원 항목에 더해 ‘전쟁위험 할증료’나 현지 상황 악화로 인한 ‘물류 반송비’ 등 특수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속심사제’ 도입이다. 통상 1~2주가량 소요되던 바우처 심사 기간을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적시에 유동성을 확보해 수출 계약을 이행하고 바이어와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긴급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직접 개입에 나선다. 오는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국내 석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분석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단계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급가 인하를 통해 소매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는 리터당 1931원에서 1713원으로 218원 인하된다. 보통휘발유는 1833원에서 1724원으로 109원, 실내등유는 1728원에서 1320원으로 408원 내려간다. 특히 등유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이 일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주유소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농민 등 유류비 변동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최고가격은 2주간 유지되며, 정부는 국제 유가 동향 등을 반영해 오는 3월 27일 새로운 가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해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상생보험’이다. 금융위는 16일 보험업계, 6개 지방자치단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별 맞춤형 상생보험 출시를 공식화했다. 각 지자체는 총 20억 원 규모의 보험상품을 운영하며, 이 중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소상공인 대상 신용생명보험이다. 암, 뇌출혈 등 중대 질병이나 사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이는 소상공인 본인과 유가족이 빚의 대물림 없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기관 역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줄어 해당 보험 가입자에게 기업은행 0.3%p 우대금리,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 0.3%p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손해보험도 출시된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선보인다. 상생보험은 올해 3분기 가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번 상생보험은 2조 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보험 무상가입 지원 확대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 3개 축으로 지원을 구체화한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위한 어린이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를 위한 시간제 이륜차보험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상생보험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진 만큼 지역 취약계층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 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사회 전체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양국이 직면한 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재무장관급 회담으로, 경제·금융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은 지정학적 긴장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가 동반 급락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사실상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안보 문제 역시 핵심 의제로 올랐다. 양국은 특정 국가에 편중된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아세안+3 국가들의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CMIM은 총 2400억 달러 규모의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이며, 한국의 분담금은 384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일본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과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 이는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편의성을 높여, 한국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국은 2006년부터 이어진 재무장관회의 채널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의 외연을 넓혀가기로 합의했다. 차관급 정례회의와 실무진 교류,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등 다양한 직급에서 소통을 이어가며 정책 공조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차기 제11차 회의는 1년 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보호 중심, 선착순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배분돼 정작 자금이 시급한 한계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자금 소진이 빨라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며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민간과 협력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사업자를 미리 식별하는 위기 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집중 지원한다.

재기 지원 방식도 통합된다. 기존에는 경영 상담과 채무조정이 별개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부터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매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을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또한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고, 동행축제를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요 과제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나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 정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사회안전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불안으로 급증한 해상 운임에 대응하기 위해 105억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기업은 신청 후 3일 안에 지원 여부를 확정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홍해 항로 이용이 어려워지고 운송 기간이 길어지는 등 수출 기업의 물류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전쟁위험 할증료(WRS)와 대체 항로 우회에 따른 추가 운임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지원책은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1050만원까지, 정부 보조율 70% 한도로 물류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1차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도 중동 수출 실적이 증빙되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항목 외에 ▲전쟁위험 할증료 ▲항만 폐쇄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 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 비용까지 보전한다. 이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수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3일 신속심사제’ 도입이 주목된다. 피해 사실과 수출 실적 등 필수 서류만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이 지원금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동발 물류비 리스크를 딛고 안정적인 수출 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시적 외부 충격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꺾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시의성 있는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 향상이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한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로부터 산업 부문 효율 개선과 높은 전기화율을 인정받으며,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은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가 둔화되는 상황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주목받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이 산업 부문의 주도적 역할로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체 전기화율 26.4%, 산업 전기화율 42.4%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화 선도 국가임을 입증한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효율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한국-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효율 협력 강화 연수회’는 양측의 공조 체계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자리에서는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추진 현황과 산업, 건물, 수송 분야의 효율화 우수사례가 공유된다.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번 협력 강화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