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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열린다. 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체납이라는 족쇄에 묶여 경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다.

2024년 한 해에만 92만 5천 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7만 명은 사업 부진이 원인이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천 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세금이 체납되면 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이들은 사실상 재창업의 길이 막혀 있었다.

이번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다.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성실했으나 실패한 사업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청을 원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과 소득,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형식적 요건 심사를 넘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돕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이는 획일적인 징수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제도를 통해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제 주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단기적인 협상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법이 시급하다.

미국이 제기하는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는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반복되는 강대국의 무역 압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해결의 첫 단추는 수출 시장의 전략적 다변화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흥 시장 개척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판로를 찾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통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경제 안보의 핵심이다. 정부는 신흥 시장 맞춤형 금융 지원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 해법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다. 양적 팽창에 기반한 제조업 모델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타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이 과잉생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고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R&D 투자와 규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미국의 301조 조사는 위기인 동시에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다. 단기적 대응을 넘어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기술 고도화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실행할 때,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전국에 1천 종이 넘는 막걸리가 존재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는 제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유통망 한계와 마케팅 부재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 소규모 양조장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전통주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막걸리 시장은 일부 대형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지평주조, 서울탁주 등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한 기업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특색 있는 원료와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수많은 지역 양조장들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경우, 지역의 벽을 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해결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판매 중개를 넘어 각 양조장의 역사, 제조 철학, 제품 특성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전남 해남의 해창막걸리부터 충북 단양의 대강막걸리까지 전국의 숨은 명주를 손쉽게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표준화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이다. 신선도가 생명인 생막걸리를 전국 어디서든 최상의 상태로 배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양조장들에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선호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은 지역 양조장에게는 전국 단위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상생 모델이다. 이는 개별 양조장의 생존 문제를 넘어, 막걸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콘텐츠와 연계한 전통주의 세계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이제는 흩어진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들 때다.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핀셋 지원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직접 보호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까지 이끌어내는 이중 효과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한두 달이 걸리던 편성 기간을 대폭 단축해 밤을 새워서라도 빠르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및 유가보조금 지원 등 단기 대책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이번 재정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방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일률적인 지원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차등 지원 원칙을 세웠다. 지원 수단으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빠져나가지 않고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흘러 들어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삼는다는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통해 사회 곳곳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급 통로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 시장 구조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구조적 개혁 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사회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길이 위협받고 있다. 복잡한 수입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당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참여 문턱이었던 자부담 제도를 전면 폐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올해 2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 역시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되던 자부담을 폐지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도 부담 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강화 가능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환경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정부는 지난해 신설한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의 함량관세 계산 및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계속 이어간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입규제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변화하는 통상 정책 동향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는 현장에서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이상 비용 문제로 수입규제 조사 대응을 망설이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의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 발표는 전례 없는 수준의 부의 집중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드러낸다. 이제는 축적된 부를 사회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솔루션 자본주의’ 모델이 그 해답으로 떠오른다. 이는 막대한 자본을 단순 기부가 아닌,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임팩트 투자로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존의 자선 활동은 일시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솔루션 자본주의는 이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한다. 억만장자의 자본이 기후 변화를 막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빈곤을 해결하는 혁신 농업 스타트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에듀테크 기업에 투자되는 방식이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궁극적으로 부의 편중은 더 이상 사회적 위기가 아닌, 인류 난제 해결을 가속하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나 비영리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영역에 거대 자본과 기업가 정신이 결합하여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억만장자 리스트가 단순한 부의 순위를 넘어 사회적 기여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마케팅 전문 인력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정부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저비용으로 도입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AI 마케팅 솔루션 기업 올마이즈가 2026년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올마이즈는 SNS 콘텐츠 제작부터 브랜딩, 잠재고객 확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 최근 포브스 코리아로부터 ‘AI 콘텐츠 마케팅’ 분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통해 최대 75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올마이즈의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전문 마케터 없이도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타겟 고객에게 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도 디지털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반복적인 마케팅 업무는 AI에 맡기고, 기업은 핵심 비즈니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