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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악의적인 불공정거래는 다수 투자자의 손실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자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 즉 위반 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보를 넘어 실질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진 신고자들을 위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포상금 지급 제도의 도입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적발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를 통해 밝혀진 불공정거래 행위 중 2,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 의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질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최근 폐막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하며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행사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되었으며, 70개국 4,000여 개 바이어사와 국내기업 6,900여 개사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수도권, 대구, 부산 등 전국 28개 지역에서 전시회가 문화·관광과 연계 개최되면서 숙박, 식사, 관광 등 연계 소비를 통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지역 소비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는 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로,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시장 및 품목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수치는 분명 고무적이며, 침체된 수출 환경 속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취지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수출 부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억 3천만 달러라는 계약 규모는 분명 유의미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심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수출 붐업’이라는 행사 명칭이 무색하게,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부담 가중,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한 계약 체결 성과 달성을 넘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장과 품목 개척을 위한 지원은 물론, 환율 변동성 관리, 통상 마찰 대응, 해외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수출 붐업’이라는 이름처럼 진정한 수출 경기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금 경색과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는 주택 공급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공 능력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들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설 경기 전반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PF 특별보증 사업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PF 특별보증 사업은 기존 금융기관 외에 저축은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건설사 평가를 낮추고 사업성 평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이 다소 취약하지만 사업성이 충분한 건설사들도 PF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개선하여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현재까지 PF 특별보증 사업에는 총 6,750억 원이 접수되는 등 건설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안심환매 사업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들에게 3~4%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건설사들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에서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11월 4일에는 2차 모집 공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금 지원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지원 정책은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방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분석된다. PF 사업이 정상화되고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능력이 회복된다면, 이는 곧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미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관한 세부 합의를 바탕으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지 3개월 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 경제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의 핵심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는 총 2000억 달러의 투자와 함께 우리 기업의 직접 투자(FDI), 보증, 선박 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투자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게 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여 투자금 회수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또한,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국가의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투자위원회에 제시하며, 이는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법적 고려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는 핵심 산업들을 망라한다. 이러한 투자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측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된다. 만약 우리 측이 미국 측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며,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이 유지된다.

외환 시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자금 요청 방식으로 지출되며,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되었다. 또한,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구매 계약 주선, 규제 절차 가속화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와 개별 프로젝트별 SPV가 설립되며, 이는 위험 통합 관리(risk-pooling) 구조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의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 비율로, 상환 이후에는 1대 9 비율로 이루어지며,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와 스프레드의 합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하는 등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번 MOU 체결과 함께 우리 측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관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 자원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된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로 조정되고, 반도체 232조 관세 역시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확보하여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 조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 법안 국회 제출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거나 MOU 서명일부터 발효되는 등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체결과 관세 인하는 우리 대미 수출과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한 원금 회수 가능성 증대, 외환 시장 부담 경감,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양국은 치열한 협상 끝에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는 양국 간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협상 과정에서 함께해 준 국민, 기업인, 그리고 유관 부처에 감사를 표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는 양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 즉 첨단 산업 경쟁력 약화와 안보 리스크 증대를 해결하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협력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히 이번 발표의 핵심에는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와 더불어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전략적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 속에서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을 통해 양국의 경제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는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또한, 양국 정상은 미국이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세율과 15%를 비교하여 적용하는 정책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와 함께, 의약품, 반도체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세 조정은 단순히 무역 수지 개선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양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외환 시장의 안정 역시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양국은 MOU 체결이 한국 외환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으며, 한국의 외환 보유액 조달 규모를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시장 불안 야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라는 금융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이다.

이 밖에도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통한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 촉진, 한국의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 수입 규제 완화, 식품 및 농산물 교역 관련 비관세 장벽 논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의 차별 방지 약속, 지식재산권 보호 및 노동권 강화 협력 등은 양국 간 상호 무역 촉진과 경제 번영 수호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세부적인 방안들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미 공동 설명자료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경제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이 핵심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비관세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이번 합의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세 인하를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이 직면해 온 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특히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세 인하 효과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며,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 중이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역시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예고되었던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는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는 이 포함되었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기존 관세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새롭게 반영되어 경제적 교류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외환시장 안정 분야에서는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양국이 공동으로 확인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급격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업 간 투자·구매 등 민간 협력 확대도 강조되며 상업적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이 재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국내에서 미국 상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 무역 촉진 분야에서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가 포함되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5만 대로 제한되던 국내 인정 상한이 폐지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포함하지 않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연내 개최될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번영 수호 분야에서는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양국의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가 공동 팩트시트에 명확히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협의를 미국 측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 환경 속에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 공개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정부는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높은 관세 장벽과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우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내년에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며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보증료 할인도 지속한다. 이는 미-중 간 관세 문제 등 수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산업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미래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기술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은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 융자 사업도 신설한다. 또한,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제조 공정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와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꾀한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AI 자율주행 시대를 향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집중적인 R&D 기획을 추진하며,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린다. 특히, 2028년 완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 운행 제한 구역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K-모빌리티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차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 지원과 수출 시장 개척은 단기적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며, AI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 지원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글로벌 빌리지에서 ‘케이-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는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 걸친 ‘케이-스타일’의 종합적인 역량을 중동 시장에 효과적으로 선보이고, 동시에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사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겪는 고유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수출 증진의 제약은 오랫동안 해결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번 박람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6개 정부 부처와 12개 기관이 협력하고, 226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 박람회는 기존의 콘텐츠, 푸드, 뷰티, 소비재를 넘어 스포츠, 출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산업군을 아우른다. 이는 지난 2022년 케이-박람회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참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박람회는 특히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빌리지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린다. 이를 통해 두바이 현지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에게 ‘케이-스타일’의 다채로운 면모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은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게임 속 공간과 일상생활을 융합한 체험형 전시관에서 소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엘지전자의 오디오 기술과 캐릭터를 활용한 디제잉 공연, 한식 전도사로 알려진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방송 콘텐츠와 한식 융합 행사 등은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캐릭터 모티브가 된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를 활용한 대형 포토존 등은 행사장 곳곳에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자연스럽게 머무는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케이팝 가수 첸, 다국적 걸그룹 빌리, 다수의 드라마 OST를 가창한 가수 펀치가 출연하는 케이팝 공연을 통해 문화적인 매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맞춤형 색조(퍼스널 컬러)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홍보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요리 교실과 케이-푸드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우수 디자인 제품 전시는 물론, 현지 구매자와 국내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가 한국 기업들이 한류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고 중동 시장을 더욱 깊이 공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한 12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북중미 월드컵과 연계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열릴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될 때, 한국 기업들은 중동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수출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 환경에서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제조업 분야의 수탁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핵심 법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히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핵심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연동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들의 납품대금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여, 예측하기 어려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업의 연동 요청을 회피하거나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한다. 쪼개기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고, 수탁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도 신설된다. 이는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공표함으로써,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상생 금융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분쟁 해결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며, 건설업 관련 분쟁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건축사와 기술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수·위탁거래 관련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 조사에 제척기간(거래 종료 후 3년, 기술유용은 7년)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김우순 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중소기업들은 한층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기간 빚을 갚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채무조정 이행자들의 재기 발판 마련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새도약론’이라는 이름의 특례 대출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잔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3~4%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새도약론은 55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저금리 특례 대출 상품으로,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조정 뒤에도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도약론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 그리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주요 은행 대표들이 참석하여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제공하는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 담겼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는 형평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년 이상 연체자들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금 감면율 30~80%와 최장 10년간의 분할 상환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한다.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모두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와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 및 필요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상담 시에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채무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