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발길을 한국 자본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한국 자본시장은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 세계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알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체질 개선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은 투명성 강화, 규제 합리화, 투자자 보호 장치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의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다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의 준비금으로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료 인상을 동결할 경우, 미래에는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 세대가 미래의 복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재정 위기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평균 1.8%)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비 지출 국가인 미국(2022년 4.1%)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가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이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진료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셋째,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또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산정특례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인 졸겐스마의 급여화 등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을 포함하면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어린이병원 적자 100% 보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까지 고려하면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지만, 재정 증가 요인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매번 추가 재정 소요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즉,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정책 추진과 함께 수입 증대의 필요성 또한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이면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건강보험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낸 후에야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 폭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중장기 재정 예측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준비금이 많더라도 지속적인 수익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사립대학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갔던 것처럼 적극적인 재정 혁신은 어렵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로 이를 상쇄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 증대는 필연적이다.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성이 없으며, 지금 당장 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역대 최초로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했으나,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오히려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 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야기했으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실패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통합재정수지 2.0%)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한국의 국채 이자율 역시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 및 정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각각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장세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정부 부채 증가에 따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한국 경제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를 통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단순한 일시적 소비 증진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는 어떤 정부든 성공의 척도가 결국 국민의 삶 개선에 달려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에도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이 이어졌고,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새 정부는 집권 즉시 민생회복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에 나섰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53.1%에 달했다.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문제 완화 등으로,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었다.

추경 편성 외에도 새 정부는 민생회복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했다. 과거 LH 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개선과 경기지표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와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복합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2026년 유럽 중심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현실은 경제정책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며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켰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약화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특징으로 한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의 확장적 전환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에서는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며 경기 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이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삶 개선이 정부 성공의 궁극적인 기준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민생 회복 과제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공식 종료 이후에도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고, 2024년 1분기에는 -0.2% 역성장을 기록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경기 둔화’ 국면 진입이 공식화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 정부는 집권 즉시 민생 회복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했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에 착수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 53.1%라는 높은 수치는 이러한 노력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장기 연체 완화 등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민생 회복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도 연이어 제시되었다. 후진적인 노동 정책 개선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추진했다. 복지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함께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LH 공사의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 및 시행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소비심리 최고치 기록, 경기 지표 상승세 전환 등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세은 교수는 현재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와 같은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명절 필수품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명절맞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파격적인 할인 지원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량의 대폭 확대에 있다. 명절 성수품은 평년 대비 농산물 2.6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4.6배를 증량하여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농산물은 총 5만 톤, 축산물은 총 10.8만 톤, 임산물은 총 259톤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이는 평시 공급량 대비 최대 1.6배에 달하는 규모로, 공급량 확대를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최대 9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소비자들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한도 또한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과·배 세트 15만 개와 10만 원 이하 한우세트 162톤 등 실속 선물세트 공급도 확대하여 명절 선물 구매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30%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성수품 공급 확대와 실질적인 할인 지원책이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물가 급등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선물세트 할인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발표에 담겨 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주요 품목별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사과와 배의 경우 적기 출하를 지원하고 운임료를 보조하는 방안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닭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의 경우 수입 물량을 확대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유가 안정 노력 역시 강화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유가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물가 안정 노력에 앞장서는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동반 상승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실효를 거둘 경우, 추석을 앞두고 급등할 수 있는 생활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물가 안정 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주관단체를 모집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주관단체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당 컨소시엄의 해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중소기업들이 직면해온 해외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기존의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 등 3단계에 걸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이미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번 2026년 사업부터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도입된다.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내년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 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일부 해외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배려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존 수출 주력 시장과 더불어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힘입어 수요가 높은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가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민 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지원 강화, 핵심 생활비 부담 완화, 그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 지원 등 전방위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 1,145억 원 규모의 서민 금융을 공급했다. 이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햇살론 유스’ 상품으로 400억 원을 지원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출에는 200억 원, 그리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보증부대출에는 545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불법 사금융 시장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가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가 받는 융자 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의 경우 2.2%에서 1.2%로 낮아진다. 근로자가 받는 융자 금리는 1.5%에서 1.0%로 크게 인하되어, 체불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게는 양곡 가격을 20% 추가 할인해주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 의료비 지원을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다. 총 43.2조 원에 달하는 명절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도 시행된다. 또한, 보험료, 세정, 공공계약, 하도급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명절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