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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이들에게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연체 발생 기준일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또는 채무조정 실효일이며, 2025년 2차 추경 발표일과 2025년 6월 19일이 적용 시점입니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금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됩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는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 처리됩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소각 대상은 아닌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 조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며,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대 3년의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소각 및 채무 조정 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상환 능력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적용받습니다. 5년 미만 연체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7년 이상 연체자이면서 채무조정 이행 중인 경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금리 연 3~4% 수준으로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2025년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금융 규제가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은 고가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여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 도입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여력 확대 효과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규제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어 일부 지역의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재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를 통해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매수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대출 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금융 규제 강화 조치 시행 시기도 일부 앞당겨진다. 지난달 발표되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가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16일부터 적용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발표된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직원의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 또한 보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요 관리 강화는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포함한 기존의 주택 공급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장의 공급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가격 안정의 중요한 축인 만큼, 계획된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주택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과열 우려를 잠재우고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5%를 부동산이 차지하는 반면, 금융자산은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의 금융자산 비중이 60~7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경우 부동산이 자산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가 통계상으로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경제 불황이 닥쳤을 때 노후 대비 자산 관리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장기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경우, 현재의 자산 구조로는 은퇴 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기준 주요국 가구당 순자산 통계를 구매력평가환율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62만 달러(약 8억 4800만 원)로 일본(52만 2000달러, 약 7억 1400만 원)보다 많다. 시장환율로 계산해도 한국은 44만 3000달러(약 6억 6000만원)로 일본(42만 1000달러, 약 5억 7600만원)보다 앞선다. 하지만 이는 국토 면적이 한국의 약 4배에 달하는 일본보다 남한의 토지 자산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착시일 수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토지 자산 규모는 1경 2093조 원이었고, 일본의 토지 자산 규모는 1348조 엔으로 당시 환율로 약 1경 1593조 원에서 1경 2941조 원 수준이었다. 이는 곧 한국의 땅 한 평 가격이 일본의 땅 네 평 가격과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일본은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불황을 겪으며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하는 경험을 했다. 일본의 3대 도시 택지 지가 지수는 1991년 부동산 버블 최고점(290)에서 2012년 102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20대 수준을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여, 금융자산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서고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 수요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노후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의 핵심 원칙으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 퇴직 무렵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반반 정도로 맞추는 것을 강조한다.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므로 자산을 특정 자산에 집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과도한 부채를 동반한 부동산 구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단순히 자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미래의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기후위기 심화와 국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감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과거 느슨한 국제 규범 아래 개별 국가의 자율에 맡겨졌던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국제 통상 정책과 연계되어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4년부터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은 수출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처럼,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커지는 사례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국 기업의 탈탄소화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기차, 철강을 넘어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통상 연계라는 새로운 통상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기후기술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증가,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라는 세 가지 동인에 의해 뒷받침된다. 실제로 2022년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 경영자들은 향후 18개월 내 가장 투자할 분야로 탈탄소/저탄소 기술을 꼽았으며, 2023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더욱 집중하거나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2023년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으며, 특히 태양광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기술 확산의 중심에 섰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나 EU의 NZIA(탄소중립산업법)와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발주되는 등 새로운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는 데 있어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 개방이 더뎌 유연성이 부족하며, 자연 자원 또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치중하여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다소 둔감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기업 문화는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감축 규제나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그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이 절실하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에 해당하는 설명력을 가진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결과로 보완한다면 유망 기술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탐색,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선점 기회가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과는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COP28 결정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는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안에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전환 청사진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법정 계획들은 COP28 결정문 및 유엔 제출 국가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발하고, 이는 결국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후 기술 확보 방안 마련과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모호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정부와 입법 담당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노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가운데, 일본의 빈집 증가와 아파트 슬럼화 문제가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겪고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향후 한국 사회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소유주가 관리비와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마이너스 부동산’, 즉 ‘부동산(負動産)’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848만 채에 달했던 일본의 빈집은 2023년 900만 채로 증가했으며, 2038년에는 전체 주택의 31.5%까지 빈집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는 농촌이나 지방 도시뿐 아니라 도쿄 수도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70~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신도시 타마 지역은 이제 노인들만 남거나 한 집 건너 비어있는 빈집 타운으로 변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빈집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주택의 공동화 방지 대책 없이 매년 80만 채 이상의 신축 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택건설업자의 신규 주택 건설 경향과 더불어, 여전히 주택을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단독주택의 빈집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의 슬럼화이다.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주민 8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의 경제성,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자 간의 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위치가 좋고 저층인 경우에만 재건축이 비교적 용이하며,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슬럼화되어 빈집의 잠재적 후보가 된다.

슬럼화된 노후 아파트는 지역 지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 니혼대학 시미즈 치히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건축된 지 20~25년 된 아파트가 1%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지가가 약 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 근교에 거주하는 필자의 일본인 친구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84년 1200만 엔에 매입한 아파트가 1991년 3600만 엔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300~400만 엔에도 팔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4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라 재건축 가능성을 물었으나, 소유주 대다수가 고령자이고 재건축 기금도 적립되지 않아 ‘가능성 제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주민 20%만 반대해도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많은 노인들은 “살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분석 결과, 전국 빈집은 전년 대비 8만 가구 늘어난 153만 4919채로, 전체 주택 수의 7.9%에 달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인 122곳에서 빈집 비율이 10%를 넘는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도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인구 감소와 고령층 사망 후 상속 부재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파트 슬럼화 문제이다. 일본 전체 주택 중 철근·콘크리트 대규모 아파트 비율이 10% 정도인 반면, 한국은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1954만 6000채 중 아파트가 64.6%인 1263만 2000채에 달하며, 이 비율은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다. 10년, 20년 후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 당국은 일본의 선행 사례를 깊이 참고하여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도 가계 자산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는 재건축 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하락 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 요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전 미래에셋 부회장은 대우증권 상무, 현대투신운용 대표, 미래에셋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우증권 도쿄사무소장 시절 현지의 고령화 문제를 직접 겪으며 노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현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로서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다양한 설계 방법을 연구하고 알리고 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세계 3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섰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뚜렷한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 ‘펍지 성수’에서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 및 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가 게임 산업 전반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음을 밝혔다. 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몰입도와 파급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게임 내 경제 시스템과 현실적인 노동 강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포부를 밝히며,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게임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산업적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게임 산업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이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게임 업계의 오랜 요구 사항 중 하나인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 및 사업자의 요구와 더불어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시킬 기회가 생겼다며, 산업으로서의 게임 진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을 전략 품목으로 삼아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방식, 문화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 여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논의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게임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게임 산업이 ‘몰입도를 넘어선 산업적 가치 재인식’이라는 숙제를 안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게임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 산업의 잠재력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대통령의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가 마련된 배경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전환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가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기획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 효자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전,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몰입도와 현실 세계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와 같은 질문은 게임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회경제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역설하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게임 분야를 강조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곧 게임 산업을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 시간에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시킬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산업으로서의 게임 진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이 전략 품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의 효율성, 문화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러한 현장 소통은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동행축제’가 6634억 원이라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일회성 소비 촉진을 넘어, 침체된 경제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9월 동행축제’는 온라인 판매전에서 6307억 원, 오프라인 판매전에서 327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의 판매 실적은 소비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동행축제는 본래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된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행사다. 이번 9월 축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전국적인 연계 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되살아나는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판매전에는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이라는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롯데온에서 진행된 ‘동행제품100’ 기획전은 이번 동행축제의 대표 온라인 판매전으로 자리매김하며 큰 성과를 보였다.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6700만 원) 증가했으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는 13배(6200만 원) 이상 매출이 늘어 롯데온 입점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쿠팡에서 진행된 동행제품100 기획전 역시 주목받았는데,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은 6400만 원,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은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동행축제 대표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 등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목표로 삼았던 만큼, 이번 축제는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상권 및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전체 행사 144곳 중 비수도권 지역 행사가 110곳(76%), 인구감소 지역 행사가 34곳(24%)을 차지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제주에서 열린 개막식 행사 또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 APEC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1만 8000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판매전에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참여하여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8개 업체는 첫날 모든 물량을 완판하는 기염을 토했다. 롯데백화점(잠실점)에서 진행된 상생판매전 역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 이 판매전은 제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통해 대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의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소비복권과 민간 기업 주도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 또한 눈길을 끌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추첨을 통해 총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였다.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는 1000만 명이 응모했으며, 이달 말 당첨자 발표 후 다음 달에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별 혜택과 캐시백,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했다. 배달의민족은 개막식이 열린 제주 지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장 할인 쿠폰을 발급했으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달 말 정부가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하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 29일~11월 9일)을 개최할 예정이며,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동행축제’를 통해 지핀 소비 회복의 불씨가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하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예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AI 3강 진입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증가한 10조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그중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조 1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피지컬 AI 개발, 휴머노이드 개발, 온 디바이스 AI 개발 등 미래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 구축하겠다는 목표는 숫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프레딕스(Predix) 사례에서 보듯, 대상 고객의 실제 기대와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거창한 플랫폼 구축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장 적용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500개라는 숫자보다는 규모와 제조업 종류에 따른 실질적인 참조 모델과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피지컬 AI 분야 역시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피지컬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 AI 학습 데이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에는 인과 관계 및 추론 메타데이터, 다양한 맥락과 비정형적 상황 데이터, 시공간적 일관성 및 멀티모달 통합, 상호작용 및 에이전트 행동 데이터와 같이 고도로 복잡하고 특화된 데이터 구성이 요구된다. 이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최초로 마주하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코스모스와 같은 성공적인 디지털 트윈 및 피지컬 AI 학습 플랫폼의 사례는 이러한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국내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자체 개발과 기술 도입이라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

산업 단지라는 강력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AI 기반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 요인이다. 산업 단지의 특징에 기반한 명확한 AI 과업 정의와 특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모델과 같은 복합적인 솔루션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산업 AX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이 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기업과 AI 전문기업 간의 라운드테이블 운영, 우수 사례 공유,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업 AI 허브 구축을 통해 AI 전환에 대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 AX는 아직 어느 나라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영역이며, 각국의 제조 현장, 문화, 업무 방식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델이나 방법론이 달라진다. 팔란티어의 사례처럼, 단순히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효과 분석 및 데이터 확보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산업 AX는 현장 엔지니어 및 전문가와 함께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문화 간의 간극과 소통 문제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 과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 AX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우는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피드백, 평가, 그리고 민첩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기민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