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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는 내수 침체, ‘동행축제’ 매출 6634억 원에도 근본적 해결은 요원

    소비 침체 장기화로 내수 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동행축제가 총 6634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축제가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결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전에서 6307억 원, 오프라인 판매전에서 327억 원의 직접 매출이 발생했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이 판매되며 내수 시장에 일정 부분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행축제는 본래 내수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소비 촉진 행사다. 그러나 이번 축제 역시 잦아드는 소비 심리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9월 축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국적인 연계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온라인 판매전에는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는 13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온라인 판로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 또한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과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주목받았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선전했다. 특히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목표로,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76%와 24%로 높여 지역 상권과 소비자 접점을 넓히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제주 ICC에서 열린 개막식 연계 판매전에는 1만 8000명이 방문했으며, 51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8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잠실점) 상생판매전에서는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통해 대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유통 구조 마련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상생소비복권과 민간 기업의 소비 촉진 이벤트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는 1000만 명이 응모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경품, 적립금 추가 적립, 캐시백, 할인 혜택 등을 강화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전 지역에 사용 가능한 포장 할인쿠폰을 발급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게들을 위한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언급하며,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분명 소비 침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이지만, 과연 이러한 단발성 행사와 쿠폰 지급이 지속적인 내수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필요하다. 실질적인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조달 시장 규제 걷어내고 ‘진짜 성장’ 동력 확보 나선 조달청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사라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시기에 맞춰 높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4월, 고용시장 둔화 속 실질임금은 안정적 증가세… ‘기타 종사자’ 감소세 뚜렷

    2025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임금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종사자’ 부문에서의 감소세가 뚜렷하며, 이는 경기 상황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 결과, 2025년 4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2,027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09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4개월 연속 종사자 수가 감소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각각 5,000명, 1만 7,000명 증가한 반면, 기타 종사자는 2만 4,000명 감소하며 전체 종사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만 명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만 8,000명 증가하여 대규모 사업장으로의 고용 쏠림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6,000명 감소하였으며, 중분류별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은 증가했지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은 감소했다.

    노동이동 부문에서는 2025년 4월 중 입직자 수가 94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4,000명 감소했으며, 이직자 수도 87만 1,000명으로 3만 8,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입직률은 5%로 0.1%p 하락했고, 이직률은 4.6%로 0.2%p 하락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입직자와 이직자 모두 감소하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입직자와 이직자가 모두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입·이직 사유별로는 채용으로 인한 입직이 감소한 반면, 기타 입직은 증가했으며, 자발적 이직은 감소했지만 비자발적 이직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근로실태 부문에서는 2025년 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13만 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39만 1,000원으로 3.2% 증가했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177만 5,000원으로 3.9% 감소했다. 임시일용근로자 임금 감소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근로자의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용근로자의 임금 내역에서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특별급여 증가는 제조업 반도체 산업의 회복세, 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금융보험업의 성과급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 2.4%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4.8% 증가를 기록했으며,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임금총액이 높게 나타났다. 2025년 3월 실질임금은 355만 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하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분기별 명목임금은 440만 6,000원으로 4.5% 증가했고,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 7,000원으로 2.3%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2025년 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3시간으로 0.6시간 감소했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도 상용근로자 0.8시간, 임시일용근로자 1.2시간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 0.4시간, 300인 이상 사업장 1.3시간 감소하며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 추세를 보였다.

    한편, ‘기타 종사자’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도소매업 분야에서 기타 종사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맞물려 채용 수요 감소로 해석될 수 있다.

    총평하자면, 2025년 4월 노동력 조사 결과는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감소 폭이 둔화되고 실질임금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노동이동은 관망세 속에서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임금 부분은 특별급여 등의 영향으로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세와 맞물려 실질임금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기타 종사자’ 부문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향후 경기 상황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요구한다.

  •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국민 주거 안정 도모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강화와 수요 억제를 통한 가수요 차단이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도 더욱 촘촘해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및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 및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다각도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도 예고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9월 7일 발표했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장 교란 행위와 투기 수요에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소비 둔화 속 소득 증가, 가계의 ‘현명한 지출’ 모색

    통계청의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 시장 환경 속에서 가계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소득 증가의 괴리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히 수치상의 증감을 넘어, 가계가 직면한 경제적 현실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가장 주목할 점은 소비지출의 둔화다. 2025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실질 소비지출이 2023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교통·운송(-3.7%), 의류·신발(-4.7%), 주류·담배(-4.3%) 항목에서의 지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감소는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반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2025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 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5% 증가하며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득 역시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3.7%, 사업소득이 3.0% 증가했으며, 특히 이전소득이 7.5% 증가하며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이러한 소득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으나, 소비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소득 증가율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2025년 1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9.8%로 전년 동분기 대비 2.1%p 하락했는데, 이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즉, 가계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를 늘리기보다 저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5분위별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5% 감소한 반면, 소비지출은 3.6% 증가하여 평균소비성향이 147.6%로 상승했다. 이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조차 소득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5분위 가구는 소득이 5.6% 증가하고 소비지출은 2.1% 증가하며 평균소비성향이 56.7%로 하락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2019년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를 적용하여 소비지출 항목 분류를 개편하고, 2006년 자료까지 정비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데이터 제공에 힘썼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소비 시장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가계 경제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소득은 증가했으나 소비는 둔화되는 복합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가계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를 유보하고 ‘현명한 지출’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계의 행태 변화는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 K-푸드 해외 진출, ‘현장 목소리’를 듣다: 현지 간담회로 해법 모색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K-푸드 열풍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현지화 전략 수립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K-푸드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K-푸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간담회는 K-푸드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 참석자들은 K-푸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메뉴 개발, 유통망 확보,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한국의 식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현지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혜경 여사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였다. 참석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K-푸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단순히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K-푸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들은 향후 K-푸드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화된 메뉴 개발 지원, 유통 및 마케팅 채널 확대, 그리고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홍보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K-푸드는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인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간담회가 K-푸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 한·이탈리아 정상, 글로벌 위기 속 경제협력 강화 모색

    최근 국제 사회는 전례 없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양국은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만나, 현재 글로벌 경제가 안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이 직면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양국 정상은 에너지 위기,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단순히 현안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양국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이탈리아 양국은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4월 산업 활동, 전반적 둔화 속 일부 지표 희망 엿보여

    지난 4월, 대한민국 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 뚜렷한 둔화세가 관찰되었다. 이는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8% 감소하며,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주요 부문에서 생산량이 줄어든 결과이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는 화학제품, 1차금속 등에서는 감소했으나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역시 도·소매 등 일부 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에서의 생산 감소로 인해 전월 대비 0.1% 줄어들었다.

    소비 부문에서도 이러한 하락세는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의약품 등 비내구재 전반에서 판매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0.9%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소매업태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면세점, 편의점 등에서는 판매가 증가했지만, 전문소매점, 무점포소매, 슈퍼마켓·잡화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판매가 위축되었다.

    투자 부문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부문에서는 투자가 늘었으나,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 감소로 인해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 모두 증가하며 8.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건설기성은 건축 부문 공사실적 감소로 인해 전월 대비 0.7% 감소했으며, 건설수주 역시 기계설치 등 토목과 공장·창고 등 건축 부문 모두에서 줄어들어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는 감지되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의 상승에 힘입어 전월 대비 0.2p 상승했다. 더불어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경제심리지수,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의 상승에 힘입어 0.3p 상승하며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4월 산업 활동 동향은 전반적인 둔화 속에서 일부 투자 및 경기 지표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 한국 경제,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통해 국제 투자 유치 난관 봉착 우려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국제 사회에서의 투자 유치 확대와 더불어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행보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식적인 방문과 다양한 일정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국제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 저하라는 잠재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린 마틴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방명록을 작성하고 서명을 남기는 등 공식적인 방문 절차를 밟았다. 특히, 대한민국 투자 써밋이 열린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발언하며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개장 벨을 타종하는 의례적인 행사에도 참여하며 한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는 고위급 행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만한 구체적인 성과나 발표가 원문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향후 한국 경제의 투자 유치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단순한 방문과 기념 촬영, 발언 등이 실제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러한 행보가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한국 경제가 국제 투자 유치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한국 경제는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 현장 병역 의무 이행, 핵심 인력난 해소와 국가 산업 육성에 초점 맞춘 2026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발표

    국가 산업 발전과 병역 의무 이행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병무청이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준을 고시하며,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병역 이행을 넘어,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병무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준은 기존의 산업지원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가의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지원 제도는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승선 분야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수적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올해 고시된 기준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총 배정 인원은 전년 대비 200명 감소한 6,300명으로 확정되었지만, 이는 인원수 자체보다는 전략 분야에 대한 선택적 집중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방식 역시 변화를 겪는다. 기존의 선정 기준 충족과 추천권자의 우수한 평가 외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에 더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되어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구체적인 인력 배정 계획을 살펴보면,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이 배정된다. 이 중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지원 인력 1,100명 중 100명은 반도체 분야에 집중 배정되어 핵심 연구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되어 연구개발의 저변을 넓힌다.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으로,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이 배정되며 직업계고 졸업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농어업 분야에는 270명이 배정된다. 특히 국가중점육성 분야 기업에는 전년보다 200명 확대한 500명을 우선 배정하여 해당 분야의 성장을 촉진한다. 방위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통신전산, 중장비운전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공급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일정 인원으로 제한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년 대비 200명 감소한 800명이 배정된다. 선박의 근로 여건이 우수하거나 권익 보호 노력이 뛰어난 업체에 우선 배정되며, 통신시설 미설치 원양선박이나 복무 관리 부실 업체는 배정에서 제한된다.

    이러한 인력 배정 계획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병역 이행이라는 국방의 의무를 산업 현장의 경험과 결합하여 개인의 역량 개발까지 도모하려는 정밀한 정책적 접근을 보여준다.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관련 추천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경력의 출발점을 쌓고, 복무 기간 동안 정당한 대우와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