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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 및 일부 시설의 연탄 사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석탄 수급 관리의 필요성은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3년간의 조기폐광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가 정리 방안을 마련하며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정부 사무 수행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장기적인 석탄 수급 관리와 안정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을 목표로 1997년부터 본격적인 석탄 비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1980년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해왔다. 비축탄 물량은 2000년 811만 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24년 말 기준으로 소비지 3개소(인천, 정선, 김제)와 생산지 2개소(도계, 화순)의 비축장에 총 96.8만 톤이 비축되어 있다. 이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된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비축탄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일원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9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는 즉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9.3% 감소하는 국내 연탄 수요 추세를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 취약계층 4.3만 가구와 농축산 및 상업 시설 2.2만 개소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석탄 수급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관 이관을 통해 향후 석탄 수급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산림 사업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약화된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위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위험목 제거 작업은 걸린 나무나 기계톱 사용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손을 잡고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9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 피해지 일대에 추진 중인 위험목 제거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된 이번 점검은 산림 사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이번 합동 점검은 발주처와 수주처 모두에게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인 안전 수칙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위험목 제거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하며, 작업 대상 나무의 수고(나무의 전체 높이)의 2배 이상 되는 거리를 안전거리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흉고직경(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의 나무 줄기 둘레) 20cm 이상인 나무를 제거할 경우에는 안전한 베기를 위한 구체적인 각도(수구각베기) 준수가 요구되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모든 산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수칙은 숙련된 작업자든 그렇지 않은 작업자든 누구나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하는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사고 없는 산림 사업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합동 점검과 지속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통해 산불 피해지 복구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 속 문화 혜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5대 문화 할인쿠폰’ 배포라는 정책적 시도가 그것이다.

이번 ‘5대 문화 할인쿠폰’ 배포는 단순히 문화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만족도를 높여 국민들의 문화 행복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만약 ‘5대 문화 할인쿠폰’이 성공적으로 배포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문화 향유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 행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쿠폰 배포 및 활용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파손과 운영 차질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충청남도 예산군 역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시설의 안전 문제가 직접적으로 이용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예산군 사회복지시설들의 열악한 안전 관리 실태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9월 9일(화) 충남 예산군청 상황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지원금은 앞서 언급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예산군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들을 대상으로, 시설의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금 전달을 통해 예산군 관내 경로당들이 집중호우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적극적인 지원은 민간 부문의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례가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시설들이 겪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최근 한국은행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45.5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 제도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규정된 절차이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 일시차입 제도는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일정 한도 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경기 보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7월 2차 추경에서는 10.3조 원의 세입 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이 69.5%로 전년 대비 3.2%p 상승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1차 추경(5월, 13.8조 원)과 민생 회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7월, 31.8조 원)이 신속하게 집행되면서 불가피하게 한국은행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1차 추경은 7월 말까지 70%가 집행되었고, 2차 추경은 3개월 내 85% 집행될 정도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졌다.

한편, 8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불가피하게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여 8월 말 잔액이 22.9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9월 초 대규모 세입이 발생하면서 이를 즉시 상환하여 9월 5일 기준 한국은행 일시차입 잔액은 2.8조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일시차입의 특성상 차입과 상환이 잦아 대출금 누계가 실제 대출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자 부담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잔액 기준으로 볼 때,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규모는 5.6조 원으로, 2024년(7.1조 원) 및 2023년(6.5조 원)보다 낮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확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일 뿐,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차입한 자금은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식탁에서 닭고기와 달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며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소비 동향을 반영하여 9월 9일 ‘구구데이’를 맞아 닭고기와 달걀의 영양학적 가치와 함께 연령별로 달라지는 섭취 및 활용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 주요 통계 2024’에 따르면, 2013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11.5kg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16.2kg으로 약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달걀 소비량 역시 272개에서 331개로 늘어나, 닭고기와 달걀이 우리 식단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닭고기는 높은 단백질 함량과 낮은 지방 비율로 근육 형성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연, 히스티딘, 비타민 B군 등 면역 증진에 유익한 성분 또한 풍부하다. 달걀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등이 균형 있게 함유된 ‘완전식품’으로 불리며, 특히 노른자에 포함된 콜린은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기여하고, 비오틴과 비타민 E는 피부 건강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다.

이러한 영양학적 이점을 가진 닭고기와 달걀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연령대별 맞춤 조리법을 제안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달걀찜이나 달걀말이가 대표적인 인기 반찬이며, ‘무지개 달걀찜’과 같이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등 다양한 채소를 활용한 다채로운 조리법은 아이들의 영양 섭취를 돕는 동시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에 관심이 많은 20~30대에게는 지방이 적은 닭고기 샐러드가 열량 부담 없이 포만감을 제공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닭고기 양파 샐러드’는 닭 안심살과 함께 아린 맛을 제거한 양파, 겨자잎, 무순 등을 활용하여 신선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소화가 용이한 삼계탕이나 닭고기 죽은 기력 보충과 근육 손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닭고기 죽’을 조리할 때는 닭고기 살을 발라내고 대추, 인삼, 밤, 버섯 등 다양한 채소를 함께 넣어 끓이면 풍부한 영양과 부드러운 식감을 모두 갖춘 영양죽을 완성할 수 있다. 이처럼 닭고기와 달걀은 각 연령층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국민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역 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복잡한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는 노사 간의 소통 부족과 갈등이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9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위상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후원하며, 지역 사회적 대화의 ‘지역화’, ‘현장화’, ‘일상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실제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요구와 중앙 정책 간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화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지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화’를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문제와 요구가 대화 과정에 반영되고, ‘현장화’를 통해 실질적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며, ‘일상화’를 통해 대화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 채널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통합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상 속에 묻혀 있던 우리 동네 골목의 다채로운 이야기와 문화가 현대적인 공간인 백화점에서 펼쳐진다. 이는 성북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성북로컬백화’ 사업의 핵심 이다. 성북문화재단은 지난 3월 현대백화점 미아점과 지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협약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지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오는 9월 13일,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성북로컬백화’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지역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골목골목에 숨겨진 성북의 온기와 이야기를 발굴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대백화점이라는 대중적인 공간에서 ‘성북로컬백화’를 선보임으로써, 성북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시민들이 성북의 고유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문화 상품 판매를 넘어, 지역 고유의 정서와 스토리를 담아낸 콘텐츠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기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는 설치와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태양광 에너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속도가 더디다는 점은 RE100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새만금은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대지, 그리고 인접한 해안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수상 및 육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 2.1GW를 포함한 총 3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발전 용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RE100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은 육상뿐만 아니라 수면 위에 패널을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 방식의 경우, 육상 방식보다 발전 효율을 10% 가량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설치될 재생에너지 설비의 80%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제한적인 판로 개척이라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하며, 낯선 제품을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직접적인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aT센터 제2전시장(서울 양재동)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박람회에는 제과·제빵, 가공식품, 친환경 비누·세제, 방향제, 텀블러, 조명기구 등 다채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128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제품과의 비교 체험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박람회 개막식은 9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었으며,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주요 단체장들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 및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와 기관에 총 30점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특히,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한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이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최근 3년간 우선구매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 한국공항공사와 3년 연속 3% 이상 우선구매 비율을 기록한 경기도 군포시 관계자들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개막식에 앞서, 202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생산 품목 및 계약 절차, 우수사례 등을 교육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또한, 생산시설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 구역을 운영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실생활 공간에 적용해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이 외에도 장애인 직업재활 및 구인·구직 상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관련 학술 포럼, 우수사례 발표회 등이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에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신제품 발굴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낯선 존재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소비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