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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국제 공급망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복잡한 검역 절차는 K-푸드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다. 정부가 브라질과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와 검역 중심으로 재편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

이번 협력 재편의 핵심은 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농업 대국인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글로벌 식량 위기 발생 시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동시에 K-푸드의 남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된다. 양국 간 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해, 그동안 수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통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이는 사실상 K-푸드 수출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업은 거대 남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기회를 얻는다. 이를 통해 국내 농식품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된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전세 낀 집을 선뜻 매수하기 어려웠다.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파는 전세 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기까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는 절세 매물을 원활하게 처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이사 및 자금 계획에 여유를 갖고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

이 제도는 다주택자 매도자와 무주택자 매수자 간의 거래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허가 신청 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보유 현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2026년 2월 중 개정되어 이후부터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매수자의 자금 부담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 시 기존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규정도 예외를 둔다. 매수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세입자의 계약 만기일과 본인 전세대출 만기일 중 더 빠른 날까지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 시점은 명확히 지켜야 한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수령이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가계약이나 구두 약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1주택자가 파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건에만 해당된다.

이번 보완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거래를 활성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시장의 급격한 경색을 막고 거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미 공동시장의 핵심인 브라질은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심리적, 제도적 장벽이 높은 시장이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교역 구조는 중소기업에게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과 브라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채택한 ‘4개년 행동계획’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번 행동계획의 핵심은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다. 이는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통상 절차가 간소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자연스레 높아진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도 거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분야별 실질 협력을 위한 10개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보한다. ‘중소기업 협력 MOU’는 대기업에 편중된 무역과 투자를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는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는 K-화장품 등 소비재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브라질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인다.

농업 분야의 협력 강화는 국가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농업 대국 브라질과의 차세대 농업 기술 협력과 농약 등록 절차 간소화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우주, 방산,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과 공동 개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이번 행동계획은 양국 관계를 선언적 수준에서 실질적 협력 단계로 끌어올리는 구체적 이정표다. 중소기업에게는 남미 시장 진출의 고속도로가 열리고, 국가는 식량 안보와 미래 산업의 동력을 확보한다. K-화장품부터 차세대 민항기까지, 포괄적 협력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과도하게 쏠려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부동산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환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통해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선 저축은행의 자금 공급처를 다변화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 상품을 분리하는 등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공급 기반도 넓힌다. 비수도권 지역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 체계를 개편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영업 규제를 대폭 정비해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높인다.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모와 역할에 맞는 맞춤형 건전성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반면 자산 1조 원 이하의 건전한 소형 저축은행에는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해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위기 발생 전 선제적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번 발전방안은 저축은행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인에서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고, 저축은행은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발 무역 장벽이 한국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경제 단체가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현장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 문제의 구조적 해법으로 ‘민관 합동 상시 통상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등 추가 압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에 더해 우리 수출 전반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현재의 대응은 사후 분석과 단기적 애로 해소에 머물러,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해결책은 예측과 대응을 통합한 상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주요 교역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한다. 예측된 시나리오에 따라 업종별 영향도를 시뮬레이션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기업에 제공한다. 또한, 법률 및 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두어 관세 환급, 법적 분쟁 등 기업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거시 정책과 기업의 현장 대응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외부 충격에 수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통상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인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국내 혁신 스타트업이 K방산 생태계에 진입하는 데 겪었던 높은 장벽이 허물어진다. 정부가 복잡한 사업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종합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방산 분야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스타트업과 군, 체계기업 간의 협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군의 소요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제품은 군의 실증 시험과 연계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참여하는 대기업에게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타트업과의 상생 협력을 유도한다.

정보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 분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구도 마련된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흩어져 있던 국방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돕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구축해 군이 필요로 하는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딥테크 전문가와 국방 전문가의 협업을 촉진할 ‘디펜스 창업중심대학’도 신설된다.

정부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개발 초기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패키지 형태로 제공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오프라인 지원 거점으로 삼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연계한다.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와 수출 지원도 병행해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제조 대기업 중심이던 방산 생태계를 신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 방산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