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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미수용’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 보건복지부, 현장 간담회로 해법 모색

    최근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응급실에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현장의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현장 직원뿐만 아니라 학회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 장관은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신속한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보완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며 응급, 외상, 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완료 시 더욱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 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조정을 지원하는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및 지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에서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응급의료 현장과 함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군대의 ‘국가 충성’ 흔들리는 근본 원인과 해결 과제: 이재명 대통령, 대장 진급자들과의 자리에서 ‘국민 신뢰 회복’ 강조

    오늘날 군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지난 9월 2일, 이 대통령은 대장 진급자 및 보직 신고자, 그리고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겸한 자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한 총 7명의 진급자와 가족들을 초청한 가운데,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진급자를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군 본연의 자세와 국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자신의 선친이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며 참석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하지만 이내 곧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고 역설했다. 이는 최근 군 내부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정치적 혼란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충성이 아닌, 군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국가와 국민’을 향한 헌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국민 신뢰 회복’을 화두로 꺼낸 배경에는, 과거 ‘불법 계엄’과 같은 군 관련 사건들이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군 전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군 내부의 안정적인 병영 문화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었다.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질문했고,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답하며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군 내부의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미래 세대 장병들이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 간부들의 처우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이에 신임 대장들은 역량이 뛰어난 MZ세대 병사들에게 걸맞은 선진 병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인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정치 집단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 교육 과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군이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들은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 한국-뉴질랜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모색… 고위급 소통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역 정세와 함께,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은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2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과의 취임 인사 겸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이러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통화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간 고위급 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양국 장관은 이미 지난 7월 1일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논의된 바 있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올해 안에 이루어내기 위해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뉴질랜드가 한국의 외교 파트너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터스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와 같은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이는 양국 간 협력의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고위급 접촉의 증가는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예술계 성장 단계별 지원 사각지대, ‘케이-아트’의 촘촘한 지원으로 해소되나

    공연예술계 현장의 목소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술가들이 겪는 성장 단계별 지원의 부족함과 사각지대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사안으로, 이는 예술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신진 예술가들이 데뷔 이후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중견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아트’ 전반의 성장 단계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공연예술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케이-아트’ 분야별, 성장 단계별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이 특정 성장 단계에 집중되거나,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정책은 예술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예술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케이-아트’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예술가들은 자신의 성장 단계와 활동 분야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잠재력 있는 신진 예술가들이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지원의 손길이 덜 미쳤던 분야나 단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예술계 전반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케이-아트’는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신정부 외교정책, 주한외교단과 소통 강화… ‘관계 증진’ 해법될까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주한 외교단과 공유하고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 외교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교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국제 사회의 공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외교부는 오는 9월 4일 목요일 ‘2025년 제1회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는 조현 장관이 참석하여 신정부 외교정책의 주안점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조 장관 취임 이후 주한 외교단 전체와 처음으로 갖는 공식적인 교류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00여 개 주한공관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주한 외교단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고위급 정책강연회는 외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각국 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외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정 운영 동력 확보 난항…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로 돌파구 모색

    정국의 복잡한 현안들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는 잦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입장하여 국기에 경례하는 등 엄중한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며 현재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와 당면한 문제점들을 짚었다.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에서는 국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여러 차례의 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정부의 정책 발표와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제시할 구체적인 방안들은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는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제시될 정책적 해법과 실행 방안들이 실제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당면한 국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 아프간 지진 피해, 국제 협력 통한 조속 복구 절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서 8월 31일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심각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며 현지 주민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이번 지진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동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구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국제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어 피해 지역의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삶의 기반을 재건하고 희망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비극을 통해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분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 윤영국입니다. 오늘은 지역갈등 해결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각 지자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을 토대로 행정적·재정적 여건에 맞게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자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매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설치율은 41.1%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설치 독려가 필요합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70.6%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38.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울산, 광주, 경기의 경우 70% 이상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부산, 경남, 경북의 경우 10% 미만의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등 그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첫 번째, 주민 접근성입니다.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수차례 현장조사 등 심도 깊은 조사를 거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자 관점에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비해 단기간에 별도의 금전적인 비용 없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갈등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4년 행안부·권익위 공동으로 수행한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중 고충민원 분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4년 5,4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중 1,1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로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충남 보령시 공군 대천사격장 소음 피해 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협업하여 주민간담회 개최, 소음 피해 측정 등 실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공군, 충청남도, 보령시 등 관계기관과 신청인 간의 갈등을 조정·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서귀포시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요청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협업하여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수행한 후 어업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으로 의견을 표명하였고 제주도 측에서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설치 지자체에 대한 설치를 독려하고 이미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 제약 요인으로 꼽고 있는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 공공갈등 현장의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들에게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함으로써 경험 배양과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e-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

  • 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을 위한 법 – 실질적 지배력 인정 기준 분석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의 대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임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배력’ 인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전국 단위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산별노조의 교섭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의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원청의 업무에 하청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를 강조하며, 하청근로자의 납품불가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만을 이유로 교섭을 요구하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하청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되면 해당 원청에 대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가 전국 단위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하청 교섭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초기업교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판단은 중노위와 법원의 유사한 판단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노사협력 정책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 기업 부담 완화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혁신적 변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은 다음과 같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SW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이다. 중소 SW 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SW 개발업체와 제3자단가(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도.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김희준사무관(042-724-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