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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소멸 위기 등 복잡하게 얽힌 도시 문제에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법이 제시된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서비스 구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여건과 규모에 맞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첫째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다.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해 주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는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선정된 1곳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된다.

둘째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다. 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기업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로 조성한다. 규제 완화, 실증 공간 제공,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올해 2곳을 선정하며,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한다.

셋째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다. 중소도시가 직면한 특정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총 3곳 이내를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도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 확충 방식에서 벗어나, AI와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특정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보편적 활용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AI 격차’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이나 산수처럼 자유롭게 쓰는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확정됐다. 이는 AI 활용 능력이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가 구매한 고성능 GPU 자원 일부를 국민 서비스 개발용으로 배분하고, 누구나 쉽게 AI를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우리의 AI 러닝’을 구축한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AI 디지털배움터’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문맹 해소에 나선다.

AI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도 추진된다. 총상금 30억 원 규모로 열리는 이 대회는 학생, 일반인,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해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AI 아이디어를 겨루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된다.

산업 현장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도 AI가 적극적으로 투입된다.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의 AI 대전환(AX)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30% 높이고 노동력은 10% 절감하는 ‘농업·농촌 AX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격차를 줄이고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병행된다. 2030년까지 모든 행정 및 공공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전면 전환해, 변화에 민첩하고 안정적인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AI가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글로벌 규범과 윤리 기준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각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규제안을 내놓으며 표준 파편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AI 허브’ 유치를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하여 유엔 AI 허브의 한국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순방은 단순히 유치 의사를 표명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AI 질서 구축의 책임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다. 김 총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을 만나 한국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엔 AI 허브 유치는 한국이 기술 강국을 넘어 ‘규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구도 속에서, 한국은 특정 강대국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위치에서 AI의 윤리적 사용과 국제적 표준을 논의할 최적의 장소다. 허브가 설립되면 전 세계 AI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이 서울에 모여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AI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유치 활동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글로벌 AI 정책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며 막대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된다. 관련 국제회의와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국내 AI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미래 기술의 규칙을 만드는 논의를 주도하며 국가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시 내 차와 재산은 누가 보상할까.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해 최대 100억 원의 제3자 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 사회적 불안 해소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 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시설이 입은 피해, 즉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부는 초기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해당 보험에 참여한 제조사의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된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를 낳는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이 보험을 연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7월 1일 이후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제조·수입사의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화재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을 채택했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번 정책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이웃 간 갈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외산에 의존하던 국내 드론 산업이 기술 자립의 날개를 편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드론 핵심 기술 국산화와 상용화에 나서면서 공공 서비스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단순 배송을 넘어 재난 대응, 시설물 관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30개 지자체와 19개 기업이 참여해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크게 완성체 개발, 핵심 부품 국산화, 핵심 기술 상용화 세 축으로 나뉜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다.

소방, 항공안전, 물류, 농업, 시설관리 등 5대 분야에서는 특화된 국산 드론이 개발된다. 고중량 화물을 실어 나르는 소방 드론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군집 드론은 공항의 조류를 퇴치해 항공기 안전을 확보한다. 수직이착륙 기술을 적용한 배송 드론은 도서 산간 지역의 물류 공백을 메우고, 고중량 농업용 드론은 정밀 방제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부품 국산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드론의 심장인 모터와 배터리의 국내 양산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이는 외산 부품 의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해결책이다.

또한 실시간 자율 항법과 충돌 방지 기술, 전파방해 대응 기술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상용화는 드론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이나 통신 장애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국산 드론 기술의 자립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경제적 효과는 물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