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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는 지속적인 고위급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양국 간 셔틀 외교를 공고히 하고, 민생에 직결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 방문은 지역 및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두 번째 일본 방문으로 셔틀 외교의 의미를 되새긴다.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과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고,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특히 이번 방문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 지방 도시 방문 의사를 밝힌 결과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부산을,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를 방문했던 사례와 같이 상호 지방 도시 방문을 통해 셔틀 외교의 범위를 확장하고, 양국 관계의 균형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상시화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심화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며, 기후 변화 및 안보 등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방문은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공동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외교 환경의 불확실성과 한중 관계의 잠재적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각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국익 중심의 원칙을 강조한다.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또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다. 이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 대통령은 중국을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로 인식한다. 시진핑 주석의 표현처럼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근거 없는 사안으로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한중 경제 협력 구조 또한 변화에 발맞춰 재편한다. 과거 수직 분업 형태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절실하다고 밝힌다.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방중에서 특히 경제 협력 분야의 안정적인 관리, 최근 문제 되는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외교의 과정과 성과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번 방중을 통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고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한중 관계의 안정과 성숙을 통해 예측 가능한 외교 환경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경제적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균형 잡힌 외교로 국익이 극대화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다. 불필요한 대립을 넘어선 협력적 관계 구축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에 기여하며, 투명한 소통은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높인다.

대한민국 행정 체계는 여러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완성이 미뤄지는 문제에 직면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국정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분산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건립단)을 신설했다. 건립단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한다. 이 전담 조직은 대통령집무실,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된다.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대통령 집무실 건립뿐만 아니라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기본설계와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건축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지원 등을 뒷받침한다.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 주요 시설의 조성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의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임을 강조했다. 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분산된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랜 경색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불안정했던 한중 관계는 양국 국민의 삶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여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인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담은 동북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된다.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중요한 외교 자산임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도 확대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광복 8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계기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고,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며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민생 중심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시장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기업 간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하고, 중국 측은 핵심 광물 수급과 관련하여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미래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 복지 분야 협력도 모색한다. 161개사 4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조업 혁신,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진출, 서비스·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32건의 기업 간 협력 MOU를 체결한다. 이는 협력의 폭을 제조업에서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서비스 분야까지 입체적이고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대하여 공동의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인다. 문화·콘텐츠 교류는 바둑과 축구 등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한다.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의 추가 대여도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서해 문제에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한다.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26년 내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고,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역내 안정과 발전, 그리고 복합적인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구조적 해결의 기반을 다진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미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2026년 새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민주주의의 회복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200명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석하여 이 비전에 동참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그리고 ‘국민통합’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특히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각계각층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국회와 정부, 사회 전체의 협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통합과 불평등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2026년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이 제작한 감성 로봇 ‘리쿠’가 특별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위상 제고와 사회 봉사에 기여한 국민 11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여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기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미래 사회의 역동적 발전을 견인한다. 대내외적 위협 속에서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한다.

국민주권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그동안 국가의 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며, 사회 곳곳의 위험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익숙한 과거의 성공 방식을 넘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5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도약과 성장을 이뤄낸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끊어낸다. 서울을 경제 수도로, 중부권을 행정수도로, 남부권을 해양 수도로 삼는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다극화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욱 과감하게 지원한다. 첨단산업 단지 조성부터 교육,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정책까지 지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한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균형을 해소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국가 성장에 투자하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이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의 시대를 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 이로써 국민의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및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명 경시에 대한 처벌과 비용을 대폭 강화한다. 위험한 일터 때문에 가족을 잃는 비극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성장만이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

넷째,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K-콘텐츠 수출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필수적인 성장 전략으로 인식한다. 문화가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된다는 관점에서, K-팝, K-드라마 등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기초예술을 포함한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든다. 9조 6천억 원으로 증액된 문화 예산을 바탕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도록 지원하고, 문화의 힘을 통해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다섯째,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 번영의 동력임을 명확히 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 공감대를 형성한다. 강력한 자주국방과 진화된 한미동맹을 토대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보 불안 없이 경제 활동에 전념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여 공동 번영을 이끄는 모범 국가가 되도록 한다.

기대효과:

이 5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은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직접 체감하게 된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문화 향유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국민 누구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