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열악한 주거 환경과 사회적 단절로 고통받던 고립·은둔 청년들이 ‘누울자리’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삶을 찾는다. 사단법인 니트생활자와 서울시고립예방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누울자리’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직접 찾아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낡은 가구 교체, 청결 유지 지원, 안전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청년들이 물리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의 변화를 넘어 청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또한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들이 청년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이러한 과정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목표로 하는 서울연결처방 사회적 연결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주거 환경 개선을 매개로 청년들의 마음을 열고, 사회적 활동 참여의 첫 단추를 꿰는 역할을 한다.

‘누울자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종료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개선된 주거 공간과 형성된 사회적 지지망 속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사회 전반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누울자리’와 같은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고립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 모델로 확대 적용될 가치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위험 직무 공무원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픔이다. 이들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천했지만, 때로는 그들의 희생이 온전히 기억되고 보상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헌신을 공동체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고,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땀과 노력,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보답으로 본다.

대통령은 유가족 역시 국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함께한 존재로 평가하며, “생전에는 건강한 복귀를 바라며 불안을 견디고 인내했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를 전했다. 더불어 “순직자분들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이웃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을 비롯해 군무원, 해양경찰 등 위험직무 순직자 18명의 유가족 35명이 참석했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수황 소방관의 아버지 김종희 씨는 “내 아들이 아닌 국가의 아들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비행 교육 중 순직한 이장희 조종 교관의 딸 이숙인 씨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혀지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며 기억의 시간을 마련해 준 데 감사를 표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가가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앞으로 정부는 위험 직무 공무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더 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위험 직무 순직 유가족들은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자긍심과 위로를 얻는다. 이는 공동체가 희생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위험 직무 종사자들은 자신의 헌신이 국가로부터 온전히 인정받고 보상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발전하며, 국민 모두가 국가의 헌신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국방부는 최정예 특수부대와 핵심 전략 자산을 점검하며 미래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강력한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국방부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능력을 확인한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실전 경험을 통해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국방부는 이들의 귀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겨울철 해상 사고 증가에 대비하여 잠수함구조함(강화도함)의 24시간 구조작전태세 유지를 강조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군인의 본분을 확고히 한다.

잠수함사령부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소리 없이 수호하는 핵심 전략 부대다. 국방부는 잠수함의 은밀하고 정확한 타격 능력이 국가 전략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평가한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더라도 결국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휘관과 부하의 살아있는 전투 감각 유지를 당부한다. 특히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던 장보고함의 정신을 이어받아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고 2년 내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하여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한다. 이는 해군의 새 시대를 열고 국가 안보를 한 단계 격상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포항 해병대 1사단은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한 전략적 거점을 철저히 방어한다. 국방부는 작은 임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경계 작전을 수행하도록 당부한다. 교육훈련단에서는 신병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갖고 군 생활에 매진하여 진정한 해병대 일원으로 성장할 것을 격려한다. 이는 미래 국방력을 초석을 다지고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군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기대효과: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은 대한민국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정예 전투력 유지와 첨단 전략 자산 확보를 통해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동의 상대적 격차 심화, 디지털 과의존, 정신 건강 악화, 그리고 여전히 미흡한 아동학대 예방 및 정책 참여 기회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아동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아동수당 확대부터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국가 책임 강화, 아동의 권리 보장까지 아동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제 모든 아동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며, 미래 사회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이 계획은 지난 2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주요 과제와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한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산 급여를 받는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며 일하는 부모의 돌봄 시간을 확보한다. 마을 돌봄 시설은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지역 중심의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한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상담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율 규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며 중독 유발 알고리즘을 제어한다.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고자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며 심리 부검을 추진한다. 아동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학교 체육 수업을 내실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한다. 계절 독감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아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며 중증 소아 수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동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 7월 도입된 공적 입양 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 위탁 제도를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로 개편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위탁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여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 학대로 판단되지 않아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예방적 지원을 확대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며,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 심층 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아동 사망 검토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넘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급여 지원 기준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 체류 아동의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연장하고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 돌봄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공공기관 취업 가점 제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아동 참여를 통해 아동 권익을 내실화한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아동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 친화 도시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과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 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제한되었던 아동의 의견 표명권을 확대한다. 아동 정책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고, 아동 총회와 아동 권리 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아동은 연령과 지역,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국가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부모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아동들은 돌봄 공백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린다. 위기 아동은 국가의 강화된 책임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으며, 모든 아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진정한 권리 주체로 성장한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아동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한다.

겨울방학은 청소년이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그려나갈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찾기 어렵거나, 경제적·지역적 한계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가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시설을 연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게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전국의 청소년들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과학, 문화예술, 모험, 진로탐색 등 다채로운 분야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은 농어촌, 도서벽지, 인구감소 지역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2박 3일 동계캠프를 집중 운영한다. 총 290개 기관·단체에서 9,9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디지털과 문화예술, 팀워크 활동을 융합한 ‘둥근세상 만들기’로 협동심을 키운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늘빛나리 캠프’를 통해 문화활동과 모험활동을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별별톡톡 가족 우주과학 캠프’에서 고흥 밤하늘을 관측하고 우주인 훈련 장비를 체험하게 한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겨울방학 생명과학 캠프’를 열어 유리병 속 새 생명 관찰과 DNA 추출 실험을 진행한다. 해양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은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해양 안전 훈련과 해양 직업 체험에 참여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심 있다면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의 환경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부산 을숙도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생태퀴즈와 마리모 테라리움 만들기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제공한다.

국립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가까운 지역 시설에서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 강동구립천호청소년문화의집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4차 산업 체험 프로그램 래-고’를 통해 인공지능전문가 등 미래 직업을 미리 경험하게 한다. 경기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센터는 ‘겨울방학 생태체험활동’을, 전주시 덕진청소년센터는 ‘전통무예 고수가 가르쳐 주는 호신무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 또는 모바일 웹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용은 물론, 위치기반 검색 기능으로 가장 가까운 시설과 활동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체험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청소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업 능력을 기르며,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