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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지역에 뿌리내리다: 청년친화도시가 만드는 삶의 변화

    갈 곳 없는 청년들이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 미래를 그리는 것은 쉽지 않다. 주거, 일자리, 문화 활동의 부족은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된다. 정부가 지정한 2차 청년친화도시 순천시, 공주시, 서울 성동구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집중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구조적 해결책이 시작된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정책과 발전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지난해 처음 지정된 1차 3곳에 이어 올해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가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되어 청년 정책 추진 기반, 실적 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을 심사했다.

    정부는 지정된 3개 지역에 2년 동안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각 도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다.

    전남 순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 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시행하며,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통해 청년 참여와 거버넌스를 확대한다.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글로벌웹툰허브센터 및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E)을 통한 문화 콘텐츠 인력 양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 주도의 활동을 촉진한다. 백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 원 중 101억 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하여 청년친화적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창업, 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 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동구는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대규모 청년 공간을 마련하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으로 청년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한다. 전국 최초로 청년 상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 원룸, 생애 첫 1인 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진로 탐색과 일 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 청년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세 지역은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 주거, 참여 등의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해결한다.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전국적인 청년친화 정책 확산에도 기여하며, 모든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 폐업 걱정 줄어든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받고 재기까지 돕는다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폐업 위험에 항상 직면한다. 폐업은 생계 유지의 큰 위협이며, 재기를 위한 기반 마련도 쉽지 않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폐업 후 실업급여와 훈련비를 제공하며,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까지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를 0.1%p 우대한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하여 재도전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2025년에는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유인을 높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처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자영업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돕는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딥테크 스타트업, 자금난과 글로벌 진출 고민 끝! ‘초격차 프로젝트’로 세계 무대 주역이 된다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금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강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22억 원의 직접 자금과 해외 투자 유치, 현지 안착까지 지원하며, 대한민국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대 전략산업 및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29일 공고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10대 신산업에서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체계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더 많은 유망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인 12대 신산업 분야는 ▲AI, 반도체, 양자, 보안, 로봇, 모빌리티 ▲생명, 신약, 헬스케어 ▲콘텐츠 ▲방산, 우주항공, 해양 ▲친환경, 에너지, 핵융합 ▲센서, 공정 등으로, 미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기술 분야를 포함한다. 중기부는 이들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본지원(Core-DIPS)’과 ‘후속지원(Global-DIPS)’의 2단계로 운영된다. 기본지원을 통해 공모 등 3개 트랙으로 총 200개사(이번 공고에서는 공모 트랙으로 120개사)를 선발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으며,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6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12억 원의 직접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본지원을 마친 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스타트업은 후속지원 대상으로 선발되어 2년간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과 함께 해외 IR, 파트너링, 현지 안착 지원을 받게 된다.

    기술 고도화부터 글로벌 투자 유치까지 연결하는 3대 특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첫째, ‘기술고도화(Tech Up)’ 프로그램은 외부 기술 융합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상용화를 가속화한다. 특히 팹리스 스타트업 10개사를 신규 선정하여 1년간 최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설계(IP)부터 시제품 제작(MPW), 투자유치(IR)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

    둘째, ‘개방형 혁신(Link Up)’ 프로그램은 AI를 중심으로 앵커기관과 수요 기반 협업을 추진한다. 도메인 AX, 버티컬 AI, LLM 등 분야별 AI 챌린지를 공고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이노 웨이브(Inno Wave)’도 운영한다.

    셋째, ‘글로벌 투자 유치(Boost Up)’ 프로그램은 전용 투자 협의체인 ‘국내외 초격차 VC 멤버십’을 통해 정기 투자유치 행사(IR)를 개최하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유치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은 K-Startup 포털 및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로 대표되는 딥테크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분야이며, 그 중심에 스타트업이 있다”며,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딥테크 기업들은 기술 개발 자금 확보와 사업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기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혁신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친환경농업, 더 쉽고 더 돈 되게: 정부, 농가 소득 보장 강화로 2030년까지 친환경 농지 2배 늘린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친환경농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친환경 농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대폭 늘려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재검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특히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 5회를 보장하여 농가에 장기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제공한다.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보급과 교육도 강화한다.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과 중소 규모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친환경 청년농에게는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전환기를 포함한 장기 임대 지원도 검토하여 친환경농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여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6개월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도 늘리고,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격 부담을 완화할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더욱 쉽게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도록 돕는다.

    유통, 가공, 수출 분야에서도 혁신을 꾀한다.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 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린다. 유관 기관, 기업, 농업인, 소비자,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녹차, 쌀 가공식품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K-유기가공식품의 해외 홍보도 공동 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증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이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했다면, 비의도적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여 소비자 신뢰를 보호한다. 극한 기후나 광범위한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유사 인증 제도 간 중복 부담을 줄이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인프라도 확충한다. 관행 농가의 저투입 농법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대체하는 기술과 미생물 농약, 천적 활용 방제 기술도 보급한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와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자원화,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친환경 농업은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며,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더욱 쉽게 제공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제6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할 방침이다.

  • 등유·LPG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대폭 확대… 난방비 부담 근본 해소 나선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에 홀로 시름하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들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등유·LPG 사용 약 20만 가구는 평균 36만 7천 원이던 지원금에 14만 7천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1만 4천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와 요금 할인 혜택 부재로 고통받던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조치다.

    추가 지원금 14만 7천 원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대상 가구에 개별 통보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 사용 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동일하게 내년 5월 25일까지다.

    특히,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개별 문자 및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한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유·LPG 사용 가구를 내년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이다.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번 조치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지원 확대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리게 된다. 이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 물류창고, 전통시장 전기화재 불안 끝! 아크차단기 의무화로 안전 강화된다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잦은 전기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해 왔다. 이제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차단기’가 이들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한층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하고자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30일 공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거나 대규모 개보수를 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합선이나 누전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 화재 발생을 미리 막는 첨단 장치다.

    이러한 결정은 연평균 발생하는 약 1만 건의 전기화재 중 전통시장 및 음식점(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고, 특히 물류창고의 경우 재산 피해액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불에 취약하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큰 이들 시설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전환을 돕고자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상태양광, 전기차 충전장치,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과 풍력발전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 40여 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함께 개정했다. 이는 국내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안전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으로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의 전기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인들과 이용객들은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국가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보호시설 외국인 임금체불, 근로감독관이 직접 찾아 해결한다

    체류 신분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웠다. 특히 외국인 보호시설에 있는 이들은 외부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워 임금체불 피해에 더욱 취약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 조사,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29일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5개 보호시설을 격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 접수 및 조사를 병행한다. 이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도록 지원한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 방문 전 사업주 정보와 피해 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용노동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보호시설 방문 즉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과 조사를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컴퓨터와 프린터 등 필요한 조사 장비도 갖춘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활용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한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보호외국인이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국격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체류 기간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제도는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절차나 외부 기관 방문의 어려움 없이 보호시설 내에서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임금체불 확인 시 직권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지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구미공장과 2025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 진행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효성티앤씨ㆍ효성화학 구미공장(총괄공장장 안준모)과 2025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산타원정대는 어린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는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연말 캠페인이다. 효성티앤씨ㆍ효성화학은 2008년부터 초록우산과 함께 구미지역 아동을 위한 산타원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아이들의 소원을 직접 듣고 그에 맞는 선물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 1,000만 원은 구미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3곳을 통해 겨울의류와 문화체험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초록우산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은 “아이들이 기다려온 연말에 꼭 필요한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효성티앤씨∙효성화학 구미공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효성티앤씨∙효성화학 구미공장 조대제 관리담당은 “오랜 시간 초록우산과 함께 산타원정대를 이어오며 아이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2025년 초록우산 영덕후원회 산타원정대 개최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초록우산 영덕후원회(회장 안이태)와 영덕교육지원청에서 영덕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2025년 초록우산 영덕후원회 산타원정대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초록우산 영덕후원회 안이태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영덕교육지원청 이성호 교육장, 문성준 부군수, 김성호 군의장, 이문섭 경북기독보육원장, 초록우산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초록우산 영덕후원회 산타원정대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보호아동들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덕후원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매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영덕후원회는 총 200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해 경북기독보육원에 전달했으며, 해당 후원금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식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시설 아동들이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영덕후원회 안이태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타원정대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영덕후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일상과 성장을 꾸준히 응원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초록우산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은 “영덕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지역 후원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영덕후원회는 지난 2012년 창립 후,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장난감도서관 개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 밤늦은 시간에도 자녀 안심하고 맡긴다. 방과후 돌봄 야간 연장 시행

    긴급한 상황이나 늦은 퇴근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우던 부모들의 고민이 해결된다. 오는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후 돌봄시설 360곳의 운영 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제 보호자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며 사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5500여 개 돌봄시설 중 360곳이 연장 운영에 참여한다. 이 중 326곳(A형)은 밤 10시까지, 34곳(B형)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이는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 보호자의 늦은 귀가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적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 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평소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경우라도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다만, 불필요한 장시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가 부과된다.

    아동의 안전과 돌봄의 질도 함께 확보한다. KB금융은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연장 기관 이용 아동 및 종사자들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의 상세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과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으로 보호자들은 긴급 상황이나 늦은 시간에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아동 방임 위험을 줄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