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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이다.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 부담, 금융 접근성의 한계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다. 정부가 이러한 청년 세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금융, 교육, 창업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책 ‘K-희망사다리’를 구축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K-희망사다리의 핵심은 청년의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이다. 먼저 취업난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기업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고, ‘해외취업지원 K-Move 스쿨’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돕는다. 이는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로 향하는 디딤돌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생활 안정의 기반이 되는 주거 문제 해결에는 ‘청년월세지원’이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독립 가구 청년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햇살론유스’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긴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미래를 위한 투자 역시 지원 대상이다. ‘무료 온라인 강좌 K-MOOC’는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자기 계발과 역량 향상을 촉진한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사업화 전 단계를 지원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K-희망사다리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겪는 사회 진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출범시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다.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일 ‘2026년 1388청소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지원단은 약국, 편의점, 학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직업군의 성인 5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문 상담사가 아닌, 일상에서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동네 어른’들이다.

이들의 핵심 역할은 위기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는 ‘게이트 키퍼’다. 기존의 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위기 발생 후 신고나 요청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이었다면, 1388청소년지원단은 지역사회가 먼저 움직이는 능동적 발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센터는 단순히 지원단을 위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 청소년 식별 방법과 초기 대응 교육을 진행하며 지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는 форма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넘어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망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는 공적 지원 시스템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위기 청소년 문제가 특정 기관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공동체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장거리 여행은 넘기 힘든 벽과 같았다. 이동 수단의 제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이러한 이동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실질적 대안인 ‘2026년 팔도누림카’ 사업을 오는 3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팔도누림카 사업의 핵심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도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차량 대여를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떠날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렌터카 시장에서는 휠체어 탑재용 특수 개조 차량을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높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팔도누림카는 이러한 시장의 공백을 공공 서비스로 메우며,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의 선택지를 넓히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이동 편의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낳는다. 가족 여행, 문화 활동, 사회적 교류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경기도의 이번 시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적인 표준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고, 복잡한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적 혁신이 시작된다. 정부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지원단을 출범시켜 ‘선보장 후조사’ 원칙을 도입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구조적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의 실현이다. 그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 재해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이는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었던 사회안전망을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상 절차의 지연 문제도 해결한다.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재해 노동자가 보상이 결정될 때까지 생계 곤란을 겪는 문제를 방지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노동자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증명해야 했던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진다.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넓히고,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최신 의학 근거 기반으로 인정 기준을 재정비한다.

단순 보상을 넘어 예방과 복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과로사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사업주 지원을 확대한다. 재해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연계하여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해법이 마련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대미 투자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신설이다. 공사는 2조 원의 법정자본금으로 설립되어 향후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사는 대출이나 보증 같은 금융 업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전체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이라는 전략적 기능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비전문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집행한다.

투자의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 확보에 두지만, 국가 안보나 핵심 공급망 안정 등 국익에 필수적인 경우 국회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미국과 현금흐름 분배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공사와 기금 운영 현황, 성과 등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손실과 같은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하는 의무도 부과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는 국민의 자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한 조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중동 위기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같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켜 굳건한 경제 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안 공포 후 즉시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사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