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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대응 능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미래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9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기획 및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AI 기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경제 정책 연구 및 실제 현안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 과정은 AI 기술의 기본 원리부터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활용 방안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의 성공적인 시행은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AI 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준비 태세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을 정책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경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AI 시대의 혜택을 체감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실내 공기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 3개국은 아시아 최초로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심각한 도시화와 함께 실내 활동 시간이 증가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실내 공기질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10일부터 이틀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5 아시아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정부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와 학계가 처음으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실내 공기질 정책과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행사 첫째 날에는 서울 시청역 지하역사와 소공동 지하도상가를 방문하여 국내의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내 최근 개소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방문하여 실험용 주택을 포함한 첨단 연구 시설을 견학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각국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정책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국가 간 실내 공기질 분야의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행사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향후 실내 환경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은 실내 공기질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 전역의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격한 발전 속도를 보이는 퀀텀(양자)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경제 안보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퀀텀 정보과학기술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QDG) 제4차 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2024년 7월 출범한 퀀텀개발그룹은 퀀텀 정보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조성 및 기술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 공급망, 산업 전망, 기술 보호 등 4개 분야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서 민간 투자 촉진과 퀀텀 투자 여건 조성에 주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월 호주에서 열린 제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제4차 회의는 일본 외무성 아카호리 다케시 외무심의관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다. 참석한 회원국들은 퀀텀 기술이 사회 전반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 안보 및 국가 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퀀텀 기술 발전 과정에서 각국이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특히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이 생태계 위협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협의체 차원의 실질 협력 방안으로서 최근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일 퀀텀 산업보안 워크숍」(9월 3일-5일)이 성공적으로 거론되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퀀텀 컴퓨팅 활용 사례 분석” 계획 또한 이번 회의에서 공유되며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알렸다.

김희상 조정관은 퀀텀 기술의 빠른 발전이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큰 기회와 동시에 위협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퀀텀개발그룹 회원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미래 퀀텀 시대를 대비한 국제 공조의 의지를 피력했다.

세종시에서 버스정류장의 부정확한 위치 정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기존의 버스정보시스템(BIS) 데이터베이스(DB)는 도로명주소 체계와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아, 일부 버스정류장의 실제 위치와 시스템 상의 정보에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위치 오류는 이용객들이 목적지까지 정확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야기했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기반의 ‘버스정류장 사물주소’를 세종시 BIS DB에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사물주소는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도로명주소를 결합하여, 도로 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고유한 주소 정보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적용을 통해 세종시의 모든 버스정류장은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물주소 적용으로 세종시 버스정류장의 위치 오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확한 사물주소 정보는 BIS DB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들이 버스 이용 시 겪었던 위치 혼란을 줄여줄 것이다. 이는 곧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물주소 적용 확대를 검토하며,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유출되면 평생 사용되어 개인의 신용정보, 금융거래, 각종 서비스 이용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는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기존에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와 그 필요성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맨’은 특유의 유머와 친근함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직 사회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지방 출연기관의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인물 정보 수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재 발굴 및 활용의 저변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재 정보 활용 체계를 공공 부문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제한적인 대상만이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 입법예고를 통해 전국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지역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발굴 및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공무원 인물 정보 수록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4급 이상 공무원만 수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까지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재 추천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보다 폭넓은 범위의 공무원들이 인재DB를 통해 조명받고,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공직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의 범위와 추천 및 활용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통한 인재 추천 및 선발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온 인사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자료(데이터) 기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 정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25년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된 국가인재DB는 앞으로 지방 출연기관까지 활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기술이 독일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해외 인증 획득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나아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국내 IoT 제품의 해외 수출 시, 각국의 상이한 보안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특히 독일과 같이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요구하는 국가에서의 인증 획득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IoT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일 연방 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과 사물인터넷(IoT) 보안분야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한국에서 획득한 IoT 보안 인증은 독일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반대로 독일에서 발급된 IoT 보안 인증 역시 한국에서 인정받게 되어, 양국 간 IoT 제품의 상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상호인정약정은 단순히 인증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국가 간 사이버 보안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무역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IoT 제품의 해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번 약정이 국내 IoT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한국이 IoT 보안 분야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 정보통신기술(글로벌 ICT) 시험·인증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인증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25년 국제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학술대회(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ICT 시험·인증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며,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시험·인증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IC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025년 개최될 이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 ICT 시험·인증 분야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된 시험·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내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한층 높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국가 ICT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 사기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하고 신속하게 삭제 및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 정보가 유포되기 쉬운 주요 포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즉각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매매 근절을 위해 인천경찰청과 협력하여 상습적인 매매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의 웹사이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단기간 운영되는 지역 축제 웹사이트는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참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웹 주소(URL) 변경만으로도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자체 및 축제 운영 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가 점검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과 전국 지역 축제 웹사이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고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