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시행해 온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년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나, 이는 곧 그동안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해양 생태계 복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특정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4개 해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무분별한 해양 오염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연안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절박함이 있었다. 오염된 바다는 한번 그 기능을 잃으면 다시 회복시키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성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마산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붉은발 말똥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이 확인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한 시화호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와 저어새가 관찰되는 등 해양 생태계 회복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특정 해역의 수질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은 “한 번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염을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이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즉, 2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양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며, 이를 완전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20주년 기념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한다. 오행록 정책관의 말처럼, 앞으로도 민간,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모든 주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해양 환경 개선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