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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 기술 인력 양성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 측정과 잠재력 발현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단순한 교육 수료를 넘어, 훈련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이틀간 ‘제7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개최하며, 이 행사는 바로 이러한 교육 사업의 효용성을 가시화하고 훈련생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중요한 솔루션으로 기능한다.

이번 해커톤에는 6월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엄격한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21개 팀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이는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이다. 참가 팀들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주어진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과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김용욱 과장은 이번 해커톤이 훈련생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동시에,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제7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해결해야 할 ‘훈련 성과 측정의 어려움’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팀들의 성과는 향후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이 IT 분야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동기 부여와 발판을 제공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은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인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구혁채 과기부 제1차관은 지난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찰을 넘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연구 현장의 최전선을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인 자리였다. 특히 구 차관은 김유나 박사로부터 ‘플라즈마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기후변화 관련 난제들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현장의 연구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정책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구 차관의 한국기계연구원 방문은 출연연이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과제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 비전을 가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접근을 넘어, 실제 연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그것이 가진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연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기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산업, 생활,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AI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AI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AI 분야 예산은 총 51조 원에서 72조 원으로 41%라는 파격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AI 3강 도약을 위한 ‘AI 대전환’에는 3.3조 원에서 10.1조 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이 예산은 산업, 생활,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 마련에 집중될 예정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데 5년간 6조 원을 투입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AX-Sprint 300’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음향조절 마이크, 피부분석 및 화장품 추천 거울,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I 적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0.9조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공공 부문에서는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0.2조 원을 투입한다.

AI 시대를 맞아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전국민 AI 붐업을 위해 AI·AX 대학원을 19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 또한 5개에서 13개로 늘리는 등 고급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고성능 GPU 5만 장 확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AGI 준비 프로젝트, 피지컬AI 선도기술, 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NAIS) 등 미래 AI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데 7.5조 원을 투자한다. AI 혁신펀드와 딥테크·AI 펀드를 조성하여 AI 분야 혁신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도 0.4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가한 35.3조 원의 R&D 예산은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되어 R&D 성과 가시화를 촉진한다. 특히 100조 원+α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 기업 지원 강화에도 4.3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대미 관세협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1.9조 원을 배정했으며, 관세대응 및 물류비 등 긴급 지원 바우처를 약 800개사에 제공한다. K-유통플랫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신설하여 유망 내수 기업을 수출 업체로 집중 육성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7.9조 원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설비 융자 및 보조를 확대하고, RE100 산단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4.2조 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측정기기 확충에 3.7조 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연차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 전환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여 보급 촉진에 나선다.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5.7조 원을 투입한다. K-컬처 확산 및 수출 강화를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청년 창작자 지원 및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에 1.8조 원을 배정했다. 한류 연계 붐업을 위해서는 K-관광패스 신설, 지역사랑 휴가지원 확대,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등에 3.2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지방 공연·전시 순회를 대폭 확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0.7조 원을 지원한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AI 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내년 해양수산 분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라는 큰 도전 과제에 직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예산을 올해 대비 8.1% 증액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번 예산 증액은 단순히 규모의 확대를 넘어,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과 활력 넘치는 어촌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해양산업 ▲굳건한 해양주권 수호 및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라는 네 가지 중점 목표 아래 예산을 배분했다. 특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해운선의 쇄빙선, 내빙선 건조 지원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8배 이상 많은 67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북극 화물 거점 항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그리고 항만 인프라 확충에 1조 660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생산부터 유통, 가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8217억 원에서 9576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스마트 양식 전환 가속, 계약 생산 지원, 위판장·도매시장 자금 지원 확대, 수출 기업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 거점 34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을 확대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 대응 예산도 두 배로 늘려 493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과감하게 이루어진다. 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1483억 원을 편성하고, 해양수산 유망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며, 해상풍력 개발과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구축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해양 주권 강화를 위해 불법 어업 대응을 강화하고, AI 기반 해양 영상 분석 기술 개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 보급, 해상안개관측 시스템 구축 등 신종 사고 대응 및 선제적 사고 예방 체계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하며, 세계 최초로 시행된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의 대상도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투자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 둔화와 함께 산업 구조적 요인, 그리고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강력한 기조 아래, 그동안 미흡했던 제재 수단과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횡령 등 다른 재산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으로써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그쳐 사업주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느끼지 못하고 체불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함이다. 또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구체화하여 체불 행위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정책 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 사업 참여 등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 정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임금체불 발생 자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된 2만 7000개소로 늘리고, 재직자 익명 제보 감독,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발생 감소세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여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한다.

구조적인 체불 발생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는 임금비용을 도급비용에서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건설 및 조선업종부터 우선 시행되며, 향후 적용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총 체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채용 플랫폼 등과 협력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임금체불이 사업주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영상 부담이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임금절도’라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근절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