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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뇌혈관 질환, 골든타임 확보 위해 네트워킹 솔루션 강화

    중증 및 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전문의를 찾아 연결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 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신속한 치료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뇌혈관 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는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병원들과 119 구급대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환자를 선별하고 최종 치료 병원을 결정하여 치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10개 네트워크 62개 기관에서 총 13,319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특히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병원 도착 후 평균 2시간 48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평균 2시간 6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시작되는 등 ’22년 대비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이는 네트워킹 시스템을 통해 환자 선별, 이송, 병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으로, 전문의 간의 신속한 정보 교환을 통해 환자 전원이 필요한 경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56개 네트워크에 1,374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속 의사결정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뢰된 환자에 대해 평균 4분 36초 만에 의료진이 수락 반응을 보이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최종 치료를 시작하기까지의 비율이 평균 93.9%에 달하며, 특히 77.6%의 환자가 15분 이내에 치료할 의료진과 매칭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전문의를 연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참여 기관에 대한 사후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는 총 61.8억 원,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는 총 26.3억 원이 지급되며, 이는 시범사업 참여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치료까지 시간 단축과 치료 성과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에 가능한 대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운영 과정의 보완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2026년 해양수산부, ‘해양강국’ 도약 위한 예산 7.3조원 편성…성장 동력 확보 집중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6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이 7조 3,28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수치로, 북극항로 시대 선도, 해양수산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AX) 지원,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 확대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인 북극항로는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조선, 금융, 자원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잠재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쇄빙선 및 내빙선 등 극지 항해 선박 건조 지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와 같은 기술 개발에 79억 원에서 677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극지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여 북극 진출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을 다진다.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을 목표로 북극 화물 거점 항만 육성과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에도 총 1.66조 원이 투입된다. 부산항 진해신항,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등 주요 항만 인프라 확충은 물론, 새만금신항 북측진입도로, 평택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건설 등 수출입 화물 수송을 위한 도로망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더불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335억→445억 원) 및 선박 연료공급 정상화를 위한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에도 나선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K-Seafood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에 8,217억 원에서 9,576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 조성(신규 285억 원) 및 첨단·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 확대, 원양어업의 조업 능력 개선 및 어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 활성화(176억→218억 원) 투자가 이루어진다. 특히, 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의 안정적인 원물 확보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 생산 지원(신규 408억 원)이 새롭게 시작되며, 위판장 및 도매시장의 유통·출하 자금 지원(1313억→1943억 원)도 확대된다.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해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 거점 34개소 신규 조성 및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 주거, 생활 지원(130억→169억 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양식 품종 전환 지원(신규 32억 원) 및 재해 대응 장비 보급, 재난 지원 예산(250억→493억 원)을 확대한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연안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872억→1,142억 원) 강화와 함께,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2,295억→3,821억 원)도 병행된다.

    미래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과감하게 이루어진다.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신규 450억 원) 등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예산이 333억 원에서 1,487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더불어, 해양수산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30억→60억 원) 및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 조성(신규 200억 원) 등을 통해 유망 기업 육성에 나선다. 해상풍력 계획 입지, 어업인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입지 정보 분석, 영향 조사 실시(신규 20억 원)로 체계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도모하며,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충남 서천, 신규 5억 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전남 완도, 신규 7억 원) 등 권역별 특성화 거점 구축 및 역노화 소재,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생산 기술 개발 등 해양바이오 신기술 R&D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확보를 목표로 후보지 조사 확대(1→2개소) 및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10억→134억 원) 건립을 통해 다양성을 갖춘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쓴다. 중국 어선 등 불법 조업 대응(981억→1,092억 원) 강화,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 원) 및 민·군·경 AI 기반 해양 영상 분석 기술 개발(신규 35억 원)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역 감시·관리 역량 제고도 추진된다.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 보급(신규 4억 원), 해상 안개 관측 시스템 구축(신규 17억 원) 등 신종 사고 대응(5억→27억 원) 및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 체계 강화(433억→517억 원)도 이루어진다.

    해양 폐기물 저감을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대상을 자망, 부표, 장어 통발까지 확대 시행(84억→107억 원)하고, 새만금 외해역 방류수 및 이차전지 사업장 배출수 등 해역 모니터링 확대(197억→214억 원)를 통해 해양 환경 영향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 정부 국정 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며,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휴대전화 번호로 무단 회원가입, 개인정보 침해 논란 – 분쟁조정 신청 등 분쟁 해결 노력

    최근 휴대전화 번호로 무단으로 회원가입이 진행되어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고객이 전화 문의만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OO매장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객은 개인정보가 함부로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겪게 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OO매장은 즉시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고객에게 사과하며, 피해 고객의 회원정보를 삭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만 회원가입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고객의 권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업의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되었으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기업에게는 막대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고객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본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

  • ‘소비기한’의 함의: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잊기 쉬운 식품 안전의 핵심

    식품 안전과 관련된 걱정,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훌륭한 재료가 아무리 훌륭해도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또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처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이처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속담들은 우리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소비기한’은 많은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현재 식품 시장은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정보 과잉으로 인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소비기한을 정확히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별로 소비기한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냉장 보관 식품은 0~10°C, 냉동 보관 식품은 -18°C 이하, 실온 보관 식품은 1~35°C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온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변질되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식품표시광고 기능을 통해 소비기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메뉴를 통해 다양한 식품의 소비기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소비기한만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품의 보관방법, 유통기한, 섭취 전 다시 한번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다중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장을 보고 돌아온 후 냉동 식품인지, 냉장 식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을 경우, 소화되지 않고 장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 변질 징후(색깔 변화, 냄새 등)를 확인하여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노력은 소비자가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소비자는 식품의 소비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며, 섭취 전 다시 한번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식품 제조사 및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식품의 소비기한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비기한’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소비자는 식품의 소비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며, 식품 안전을 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소비기한을 잊지 말고, 안전한 식생활을 실천합시다.

  • 3년 만의 개기월식,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특별 관측회 개최: 국민들의 천문 관측 참여 독려

    3년 만에 찾아온 천체 관측의 기회,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기월식을 특별히 관측할 수 있는 특별관측회가 개최된다. 이번 관측회는 국민들의 천문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과학적 탐구 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관측회는 개기월식의 극적인 현상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개기월식은 천문학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며, 일반 대중들에게는 희귀한 천문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관측회에서는 천체 관측뿐만 아니라 거리 공연(버스킹)도 함께 진행된다. 관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제공하며, 천문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니니 사막 월식 영상 상영과 연속(릴레이) 강연까지 마련되어 있어, 관측의 전문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관측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정부는 천문 과학 분야의 발전과 국민들의 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관측회 개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관측회는 천문 과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의 과학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관측회를 통해 얻은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 녹색산업 환경협력단 가나 파견, 아프리카 진출 ‘마중물’ 역할 수행

    가나에 녹색산업 환경협력단이 파견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환경현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녹색산업 환경협력단’을 파견하여, 폐기물 처리, 매립가스 발전, 탄소 감축 및 적응 등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가나의 경우, 전 세계 대륙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인해 농업생산량 저하, 도시화 등 기후변화의 충격에 취약하다. 이에 환경부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對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가나 아크라 상수도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23~’26, 무상원조) 및 아디파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시설 설치(예비타당성 조사 중, ’24~’25)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파견의 핵심은 가나 정부기관과의 협력 및 국내 기업과의 사업 상담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가나는 스위스와 공동으로 양자간 국제감축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올해 7월에 국제감축실적을 발급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이 기후변화 사업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시장을 진출할 때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일에는 ‘한-아프리카 환경협력 포럼’이 개최되어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영향, 회복력 및 적응 방안, 국가별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접근 방법 등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9월 3일에는 환경부와 가나 정부, 국제기구와의 협력 회의를 통해 기후·폐기물 분야 추진 예정 사업의 상호 협조 및 후속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후·폐기물 기업과 아프리카 6개국 정부 관계자 간 사업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가나 파견을 통해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의 환경현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환경 기술과 산업을 소개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말처럼, 이번 파견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보이스피싱의 24시간 공격과 금융 사기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 사기 수법을 넘어, 연중무휴 24시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새로운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센터는 평일 주간(09:00~22:00) 운영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평균 2~3일 소요되는 번호 차단 역시 피해 확산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는 특히, 24시간 언제든 발생하는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의 미흡함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금융·수사 등 각 부처가 통합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이 시급합니다. 24시간·365일 운영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긴급 차단(알뜰폰도 포함)이 가능하도록 하고, 10분 이내의 빠른 응답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불법스팸·악성앱 사전차단 체계와 외국인 여권 휴대전화 개통 허용 등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사업자-통신사-단말기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개통 시 통신사-대리점 제재 부과(One strike-out)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국인 여권 휴대전화 개통을 1회선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실효성 없는 금융사 책임분담 제도와 가상자산거래소 범죄계좌 조치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 실질적인 배상책임 법제화와 금융회사 자체 대응역량 강화(인력·시설, 관리·감독)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범죄계좌 규제 신설을 통해 불법 자금 유출을 차단하고, 금융 범죄에 대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탐지 앱으로 피해 예방하고, AI 플랫폼 등을 통해 사기 수법을 사전적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TF(400여명 전담 수사)를 신설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인한 범죄 억제 효과가 없음을 시정하고, 사기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및 금융 범죄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분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 윤영국입니다. 오늘은 지역갈등 해결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각 지자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을 토대로 행정적·재정적 여건에 맞게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자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매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설치율은 41.1%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설치 독려가 필요합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70.6%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38.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울산, 광주, 경기의 경우 70% 이상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부산, 경남, 경북의 경우 10% 미만의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등 그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첫 번째, 주민 접근성입니다.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수차례 현장조사 등 심도 깊은 조사를 거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자 관점에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비해 단기간에 별도의 금전적인 비용 없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갈등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4년 행안부·권익위 공동으로 수행한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중 고충민원 분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4년 5,4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중 1,1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로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충남 보령시 공군 대천사격장 소음 피해 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협업하여 주민간담회 개최, 소음 피해 측정 등 실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공군, 충청남도, 보령시 등 관계기관과 신청인 간의 갈등을 조정·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서귀포시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요청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협업하여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수행한 후 어업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으로 의견을 표명하였고 제주도 측에서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설치 지자체에 대한 설치를 독려하고 이미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 제약 요인으로 꼽고 있는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 공공갈등 현장의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들에게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함으로써 경험 배양과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e-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

  • 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을 위한 법 – 실질적 지배력 인정 기준 분석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의 대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임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배력’ 인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전국 단위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산별노조의 교섭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의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원청의 업무에 하청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를 강조하며, 하청근로자의 납품불가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만을 이유로 교섭을 요구하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하청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되면 해당 원청에 대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가 전국 단위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하청 교섭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초기업교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판단은 중노위와 법원의 유사한 판단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노사협력 정책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 기업 부담 완화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혁신적 변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은 다음과 같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SW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이다. 중소 SW 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SW 개발업체와 제3자단가(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도.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김희준사무관(042-724-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