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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신종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신종 사기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가용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재화나 용역 거래를 위장한 사기 범죄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신종스캠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섣불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 있었다. 명확한 피해 신고가 없으면 의심 정황이 뚜렷한 대포계좌 역시 금융권 공동 대응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금융권과 협의해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현행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 경찰이 확인하면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하면 거래를 우선 정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권의 범죄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3분기까지 경찰과 협력해 신종스캠 범죄 유형과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을 마련해 각 금융사 시스템에 반영한다. 4월 중에는 금융위·금감원·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시켜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 신종 사기 범죄까지 포괄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놓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의 구조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5개 기관은 오는 3월 27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수사-기소 분리 모델을 집중 조명한다.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형사절차 전반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경찰과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수사기관의 1차 수사 책임과 공소 유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는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 전문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는 경찰 등 다른 기관이 전담하는 모델을 전제로 한다.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 지휘 관계가 아닌, 명문화된 협력 의무를 지는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학술적 논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입법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 조율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면, 장기적으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개별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돼왔다. 이로 인해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거나, 가족이 과도한 간병 부담을 짊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였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중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건강 상태와 필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실제 2023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정책 효과는 데이터로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았다.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5.3%에 달했다. 정부는 본 사업을 위해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인력 5346명분의 인건비를 마련하는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췄다.

다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국 확대는 한국 사회의 돌봄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재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된다.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한층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정에 대응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으나, 기관 자율에 관리를 맡겨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조항도 많았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의 10인승 이하 공용차와 임직원 개인 차량 전체가 요일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예외 없이 적용받는 점이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대상이 일괄 확대됐다.

운영 방식도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강제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로 통일된다. 기존의 ‘선택요일제’는 폐지됐다. 위반 행위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기관 자체 징계까지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출퇴근자 차량 등은 기존처럼 예외를 유지한다.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민간 기업의 자율적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나,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5부제 시행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강제 5부제가 공공 부문을 넘어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재활부터 직무 복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상 공무원이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부상이나 질병 상태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모든 과정을 챙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담 관리자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이 관리자로 투입되어 공상 공무원 개인별 상태에 맞춰 재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 현황 관리, 직무 복귀 상황 점검 등 단계별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전담 관리자는 재해보상·인사·보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6급 상당 이상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인사처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전 교육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시범운영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과제로 남는다. 인사처는 이번 시범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실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시스템이 사후 보상을 넘어 예방과 직무 복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숙련된 퇴직공무원의 경력을 사회공헌과 연결하는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 제도는 한 달에 한 번으로 기회가 제한돼,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확대로 연간 12일이던 문화 혜택 기회가 약 52일로 늘어나면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공공 부문의 개방 확대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결합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국립예술기관은 기존의 입장료 할인과 야간개장 외에 ‘큐레이터와의 대화’, 특별전 연계 교육 등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매주 제공한다. 국립도서관은 인문학 강연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강좌를 신설하고, 국립극단과 국립정동극장 등은 주요 공연을 20~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 구체화됐다. 한국뮤지컬협회는 주요 공연 할인과 함께 당일 잔여석 특별할인을 제공하며, 교보문고는 매주 수요일 인기 전자책 1종을 사실상 무료로 대여해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등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CJ문화재단 역시 매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힘을 보탠다. 제주, 밀양, 익산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도 지역 특색을 살린 버스킹, 전통 공연, 체험 행사를 매주 개최해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영화관의 경우 할인 확대 여부를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프로스포츠 입장료 할인은 일부 구단을 중심으로 다음 시즌부터 도입이 ‘추진’되는 단계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보다 폭넓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문화를 특별한 날에 즐기는 이벤트가 아닌, 일상 속에서 누리는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 접근성 향상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침체된 문화예술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