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재활부터 직무 복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상 공무원이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부상이나 질병 상태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모든 과정을 챙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담 관리자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이 관리자로 투입되어 공상 공무원 개인별 상태에 맞춰 재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 현황 관리, 직무 복귀 상황 점검 등 단계별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전담 관리자는 재해보상·인사·보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6급 상당 이상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인사처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전 교육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시범운영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과제로 남는다. 인사처는 이번 시범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실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시스템이 사후 보상을 넘어 예방과 직무 복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숙련된 퇴직공무원의 경력을 사회공헌과 연결하는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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