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기존 복지 제도는 파편적 지원에 그쳐 위기 가구의 근본적인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고용,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K-희망사다리’를 전면 도입한다.

K-희망사다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자립 경로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상담사와 함께 장기적인 재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초기에는 긴급 생계비와 주거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꾀하고, 이후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교육 등 개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통합 관리’에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원 사업을 ‘K-희망사다리’ 플랫폼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 해법을 통해 ‘복지 의존’에서 ‘건강한 자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의 일부개정령안이 8월 26일(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나 숲길 등 다양한 공간에서도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개정령안은 기존의 주소 체계를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의 주요 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위치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숲길이나 자전거 도로 등 자연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더욱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했기에, 이번 개정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법안은 도로명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 서비스의 활용을 확대하고,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치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위치 정보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주소생활공간과 김도현(044-205-3559)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위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위치 정보 서비스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위치 정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위치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힘쓸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보험과 산업안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정부가 2026년 총 32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부터 실업급여, 법률 상담, 건강검진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으로 고용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

정부는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종사자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는다. 노무제공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아 소득 단절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다. 유산 및 사산 휴가에도 동일한 기준의 급여가 적용된다. 총 360억 원의 예산이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뒷받침한다.

고용 안전망 또한 대폭 강화된다.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실업 시 평균 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수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다.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총 1180억 원을 투입한다.

권익보호 체계도 촘촘하게 설계된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해 연 1.5%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전국 10개소의 전용 상담공간 이음센터와 30개소의 민간 노동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 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금 체불 등 분쟁 발생 시 법률비용을 지원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돕는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된다.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업무용 앱 형태의 재해예방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24개 건강센터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종합 대책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특고·프리랜서를 제도권 내로 포용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들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출산,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늦여름의 폭우와 여름 휴가철의 막바지를 맞아 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다발 원인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9년 5월 ~ 2024년 10월)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총 537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연간 전체 수상레저 사고(714건)의 75%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345건), 운항 부주의(105건), 연료 고갈(6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관리 감독 소홀과 더불어, 휴가철 증가한 이용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경찰은 늦은 시각에 집중되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국 주요 수상 활동 지역 213개 지점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전진 배치 및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전국 598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8월 31일까지 10인승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하며,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위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 무면허 조종, ▲ 주취 조종, ▲ 안전 장비 미착용 등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행위’다. 최근 해양경찰은 2024년 6월 21일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 및 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기존에 동력 기구에만 적용되었던 사항을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안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단, 본격적인 단속은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를 마친 1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은 “수상레저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