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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의 을 바탕으로,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추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이번 개정 “방송법”은 30년 만의 대규모 개정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의 요구에 맞춰 방송사의 운영 방식과 책임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 방송사의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은 첫째,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 국회, 방송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이사 추천 권한을 다변화한다. 이사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로 사장 후보자를 확정하며,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역시 노사 합의에 따라 사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이러한 절차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셋째,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여 보도 윤리를 강화한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보도 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방송사의 보도 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넷째, 편성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여 방송 편성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 반영을 확대한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되며, 편성 과정에서 시청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되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6.2.26.)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방송법”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큼, 방송 산업의 발전과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방송 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해 장례 비용을 부풀리던 장례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장례식장의 뒷돈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투명한 거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부터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게 총 3억 4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콜비’나 제단꽃 판매 금액의 30%를 되돌려주는 ‘제단꽃R’과 같은 은밀한 방식으로 불법 자금이 오갔다.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장례비용에 전가되어 유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해당 장례식장은 리베이트가 없는 경우 유가족에게 장례 비용을 50% 할인해주는 내부 방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베이트 관행이 소비자 가격을 두 배 가까이 부풀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번 조치는 장례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업계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장례식장 시장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한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해빙기 시설 파손, 산불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 방치될 경우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시민이 직접 신고해 예방하는 ‘안전신문고’가 구조적 해결책으로 주목받는다.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를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는 선제적 재난 관리 시스템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봄철에 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요소들이다. 산불 위험을 키우는 불법 소각 및 담배꽁초 투기, 해빙기로 인한 도로 파임과 시설물 균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파손, 지역 축제장의 안전관리 미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민 누구나 생활 주변에서 이러한 위험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관할 기관으로 전달되어 신속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인다.

안전신문고 시스템은 관 주도의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전의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든다. 이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봄철 재난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열악한 훈련 환경과 재정적 어려움은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마주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과 기관의 실업팀 창단 및 후원 모델이 주목받는다. 2026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례는 이 모델의 긍정적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표팀의 최사라 선수와 황민규 선수는 각각 현대이지웰과 SK에코플랜트 소속이다. 이들은 기업 실업팀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과거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시스템이 선수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부산제일요양병원과 대한장애인스키협회의 후원 역시 선수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업과 기관의 참여는 선수 개인의 성장을 넘어 장애인 스포츠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선수들은 경제적 걱정 없이 훈련에 매진해 국제 무대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도 맞물려 지속가능한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해결책이 된다.

양국 간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 77주년을 맞아 단순 우방을 넘어선 포괄적 경제 동맹으로 나아간다. 지식재산, 농업, 방산, 원전, 핵심광물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먼저 양국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농업 분야 기술 교류를 위한 MOU는 양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인프라와 방산 등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 신성장 분야 협력도 본격화한다. 신규 원전 사업, 핵심광물 공급망,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체결된 관련 MOU들은 양국이 첨단 기술과 자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로드맵이 된다.

인적, 문화적 교류 역시 확대한다. 필리핀 내 한국어 교육 보급을 지원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인다. 이와 함께 경찰 협력 MOU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하여 양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번 협력은 일회성 합의를 넘어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파트너십의 초석을 다진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신산업 분야 시장 선점, 역내 평화 기여 등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며 양국의 미래 번영을 이끄는 핵심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