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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와 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했던 고통이 끝난다. 정부가 신고부터 삭제 지원, 상담까지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청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며,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며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쉬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STOP’ 통합 누리집을 공개했다. 이 누리집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신고 창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곳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피해 대응 요령과 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비 지원 기관과 전문 인력이 확대되어 피해자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중앙 센터와 지역 센터 간의 실시간 협업 시스템이 도입된다. 통합 누리집 내 ‘실시간 협업 게시판’을 통해 사례와 지원 현황이 즉시 공유되어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고품질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앙 센터가 보유한 영상물 DNA 검출 및 검색 기능 등 첨단 삭제지원 시스템을 지역 센터에도 단계적으로 보급해 현장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

이번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으로 피해자는 신고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온전히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불법 영상물 삭제와 체계적인 심리, 법률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실질적으로 돕는 구조적 해결책이 마련된 것이다.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많았다. 30대 초반 구직자는 청년 지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임신 중 위기 상황에는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없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첫째, 가족 돌봄을 위한 배우자 휴가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배우자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 남성 노동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하거나 유산 위험이 있을 때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청년 고용 정책의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의 범위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넓힌다. 늦어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현실을 반영하여 더 많은 구직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셋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공무직, 기간제, 파견 노동자 등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다섯째,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질 소득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단시간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노동 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여 더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건강 위협은 이제 지역 거점 기관이 해결한다. 정부가 권역별 맞춤형 환경보건센터를 신규 지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환경보건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직접 챙기는 ‘권역형’과 미래 전문가를 키우는 ‘전문인력 육성형’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광주광역시에 지정된 전남대학교병원은 권역형 센터로서 지역 환경 유해인자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조사하고 연구한다. 연구 결과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강 정보와 예방 수칙으로 가공되어 제공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해 실질적인 건강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4개 대학에 설치된 전문인력 육성형 센터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된다. 이곳에서는 국민과 공무원, 대학생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현장 전문가가 직접 조언자로 참여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환경보건 전문가를 배출한다.

이번 환경보건센터 확충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서비스가 제공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양성되어 국가 전체의 환경보건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환경부 금한승 차관과 셀윈 하트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현황을 포함한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8월 27일 오후 국회 인근 회의실(이룸센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은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 2014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유엔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촉진하고, 회원국들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파리협정에 따른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유엔은 현재 논의 중인 이 목표치를 평가하고, 대한민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차관과 셀윈 하트 특보는 과거 금 차관이 유엔대표부에서 근무하며 ‘2014 유엔 기후 정상회의(사무총장 반기문)’를 준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양측은 이후에도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이번 협의를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했다. 특히, 금한승 차관은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2035 NDC 목표가 현실적인 이행 경로를 고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담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나아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셀윈 하트 특보는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접근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보다 이른 시기에 우리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금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전 분야 전기화 및 탈탄소화를 통한 녹색 대전환 의지를 강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업단지 조성, △가파도 탄소중립섬(Carbon Free Island)과 같은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시범사업,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기후 신산업 육성 및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유엔측은 우리나라의 선도적 정책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시 합의한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 향상 목표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35 NDC 목표의 구체적인 과 실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 사회에 제시할 것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라며, “앞으로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송전망 부족으로 버려지는 ‘출력제한’ 문제가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망의 제도, 운영, 건설 전반을 혁신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것을 넘어,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계통 수용력을 높이는 청사진이다.

첫째, 제도를 혁신하여 전력망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전국 전력망의 여유 용량을 보여주는 ‘계통지도’를 마련하여 발전 사업자가 계통 포화 지역을 피해 여유 지역에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수도권 등 계통 여유가 있는 지역에는 ‘계획입지 제도’를 활성화해 신속한 보급을 지원한다. 무분별한 선점을 유발했던 선착순 접속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접속 설비를 재활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둘째, 운영 방식을 고도화하여 기존 전력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접속시키는 ‘유연접속’을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송배전망 증설을 최소화하는 ‘전력망 비증설대안(NWAs)’을 적극 도입한다. 이는 물리적인 선로 건설 없이도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해결책이다.

셋째, 건설 방식 다변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로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인다. 급증하는 건설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건설 방식을 도입하고, 국가기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등 상생 모델을 마련한다. 이는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방안이다.

이번 전력계통 혁신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이 된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더 나아가, 계획적인 전력망 구축과 주민 참여 모델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