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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언어 장벽 넘어 한국 사회 ‘내 집’처럼 편안해진다: 맞춤형 통합 서비스 확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언어 장벽 넘어 한국 사회 ‘내 집’처럼 편안해진다: 맞춤형 통합 서비스 확대

    한국어가 낯설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 진로 설계에 막막함을 느끼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제 성평등가족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확대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은 언어, 교육, 진로 등 전방위적 지원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린다.

    현재 국내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약 73만 8천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으로,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난민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다.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는 거제시, 울산동구, 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각 센터에는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가 배치되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비 8천만 원(지방비 30~70% 부담)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 서비스 제공, 점검·평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진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원 활용이다. 자녀 양육 및 교육, 한국어 교육,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가족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연계, 지역 주민 교류 등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상담, 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 위기 지원,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 교육, 자조 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더 나아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는 ‘레인보우스쿨’과의 협업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욱 촘촘한 지원망을 갖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행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2025년 20개소, 2028년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 많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가족 전체의 한국 사회 정착이 원활해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린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약 270만 명의 이주민이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 동반 성장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동반자로 성장하며, 인구 감소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기대한다.

  • 국민연금, 급성장 기금 ‘시장 충격’ 우려 해소…해외주식 줄여 국내 안정 잡는다

    국민연금, 급성장 기금 ‘시장 충격’ 우려 해소…해외주식 줄여 국내 안정 잡는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내외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고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고 국내주식 비중을 높이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 조달 부담을 줄이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기금위는 기금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환 조달 부담이 늘고 수요 우위의 외환 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2026년 목표 포트폴리오에서 해외주식 비중은 당초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낮아진다. 반대로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목표 비중과 동일한 수준이며, 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운용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에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기금의 투자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현행 리밸런싱 기준이 마련된 2019년 당시 약 713조 원이던 기금 규모는 2025년 11월 말 기준 약 1,438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리밸런싱 한 번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기금위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높은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국민 노후 소득 보장에 충실하면서도 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앞으로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허용 범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이 단순한 연금 운용을 넘어 국내외 금융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이다.

  • 한국 스마트 기술, 해외 진출 난관 해소한다: K-City 네트워크가 열어주는 글로벌 시장의 기회

    한국 스마트 기술, 해외 진출 난관 해소한다: K-City 네트워크가 열어주는 글로벌 시장의 기회

    한국의 혁신적인 스마트도시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녔지만, 해외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실제 계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은 이러한 기업들의 난관을 해결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하여 실질적인 해외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이 사업은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부터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및 솔루션 해외 실증을 수행해 왔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한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으로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이 유형은 연중 상시 공모하며, 올해 이미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을 선정하고 건당 7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하고 검증하는 시범사업이다. 국제 공모를 통해 6건 이내의 사업을 선정하며, 건당 4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연내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실증 기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검증하고, 현지 여건에 최적화된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실제 수주와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김연희 과장은 “K-City 네트워크는 해외 도시와 함께 스마트도시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며,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 융합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적용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해외 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검증된 해외 실적을 확보하고, 현지 맞춤형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스마트도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점한다. 결과적으로 한국형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도시 분야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미 통상 갈등, 선제적 ‘투자 관리 특별법’과 고위급 대화로 구조적 해결 모색한다

    한미 통상 갈등, 선제적 ‘투자 관리 특별법’과 고위급 대화로 구조적 해결 모색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위협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증폭한다. 이에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추진을 통해 양국 간 통상 현안의 구조적 해결을 모색하고,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신뢰를 재구축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의 무역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7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법안은 양국 간 통상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통상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발 빠른 외교적 노력도 이어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여 우리 정부의 통상 합의 이행 의지를 강력히 전달한다.

    정부는 관세 인상이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기간 동안 미측에 지속적으로 이행 의지를 전달하며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내 산업이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해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 국민의 알 권리 넓힌다: 대통령 기록물 5만 4천여 건 공개로 투명한 국정 운영 기반 마련한다

    국민의 알 권리 넓힌다: 대통령 기록물 5만 4천여 건 공개로 투명한 국정 운영 기반 마련한다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을 이유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중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생산된 주요 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국민 누구나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서 이 기록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정상 간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도 공개된다.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등으로 당시 외교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정책 기록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핵심 보고 및 회의 자료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책 결정의 과정을 상세히 확인한다.

    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공개를 통해 과거 정상 간의 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 확대는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부는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과거의 정책 결정 과정과 외교 현장을 통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국정 운영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 전력 불안 해소, 미래를 밝히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력 불안 해소, 미래를 밝히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점점 복잡해지는 전력 환경은 잦은 정전과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은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미래를 약속한다.

    기존 전력망은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구조로 구축되어 왔다. 과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 소비 증가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다. 태양광과 풍력처럼 발전량이 불규칙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전력망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력망은 단순히 송배전 설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력 생산, 저장, 소비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자원 등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AI 등 디지털 기술로 최적화하여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던 구조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저장되고 다시 공급되는 양방향 구조로 진화한다. 이는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VPP), ESS 같은 기술을 유기적으로 접목한 체계다. ESS는 전력망의 ‘보조배터리’ 역할을 수행한다.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한다. VPP는 분산된 에너지 자원들을 통합하고 언제, 얼마만큼의 전력을 공급할지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

    AI는 판단과 예측의 핵심 기술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설비 고장을 미리 감지하고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하여 전력망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김희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이러한 전력망을 전기공학의 단면이 아닌 네트워크 과학, 복잡계 과학 등 통계물리 기반의 이론적 틀로 접근하며, 시스템 전체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한다.

    정부가 전라남도를 차세대 전력망 실증 지역으로 우선 추진하는 이유는 전남이 풍부한 일사량과 해상풍력 여건을 갖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기술 외에도 데이터 확보,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나 개인의 전력 거래 허용 범위 등 정책적 논의가 함께 진전되어야 한다. 기술, 제도, 시장, 데이터 활용 환경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차세대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차세대 전력망이 도입되면 국민은 현재와 같이 불편함 없이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미래 환경에서도 대규모 정전이나 공급 불안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부수적인 수익을 얻는 ‘햇빛 연금’이나 ‘V2G(Vehicle To Grid)’를 활용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V2G는 전기차를 ‘움직이는 보조배터리’로 활용하여 전력 수요가 높을 때 전기를 공급하고, 발전량이 많을 때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에 대한 요금 할인이나 보상이 제공된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가 이전하거나 조성되면 AI 기반 산업이 형성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차세대 전력망은 단순히 전력 효율을 넘어 산업 성장과 지역 활성화를 함께 이끄는 종합적인 구상이다.

  • 2026 밀라노 코리아하우스, 한국 문화 외교의 전략적 거점으로 세계와 소통한다

    2026 밀라노 코리아하우스, 한국 문화 외교의 전략적 거점으로 세계와 소통한다

    글로벌 스포츠 축제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외교의 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깊이 있는 문화와 스포츠적 저력을 통합적으로 알리고, 국제 고위급 인사들과의 전략적 교류를 확대하며, 올림픽 무대에 선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운영하는 ‘코리아하우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선보이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 명소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조성된다. 1930년대 근대건축의 정수이자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고위직 접견 및 만찬 등 스포츠 외교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된다. 동시에 야외 테니스코트와 지하 공간은 각각 케이컬처 및 케이관광 홍보와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문화 외교와 선수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개관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국제 스포츠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특히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및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등 국제 스포츠 고위급 관계자들의 방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국의 날’ 행사에서는 한국의 설날 문화를 활용한 세배, 윷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으로 방문객에게 한국 문화의 정수를 선사한다. 또한, 올림픽 무대의 주인공인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팀코리아 홍보존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복을 전시하고 포토 존을 운영하며, 주요 경기의 단체 응원전을 통해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는다. 해단식에서는 선수단의 열정과 도전을 기리며 그 성과를 축하한다.

    올림픽을 찾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밀라노에서 떠나는 한국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한국인의 일상을 방한 관광 콘텐츠로 홍보한다. 아이돌 화장법과 헤어스타일 체험, 강릉 커피향과 제주 바다향 체험 전시, 케이팝 수업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예고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인기 상품인 ‘뮷즈(MU:DS)’는 디자인의 도시 밀라노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주는 상품 96종을 전시하고, 인기 상품 19종을 직접 판매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복 패션쇼 <설중연회: 눈꽃 아래 피어난 한복>을 통해 겨울의 정취 속에 피어난 한복의 품격을 선보이며, 관람객이 겨울 한복과 갓, 족두리 등을 직접 착용하고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씨제이(CJ)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한강 편의점을 주제로 케이푸드와 올리브영 인기 케이뷰티 제품을 전시하고 드라마와 연계한 케이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케이엔터 전시를 운영한다. 네이버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선수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하우스 소개 프로그램과 온라인 단체 응원전을 진행한다. 카스는 개관식 등 주요 행사에 행사주를 지원하며 팀코리아 응원 기념품도 제공한다. 코리아하우스는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히 선수단을 응원하는 공간을 넘어선다. 케이스포츠의 가치와 그 뒤에 숨겨진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이며,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동시에 방한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고 케이콘텐츠의 수출 기회를 창출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매출 1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대 25만원 바우처로 고정비 부담 던다

    매출 1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대 25만원 바우처로 고정비 부담 던다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온다. 정부가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여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 이 바우처는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우선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같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총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액결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접수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2부제(홀·짝제)로 시작한다. 2월 9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며, 11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와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필수 고정비 지출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대한다.

  • 소멸 위기 농어촌, 월 15만원 기본소득으로 활력 되찾는다

    소멸 위기 농어촌, 월 15만원 기본소득으로 활력 되찾는다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다. 이제 농어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라져가는 마을을 다시 살리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만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를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 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반영하여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은 사용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들의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 내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지침은 금주 중 확정 통보되며,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기대한다.

    기대효과:

    주민들은 월 15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기 시작한다. 특히 중심지 외곽 지역과 특수성을 가진 마을까지 소비가 확산되어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나아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필요한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로 위축되었던 농어촌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26년,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시작된다: 정부,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일상 전반 개선

    2026년,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시작된다: 정부,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일상 전반 개선

    국민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변화가 2026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쳐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국토위성 발사로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식사를 지원하며, 예비군 훈련 보상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국토, 편리한 이동을 위한 노력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의 기본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된다. 고해상도 위성 영상은 국토 관리와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에 활용되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6월 3일부터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의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고향 방문이나 섬 여행 시 불편했던 연안여객선 예매 시스템은 간편결제 서비스와 푸시 메시지 기능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통 안전을 위해 약물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된다. 검사 요구에 불응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상습 약물 운전 및 검사 거부자는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어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비 부담 줄이고 산업 경쟁력 높이는 민생 정책

    매일 식사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위해 먹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또는 점심밥 중 한 끼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4천 명에게는 쌀 활용 조식을 1천 원에 제공하고, 5만 명의 직장인에게는 점심 외식비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여 식비 부담을 덜어준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10종의 질병·증상 항목을 추가해 총 112종으로 확대된다. 이제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부가가치세 없이 이루어져 반려동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2026년부터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물류, 마켓 테스트, 판촉 등 시장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수산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도 내수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년도 수출 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도 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큰 집단 급식소의 위생 등급제가 2026년부터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급식소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공정하고 강한 안보,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 증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2026년부터 5~6년 차 예비군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에 훈련비가 최초로 지급된다. 기본훈련에 연 1일 8시간 기준 1만 원, 작계훈련에 연 2일 각 6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하며, 1~4년 차 동원훈련 훈련비도 회당 1만~1만 3천 원 인상된다. 예비군 급식비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되어 훈련 여건이 개선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여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산 상용 드론 대량 도입으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한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공개 항목을 확대하여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 의무를 기피하여 공개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과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여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드는 행정 서비스

    국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행정 서비스도 크게 개선된다.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이 2월부터 실시간으로 운영된다. 온라인(AI·챗봇)과 전화(ARS)는 물론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며, 모든 요구사항은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인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으로 통합 제공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법률 정보와 상담, 접수, 진행 상황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도 신설되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회복을 돕는다.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며,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급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취약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무상 보급된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나 연기감지기가 없는 세대 중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2026년부터 3년간 보급이 진행되어 화재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

    기대효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과 항공보험 제도 개선으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연안여객선 편의 증진과 약물 운전 단속 강화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식사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K-푸드와 수산식품 수출 지원은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며, 집단 급식소 위생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 인상과 드론 전사 양성은 국방력 강화와 병역 의무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부가통신 서비스와 법률구조 통합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 서비스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모한다. 재난 피해 지원 확대,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노후 아파트 화재 감지기 보급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