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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민관 TF로 돌파구 찾는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민관 TF로 돌파구 찾는다

    미국의 수입 관세 조치 가변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통상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공식 발족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TF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미국의 통상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TF는 우선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가 기존 무역합의의 관세 수준을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동시에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명시된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대해 우리 측의 이행 상황을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조만간 개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 환경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다만 민관합동 TF의 출범이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TF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민간 부문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다른 주요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통상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을 통해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중 공급망 리스크 상시 소통 채널로 선제 대응한다

    한중 공급망 리스크 상시 소통 채널로 선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일 중국 상무부, 공업정보화부와 장관급 회의를 열고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최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그간 양국 교역은 상호 의존도가 높았지만, 특정 품목의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 국내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양국 교역액의 26%를 차지하는 반도체를 비롯해 희토류,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은 중국발 공급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다. 양국은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 가동하는 장관급 소통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대화를 활용해 공급망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과거 요소수 대란처럼 일방적인 수출 통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상반기 중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을 진전시키고,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를 재개해 중국 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배터리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고,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 소통을 강화한다.

    이번 합의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넘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양국은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의 녹색 전환과 실버산업 분야에서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호혜적 산업 협력으로 관계를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중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로 경제 리스크 낮춘다

    한중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로 경제 리스크 낮춘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불안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4년 만에 재개된 산업장관회의를 통해 양국 산업 협력의 구조적 전환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 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리 러청 산업정보화부 부장과는 제5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물류난과 원자재 수급 위기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양국 상무장관은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기 발생 시 ‘공급망 핫라인’을 즉시 가동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대화와 신속 허가 제도를 활용해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양국 교역액의 26%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역시 정책적 소통을 강화해 중국 내 우리 기업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의 실질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를 재개해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8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산업장관회의에서는 변화된 양국 산업 구조를 반영한 수평적·호혜적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넘어 경쟁 구도가 심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기후 변화와 인구 고령화라는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의 그린 전환과 실버산업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경험을 공유하며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정부 간 소통 채널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급망 안정화는 국내 기업의 생산 차질을 예방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