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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업과 대출 연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의 분절적이고 사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경영난이 심화돼도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재기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선제적 안내’와 ‘원스톱 복합 지원’이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이 협력해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한다. 이들에게 ‘내 가게 경영진단’ 서비스나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먼저 안내한다. 첫 안내는 오는 31일 시작되며, 연간 10만에서 20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 받는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이 창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면, 이곳에서 필요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동시에 연결해주는 식이다. 각 기관이 칸막이를 넘어 필요한 후속 지원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정책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구현된다.

다만, 이 복합 지원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은행 등 7개 이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상담 내용 연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공급자 중심이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25년간 운영해 연매출 20억 원을 올리는 순대국밥집이 있다. 창업주인 어머니의 뒤를 이어 딸이 가게를 물려받고자 하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업 가치에 부과될 상속·증여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행법상 일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해, 준비 없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사업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소상공인을 넘어 국가 경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오랜 기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가게들이 다음 세대로 원활히 이전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유익하다고 판단,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핵심 해결책은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두 가지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체를 자녀가 상속받을 때, 사업용 자산 가치 중 최대 600억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5년간 운영한 가게의 사업 가치가 30억 원일 경우, 일반 상속 시 약 1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생전에 사업을 넘겨주는 증여 방식도 가능하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최고 50%의 일반 세율 대신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는 약 7억 원에 달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약 1억 9000만 원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까다롭다. 부모는 최소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상속받는 자녀는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사업에 종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증여세 특례를 받으려면 5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주점이나 카페 등 일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도 필수다.

결국 가업승계 제도는 성실하게 사업을 일군 소상공인의 노력이 세금 문제로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적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단순한 절세를 넘어, 한 세대의 땀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백년가게’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깨고 자생력 있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공개하고, 로컬 창업가 육성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상위 10% 핵심상권 123곳 중 7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점포당 월매출 역시 수도권이 지방의 4배에 달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구도심을 살리는 사례가 늘고, 한류 확산에 따른 로컬 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 상권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점(창업)-선(성장)-면(확산)’을 잇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국민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 명, 로컬기업 1000개사를 발굴하며 이 중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창업 전 과정에는 선배 창업가와 전문 멘토단이 투입되며, 상권 분석과 매장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AI 기반 지원 서비스 3종도 도입된다.

성장 단계에서는 민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투자 유치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잠재 매출 등을 반영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해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올해 5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로컬앵커기업 중심의 상권 집적지 1000곳을 조성한다.

전국적 확산을 위해 관광·문화 콘텐츠를 결합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컬 관광상권’ 17곳과 지역 특화 콘텐츠 기반의 ‘로컬 테마상권’ 50곳, 전통시장 고유의 문화를 살린 ‘백년시장’ 12곳을 2030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대규모 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은 과제로 남는다. 특히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이 아직 추진 단계에 있고,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상권이 육성되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완화해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 서비스로 약 42만 명의 차주가 1인당 연평균 169만원의 이자를 아끼는 효과를 봤지만, 정작 자금난이 심각한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핀테크사와 협력해 개인사업자 전용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개인사업자는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 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금융사의 신규 대출 상품과 금리, 한도를 즉시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18개 은행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다. 시설자금대출이 아닌 운전자금대출만 해당하며,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된다. 기존 대출 기간이나 증액 여부,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 절차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으로 연동돼 대출 심사가 이뤄진다.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필수 서류는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자동 제출돼 편의성을 높였다. 대출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 처리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금융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상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개인신용대출 성과를 바탕으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 자금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해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상생보험’이다. 금융위는 16일 보험업계, 6개 지방자치단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별 맞춤형 상생보험 출시를 공식화했다. 각 지자체는 총 20억 원 규모의 보험상품을 운영하며, 이 중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소상공인 대상 신용생명보험이다. 암, 뇌출혈 등 중대 질병이나 사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이는 소상공인 본인과 유가족이 빚의 대물림 없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기관 역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줄어 해당 보험 가입자에게 기업은행 0.3%p 우대금리,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 0.3%p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손해보험도 출시된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선보인다. 상생보험은 올해 3분기 가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번 상생보험은 2조 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보험 무상가입 지원 확대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 3개 축으로 지원을 구체화한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위한 어린이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를 위한 시간제 이륜차보험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상생보험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진 만큼 지역 취약계층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 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사회 전체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보호 중심, 선착순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배분돼 정작 자금이 시급한 한계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자금 소진이 빨라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며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민간과 협력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사업자를 미리 식별하는 위기 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집중 지원한다.

재기 지원 방식도 통합된다. 기존에는 경영 상담과 채무조정이 별개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부터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매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을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또한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고, 동행축제를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요 과제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나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 정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사회안전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