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깜깜이 관리비’ 부과가 앞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가 제2의 월세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임대인이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책정하거나 과도하게 인상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분쟁이 발생해도 임차인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시 관리비 내역을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요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인의 자의적인 인상 요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임차인은 제공받은 내역을 근거로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얻게 된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항목별 금액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목록만 고지하는 간소화된 방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