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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쳐, 초등학교 시기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공백이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 연령 상향과 지역별 차등 지원이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순차 확대된다. 월 10만 원의 기본 수당에 더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돼, 해당 지역 아동은 최대 월 3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이미 수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직권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정보 변경이 없을 경우 문자에 ‘1’을 회신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제도의 완전한 안착까지는 일부 과제가 남는다. 지급 연령 확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장 모든 초등학생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규모 역시 오는 3월 27일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어서 세부 설계가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첫 금액 상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육 환경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조치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농로와 하천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영농폐기물은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특히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은 수거와 처리가 까다로워 개별 농가나 소규모 지자체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민 참여형 사업인 ‘클린농촌 만들기’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들이 직접 ‘클린농촌반’을 구성해 마을 주변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선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여 주민은 영농폐기물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공동 집하장을 청소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사업 대상지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촌 140개 지역이다. 정부는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56개 농어촌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참여 주민에게는 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해 1인당 하루 1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다만 이 사업이 모든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56개 시·군은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율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만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이번 사업은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참여 주민에게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 활동과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소비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여행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 정책은 ‘지역사랑 휴가지원’이다. 지정된 16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사용한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환급 한도는 개인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20만 원이다. 이 제도는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연말까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와 숙박비 할인도 병행된다. 철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 구매 시 할인쿠폰이 지급되며, 5개 테마열차 노선은 50%, 내일로 패스는 2만 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항공편은 네이버를 통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 2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숙박 부문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숙박세일페스타’가 열린다. 2만~3만 원 상당의 할인권이 제공되며, 연박 시 5만~7만 원을 할인받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 외에도 여행사 상품은 최대 40%(5만 원 한도), 근로자 휴가지원 온라인몰 상품은 최대 50%(3만 원 한도)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지원책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캠페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행 비용 환급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관광 수입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