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히 철폐되고 신속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조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품질 향상,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또한 중요한 추진 과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이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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