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정부가 폐업과 대출 연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의 분절적이고 사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경영난이 심화돼도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재기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선제적 안내’와 ‘원스톱 복합 지원’이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이 협력해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한다. 이들에게 ‘내 가게 경영진단’ 서비스나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먼저 안내한다. 첫 안내는 오는 31일 시작되며, 연간 10만에서 20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 받는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이 창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면, 이곳에서 필요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동시에 연결해주는 식이다. 각 기관이 칸막이를 넘어 필요한 후속 지원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정책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구현된다.

다만, 이 복합 지원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은행 등 7개 이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상담 내용 연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공급자 중심이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25년간 운영해 연매출 20억 원을 올리는 순대국밥집이 있다. 창업주인 어머니의 뒤를 이어 딸이 가게를 물려받고자 하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업 가치에 부과될 상속·증여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행법상 일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해, 준비 없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사업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소상공인을 넘어 국가 경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오랜 기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가게들이 다음 세대로 원활히 이전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유익하다고 판단,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핵심 해결책은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두 가지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체를 자녀가 상속받을 때, 사업용 자산 가치 중 최대 600억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5년간 운영한 가게의 사업 가치가 30억 원일 경우, 일반 상속 시 약 1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생전에 사업을 넘겨주는 증여 방식도 가능하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최고 50%의 일반 세율 대신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는 약 7억 원에 달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약 1억 9000만 원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까다롭다. 부모는 최소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상속받는 자녀는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사업에 종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증여세 특례를 받으려면 5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주점이나 카페 등 일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도 필수다.

결국 가업승계 제도는 성실하게 사업을 일군 소상공인의 노력이 세금 문제로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적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단순한 절세를 넘어, 한 세대의 땀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백년가게’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월 출범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관계 부처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설된 ‘기술탈취 신문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접수부터 지원사업 연계, 조사·수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한 원스톱 대응 체계다. 피해 기업이 신문고에 한 번만 신고하면, 대응단에 소속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던 이 시스템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설된 통합 창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공조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정부 또한 향후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을 3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가나 초기 스타트업에게 파격적인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특히 담보나 이전 성공 사례가 없는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공개 경쟁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 자체의 잠재력과 혁신성을 평가하고, 최종 우승팀에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빠른 성장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참가 신청과 심사 과정은 ‘모두의 창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최종 지원이 단 하나의 팀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10억 원의 초기 자금 지원 이후 지속적인 성장 컨설팅이나 후속 투자 연계 등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민간 투자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전적인 창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깨고 자생력 있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공개하고, 로컬 창업가 육성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상위 10% 핵심상권 123곳 중 7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점포당 월매출 역시 수도권이 지방의 4배에 달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구도심을 살리는 사례가 늘고, 한류 확산에 따른 로컬 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 상권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점(창업)-선(성장)-면(확산)’을 잇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국민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 명, 로컬기업 1000개사를 발굴하며 이 중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창업 전 과정에는 선배 창업가와 전문 멘토단이 투입되며, 상권 분석과 매장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AI 기반 지원 서비스 3종도 도입된다.

성장 단계에서는 민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투자 유치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잠재 매출 등을 반영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해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올해 5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로컬앵커기업 중심의 상권 집적지 1000곳을 조성한다.

전국적 확산을 위해 관광·문화 콘텐츠를 결합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컬 관광상권’ 17곳과 지역 특화 콘텐츠 기반의 ‘로컬 테마상권’ 50곳, 전통시장 고유의 문화를 살린 ‘백년시장’ 12곳을 2030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대규모 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은 과제로 남는다. 특히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이 아직 추진 단계에 있고,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상권이 육성되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완화해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핵심 인력 한 명의 부재가 사업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직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문화가 고착화되기 쉬웠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저조한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이 민관협력 모델을 가동했다.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할 경우,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680만 원에 신한금융이 출연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을 더해 연간 총 18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 제도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7개월간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 인천의 한 기어 제조업체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인 30대 남성 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이 제도를 활용했다.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였고, 채용된 대체인력은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효과도 나타났다.

제도 도입 후 남성 직원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현장 평가가 나온다.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기업이 먼저 제도를 권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 중 최근 3년간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곳으로,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원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이나 3년 내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설계는 과제로 남는다. 정부 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삼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후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정책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민관협력 모델은 재정적 지원이 기업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구체적 사례를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더는 솔루션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