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강력한 규제 강화 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으며,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 강화로 인해 통상 방어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시행될 경우, 한국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는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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