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속도감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5개 분야 112개에 달하는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전면 추진하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과거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들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성장을 저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조달청의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의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들의 불편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도 추진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