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탈탄소화로 대표되는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위기가 닥친 후 수습하는 방식이 아닌,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해법이다.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 구인 데이터와 현장 재직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산업별, 지역별 고용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다. 위기가 감지되면 즉시 현장 밀착형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고용 충격을 최소화한다.
근로자 개개인의 경력 전환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돕고,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컨설팅과 장려금을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서 안정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안전망은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춰 기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실업급여 체계를 강화하고, AI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성이나 개인정보 오남용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청년에게는 AI 기초 교육을, 재직자에게는 직무 심화 훈련을, 이직 희망자에게는 집중적인 기술 재교육을 지원한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대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여준다.
이 모든 과정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된다. 독립적인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사회 전체가 함께 흡수하고,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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