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고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은 기업 활동의 제약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러한 규제 혁신의 배경에는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자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총 5개 분야에서 112개 과제를 심의했으며, 조달청은 이 과제들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달청은 현재 추진 중인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는 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혁신 방안으로는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이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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