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시험대였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회담 실패 가능성마저 제기될 정도로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특히 과거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과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급기야는 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가 확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회담 개최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안보 태세를 흔들고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 역량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평가되는 지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친필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신뢰 관계 구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에서 존재했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비록 공동 발표문은 부재했지만, 이는 미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한국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여지가 남아있으며, 오히려 당장의 합의 발표를 유보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가 이루어져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기되었던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일부 논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랐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의 사전 양해를 구한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또한, 대통령 숙소로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이 지정된 것은 정기 보수공사 때문이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안이다.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미리 알리고, 국방비 인상 제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은 관세 협상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발전 등 남은 과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된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균형 외교를 펼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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