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0%대의 낮은 성장률 전망치와 지속적인 건설 투자 부진, 그리고 수출 불확실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는 과거 금융위기 수준의 성장률로,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배경에는 90년대 초부터 심화된 소득 분배 악화와 그로 인한 가계 소득 및 소비 지출의 지속적인 억압이 자리하고 있다.
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확대, 생산 자동화, 해외 이전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고, 이는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을 점차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하며 내수 취약성이 심화되었고,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과거 30년 이상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이 급감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각각 4.8%와 7.1%였던 연평균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0.7%와 0.8%로 곤두박질쳤다. 가계 소득과 소비의 억압은 소비와 성장의 둔화를 가속화시켰으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기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바로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이 있으며, 이는 결국 가계 소득 억압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는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액을 일부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불과하다.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소비쿠폰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중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 개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국제적인 사회 지출 규모를 보면, 한국은 OECD 평균(21.229%)에 비해 낮은 15.326% 수준으로 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이는 GDP 대비 약 151조 원, 국민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이 부족한 수준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한국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1억 2215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반면,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 불평등은 끔찍한 수준이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금 도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한 재원 확보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공제 혜택으로 감면되었으며,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개혁을 통해 마련된 정기적 사회 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