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격상 합의는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국 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한국과 아세안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이정표로 분석된다.
이번 CSP 격상 이전, 한-아세안 관계는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하여 35년 동안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세안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특히 미국, 중국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적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반영한다. 특히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해양 질서 유지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여 경제 안보 및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여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에 따라,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아세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임을 감안할 때, CSP 격상은 이러한 관계를 잘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안보 협력과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포괄적’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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