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17년 만에 발표한 정상 간 합의는 향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현재 국제 정세와 양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절묘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 강화에 기여했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 양자 관계 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관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실각 위기 속에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번 회담은 또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가 존재했으나,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 합의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 합의 등에 관한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호 간의 지혜 공유는 향후 양국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는 과거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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